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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 등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수료요건과 졸업요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지도ㆍ감독 등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4조 및 별표 1)

    1) 교육훈련의 유형을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또는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의 대상자에서 경위ㆍ경사를 제외하고, 총경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훈련 대상자를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함.

  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근거 신설(제14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되,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

  다. 교수요원의 교육ㆍ관리 및 평가 등 정비(제17조 및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1)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정함.

    2)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하고,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훈련 중 면직되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급된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051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반영할 때에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기본교육, 치안정책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경위ㆍ경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의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필수교육(초급간부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

  2. 대통령령 제17947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사람

제5조(퇴교처분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퇴학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712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수요원을 포함한다)과 강사는 각각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과 객원교수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한다.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