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의 판단기준이 되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7·31>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의 모집·관리·후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로서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6>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31>

④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1, 2010·6·16>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등록한 날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일자·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보험계약등의 성립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