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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27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업무 등을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갯벌의 보존 및 복원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427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22조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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