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일자 : 2024-03-15)

-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2017ㆍ3ㆍ21, 2018ㆍ12ㆍ31, 2020ㆍ2ㆍ4>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유산양: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우역), 우폐역(우폐역), 구제역(구제역), 가성우역(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양두), 수포성구내염(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수포병),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조류)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탄저), 기종저(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결핵병), 요네병, 소해면상뇌증(해면상뇌증),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동맥염), 구역(구역), 말전염성자궁염(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추백리: 병아리흰설사병), 가금(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만성소모성질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장기),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병성감정)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편도)와 회장원위부(회장원위부)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