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검색어
공포번호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제692호
공포일자	2024-09-1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시설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972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내용 ⊙해양수산부령 제692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 다.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2.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 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의견 수렴을 거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2. 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