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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07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40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계획: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 연구사업계획: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나.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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