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산림의 기능을 필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확인을 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산림조합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5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④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⑦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용 종자"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그 밖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④ 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한 후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⑦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08·8·12>

⑧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3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전의 시·도지사에게 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0>

① 법 제27조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산림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는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의 사업시행요령 및 사업비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①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산림사업의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의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① 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11·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임상도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 입목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3.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잣·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위한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보안림을 해제하는 때의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안림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45조에 따라 보안림 안에서 입목벌채 그 밖의 시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7항 및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산불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영 제5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불유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영 제56조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불유관기관 또는 다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종합대책에 이를 명시하여 하거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발생현장에서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산불유관기관 또는 다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협조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두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불통합지휘본부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와 항공기를 지원한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중진화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규모가 소·중형 산불인 경우에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형산불인 경우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장을 공중진화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현장의 여건상 산림항공관리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공중진화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에 있는 항공관계관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계류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불놓기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불놓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인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마을단위로 제출받아 마을별로 불놓기기간을 지정하여 허가하고, 마을 공동으로 불놓기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울 때에는 지상진화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기간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법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취사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8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상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따라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4의 입산통제구역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5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①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묘목조사·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