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보험 회사가 전손(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리검사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리검사의 신청 절차(안 제79조의2 신설)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 및 손상된 구조나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수리검사의 부적합 판정 사유 신설(안 제80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수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 등을 추가함.
다.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의 기준(안 별표 4의3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창유리를 제작하는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하기 위하여 분광투과율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창유리, 안전삼각대 등의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을 정함.
라. 수리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안 별표 15 제5호 신설)
수리검사의 경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추가적으로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유격), 변형 및 차축의 뒤틀림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함.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방錆)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제80조제1항 본문 중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으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에 따라"로,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로, "각 호"를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17.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유격),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18.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를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리검사: 자동차등록증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각각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표 4의3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나목의 주 제3호 중 "구조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를 "튜닝승인, 튜닝검사 및 수리검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