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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689호 |
| 공포일자 | 2025-01-2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까지로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제4조제3항, 제7조의6제1항 및 제11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6항 신설). 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제9조의8제1항제2호). 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8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8제1항제2호 중 "설치비용에의"를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3조제2항 단서 중 "기간"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4제4호 중 "발굴에"를 "발굴 및 지원에"로 한다. 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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