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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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9
행정자치부령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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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행정자치부령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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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17
행정자치부령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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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행정자치부령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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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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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행정자치부령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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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23
행정자치부령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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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3
내무부령제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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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내무부령제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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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0-04
내무부령제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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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0
내무부령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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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내무부령제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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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내무부령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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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내무부령제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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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4-28
내무부령제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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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내무부령제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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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내무부령제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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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9-10
내무부령제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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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31
내무부령제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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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2-11
상공부령제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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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31
내무부령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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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7-26
내무부령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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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1-13
내무부령제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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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3-13
내무부령제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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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내무부령제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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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5-07
내무부령제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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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9-29
내무부령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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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8-01
교통부령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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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31
내무부령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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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9-02
내무부령제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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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내무부령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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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5-12
내무부령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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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5-26
내무부령제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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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3-25
내무부령제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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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6-10
내무부령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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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09
내무부령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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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3-21
내무부령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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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01-23
내무부령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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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1-24
내무부령제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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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8-17
내무부령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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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3-26
내무부령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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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1-12
내무부령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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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1-12
내무부령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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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2-21
내무부령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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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3-05-25
내무부령제124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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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레저세
제4절 면허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2절 재산세
제2절 재산세
제3절 자동차세
제3절의2 주행세
제4절 농업소득세
제5절 담배소비세
제6절 도축세
제7절 종합토지세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3절 사업소세
제4절 지역개발세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그 임대등급을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으로 보되, 그 토지등급가격은 1평당 임대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등급은 1973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1평당 가액과 가장 가까운 하위토지등급가격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한다. ③(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기준수확량등급이 등재된 답에 대하여는 그 기준수확량등급을 이 영에 의한 기준수확량등급으로 본다. 부칙 <75·2·2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78조의3제7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에 이미 그 취득일 후 3년이상이 경과된 토지는 1977년 1월 13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부칙 <76·1·14>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7903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77·1·12>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과 내무부령 제197호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영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77·3·26>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은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 3월 31일이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77년 1월 1일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는 1977년 12월 1일이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9·1·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시계획사업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에 결정된 사업 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호 및 제78조의3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 또는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1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79·3·21>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4제1항제3호의삭제규정 및 동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0년 재산세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8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5·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적용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대상토지 및 공한지제외대상토지의 조정에 관한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제75조의3제3호제(2)목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농지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으로 본다. 부칙 <85·9·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공한지등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①제7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198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관한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및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12·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2·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1995년 6월 30일(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경우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4·28> 부칙 <95·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7·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66조 및제7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3호의4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행정자치부령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 및 심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청구 또는 심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4·17 행정자치부령133>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행정자치부령1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9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6ㆍ29 행정자치부령1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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