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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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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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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
제1조(목적) |
| 제2조(등록신청) | 좌동 |
| 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4, 2006·6·30, 2006·12·29, 2007·9·17> |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삭제 <2006·6·30>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 2. 삭제 <2006·6·30> |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
| 3. 삭제 <2007·9·17> | 3.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명서류 1통 |
|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증빙서류 1통 | 5. 법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양된 자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6.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
| 7. 법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삭제 |
| 8.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08·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1. 주민등록표등본 |
| 2. 주민등록표 등본 | 2. 상훈수여증명서 [전문개정 2010·6·10] |
| 3. 상훈수여증명서 | 삭제 |
| 제3조(신상변동신고)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4>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5.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5.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6.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 6.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
|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때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8.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때 :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 8.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08·1·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 2.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2010·6·10] |
| 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삭제 |
| 4.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2006·6·30] | 삭제 |
|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 좌동 |
|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3. 장례를 행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
|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좌동 |
|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보훈급여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5·2·14, 2006·6·30, 2006·12·29> | ①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
|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자가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25> [전문개정 2006·12·29] |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2009·8·25>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
| 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
좌동 |
부칙 <2009ㆍ8ㆍ25 총리령90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6ㆍ10 총리령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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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지급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