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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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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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4
법률제6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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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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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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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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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법률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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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법률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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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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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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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2-31
법률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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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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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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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22
법률제3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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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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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0-12-31
법률제2248호
- 소관부처
- 경찰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및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8·14 법65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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