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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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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환경노동위원회 |
| 공고일자 | 2025-05-16 |
| 발의자:정부 제안일:2025-05-15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2025-05-16 입법예고기간:2025-05-16 ~ 2025-05-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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