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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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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4호 |
| 공포일자 | 2024-09-1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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