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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872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법률 제20872호(2025.4.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단서 중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을 "제10조제2항제4호는"으로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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