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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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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행정안전위원회 |
| 공고일자 | 2025-05-16 |
| 발의자:정부 제안일:2025-05-15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2025-05-16 입법예고기간:2025-05-16 ~ 2025-05-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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