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2004·11·29, 2006·8·7, 2010·7·20>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ㆍ9ㆍ25>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2015ㆍ9ㆍ25>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ㆍ10ㆍ31>[전문개정 2000·7·24]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99·10·19>

②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99·10·19, 2002·3·11, 2012ㆍ5ㆍ7>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0·28, 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②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지워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본조신설 2007·8·17]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10·19, 2004·11·29, 2007·8·17, 2013ㆍ3ㆍ21>

③ 시ㆍ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부착 위치 및 매수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①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2000·7·24, 2001·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2002·3·11>

④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한다.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전문개정 2001·8·4]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반입 후 또는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7·9·6, 2000·7·24, 2008·3·14, 2013·3·23,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⑤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9·6, 99·1·27>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2003·9·26, 2007·8·17>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7·8·17>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10·7·20, 2012ㆍ10ㆍ31>

④ 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2003·9·26, 2007·8·17, 2013ㆍ3ㆍ21>

②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2003·9·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①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7, 2003·9·26, 2013ㆍ3ㆍ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5>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7, 2013·3·23>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③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검사를 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본조신설 2002·3·11]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2002·3·11,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5·10·28, 2008·3·14, 2013·3·23>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3,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①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②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ㆍ3ㆍ21, 2013·3·23> [전문개정 99·10·19]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제3호의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3>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2007·8·17>

② 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1·5, 2007·8·17>

③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0·7·20, 2014ㆍ7ㆍ15>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ㆍ3ㆍ21>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ㆍ3ㆍ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ㆍ3ㆍ21, 2015ㆍ9ㆍ25>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0·19>

②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2010·7·20, 2013ㆍ3ㆍ2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7·8·17, 2007·12·13, 2013ㆍ3ㆍ21, 2014ㆍ11ㆍ7>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2001·8·4, 2003·9·26, 2007·8·17, 2013ㆍ3ㆍ21, 2014ㆍ11ㆍ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③ 삭제 <97·9·6, 2013ㆍ3ㆍ21>

①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③ 법 제21조 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본조신설 99·10·19]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②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95·10·28, 99·10·19, 2007·8·17, 2012ㆍ10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95·10·28, 2013ㆍ3ㆍ21>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7, 2013ㆍ3ㆍ21>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본조신설 99·1·27]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개정 2002·3·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ㆍ3ㆍ21>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전문개정 99·10·19]

①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ㆍ3ㆍ21, 2014ㆍ11ㆍ7, 2015ㆍ9ㆍ2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ㆍ3ㆍ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ㆍ3ㆍ21>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제80조의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4·7, 2006·5·30, , 2008·3·14, 2013·3·23>

②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ㆍ5ㆍ7, 2013·3·23, 2014ㆍ11ㆍ7, 2016ㆍ7ㆍ20>

③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27, 99·10·19, 2003·9·26, 2007·8·17, 2016ㆍ7ㆍ20>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7>

④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5ㆍ7>

⑤ 삭제 <2016ㆍ7ㆍ20>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4·7, 99·10·19>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1, 2013·3·23>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1, 2013·3·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ㆍ3ㆍ21, 2013·3·23>

⑤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97·4·7, 99·10·19, 2003·9·26, 2007·8·17, 2013ㆍ3ㆍ2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0·28, 2003·9·26, 2007·12·13, , 2008·3·14, 2013ㆍ3ㆍ21, 2013·3·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개정 99·10·19>

② 각 협회는 시·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 2008·3·14, 2013·3·23>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4·11·5, 99·10·19, 2002·3·11, 2007·8·17>

②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6ㆍ7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