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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7호 |
| 공포일자 | 2024-09-1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정내용⊙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7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지휘함에 있어서"를 "지휘하는 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향유와"를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요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을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원사항"을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제4조제3항제7호 중 "중요 정책"을 "중요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문화정책국장"을 "문화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정책국장"을 "문화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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