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12. 8.>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ㆍ3ㆍ20>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22. 2.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7. 10. 31., 2018. 3. 20., 2020. 12. 8., 2021. 12. 21.>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ㆍ7, 2018ㆍ3ㆍ20>

⑤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1ㆍ7>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20>

④ 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⑤ 삭제 <2014. 1. 7.>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2.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4. 1. 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2. 2. 3.>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2. 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2. 2. 3.>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4. 1. 7.]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ㆍ선정ㆍ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균형뉴딜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 반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2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8.]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8조의3에서 이동 <2020. 4. 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① 정부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2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ㆍ7, 2016ㆍ12ㆍ2, 2018ㆍ3ㆍ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20]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ㆍ3ㆍ20>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2022. 6. 10.>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1ㆍ7, 2017ㆍ7ㆍ26, 2018ㆍ3ㆍ20>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2021. 1. 12.>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1. 1. 12.>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8ㆍ3ㆍ20>

⑧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20>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20>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1,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8ㆍ3ㆍ20>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ㆍ7, 2018ㆍ3ㆍ20>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20>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ㆍ도협의회와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2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ㆍ1ㆍ7, 2018ㆍ3ㆍ2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2조 개정규정 시행일 2015. 1. 1] [전문개정 2009·4·22]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ㆍ7, 2014ㆍ1ㆍ28, 2014ㆍ3ㆍ11, 2018ㆍ3ㆍ20>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ㆍ5ㆍ19, 2012ㆍ5ㆍ23, 2014ㆍ1ㆍ7, 2014ㆍ1ㆍ28, 2014ㆍ6ㆍ3, 2018ㆍ3ㆍ20>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ㆍ7, 2014ㆍ1ㆍ28, 2018ㆍ3ㆍ20>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2022. 2. 3.>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ㆍ28, 2018ㆍ3ㆍ20>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ㆍ7, 2014ㆍ1ㆍ28, 2018ㆍ3ㆍ2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3ㆍ20>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3ㆍ2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ㆍ1ㆍ7, 2018ㆍ3ㆍ20>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6조 개정규정 시행일 2015. 1. 1] [전문개정 2009·4·22]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 2018ㆍ3ㆍ2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 2018ㆍ3ㆍ20>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1, 2014ㆍ1ㆍ7, 2018ㆍ3ㆍ20>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ㆍ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6. 9.>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ㆍ1ㆍ7, 2018ㆍ3ㆍ20>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4. 2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개정 2011.7.25, 2016ㆍ1ㆍ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ㆍ1ㆍ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ㆍ1ㆍ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ㆍ1ㆍ7, 2014ㆍ1ㆍ28, 2018ㆍ3ㆍ20> [전문개정 2009·4·2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