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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