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99·4·15>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결정·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99·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신설 95·12·29 법5094, 99·4·1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95·12·29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5]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③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4·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국고보조금의 삭멸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9·4·1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7·8·28>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④ 삭제 <99·4·15>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승계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삭제 <97·8·28>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및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99·4·15>[본조신설 92·12·8]

①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0·2·3>

② 삭제 <2000·2·3>

①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삭제 <97·8·28>

③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93·12·27>

④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4·15>

④ 삭제 <97·8·28>

⑤ 삭제 <99·4·15>[전문개정 95·12·29 법5094]

①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3·12·27, 99·4·15>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내지 ⑥삭제 <99·4·15>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4·15>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 <신설 99·4·15>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92·12·8,95·12·29 법509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2·12·8,95·12·29 법5094, 99·4·1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95·12·29 법5094, 99·4·15>

⑧ 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⑨ 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99·4·15>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95·12·29 법5094>

② 삭제 <99·4·15>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삭제 <99·4·15>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99·2·8, 2000·2·3>

②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② 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운영되도록 관리하는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③ 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2·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4·15>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97·8·28, 99·4·15>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99·4·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제30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⑤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고시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신설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9·4·15]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①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9·4·15>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4·1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④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4·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99·4·15>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④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95·12·29 법509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⑦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92·12·8, 95·12·29 법5094, 97·12·13 법5454>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 법5094>

①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용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록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① 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② 삭제 <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99·4·15>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법5096,97·8·28, 99·4·15>

② 삭제 <95·12·29 법5094>

③ 삭제 <99·4·15>

④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⑤ 삭제 <2000·8·4>

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4>

①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0·2·3>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8·28>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이를 행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7·8·28,99·4·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법50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93·12·27, 95·12·29 법5094, 99·4·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99·4·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27, 95·12·29법509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