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시행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공직선거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902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방식 및 절차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주체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90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0제2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