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관할 청장등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관할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

① 제5조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관할 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0조·제32조의2·제32조의3·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8]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ㆍ12ㆍ4, 2015ㆍ11ㆍ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① 관할 청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7> [전문개정 2009·4·6]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청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7>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2호의2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4·30, 2012ㆍ4ㆍ17, 2012ㆍ9ㆍ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권한만 위임한다. <신설 2012ㆍ9ㆍ28>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전문개정 2009·4·6]

① 국가보훈처장(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본조신설 2012.1.6]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본조신설 2013·12·30]

①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