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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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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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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935호 |
| 공포일자 | 2024-10-0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ㆍ품목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ㆍ품목조합의 기준을 종전에는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8천억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4935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중 "1조원"을 "8천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ㆍ품목조합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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