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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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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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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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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施設·事業場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事業場등의 경비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改正 80·1·4, 99·3·31> |
제2조(정의) |
|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좌동 |
| 2. 국내주재 외국기관 | 좌동 |
| 3. 기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하는 重要施設·事業場 또는 場所 | 3.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重要施設·事業場 또는 場所 |
|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施設 또는 事業場등의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改正 80·1·4,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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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 좌동 |
| 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地方警察廳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改正 83·12·30, 91·5·31> | 좌동 |
| ② 地方警察廳長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地方警察廳長는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76·12·31, 91·5·31> | 좌동 |
|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좌동 |
| ① 請願警察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願警察의 配置決定을받은 者(이하 "請願主"라 한다)가 任用하되, 그 任用에 있어서는 미리 地方警察廳長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0·1·4, 91·5·31>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제6조(청원경찰경비) | 좌동 |
| ① 請願主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80·1·4> | 좌동 |
|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 좌동 |
| 2. 청원경찰의 피복비 | 좌동 |
| 3. 청원경찰의 교육비 | 좌동 |
| 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 및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警察廳長이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보상금) 請願主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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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 좌동 |
|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이내에 사망한 때 | 좌동 |
| 제7조의2(退職金) 請願主는 請願警察이 退職한 때에는 勤勞基準法의 規定에의한 退職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請願警察의 退職金에 관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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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복착용과 무기휴대) | 좌동 |
| ① 청원경찰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警察廳長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請願主의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改正 80·1·4, 91·5·31> | 좌동 |
| ③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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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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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監督) | 좌동 |
| ① 請願主는 恒時 소속請願警察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敎養을 實施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地方警察廳長은 請願警察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請願主를 指導하며 監督上필요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改正 91·5·31>[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10조(직권남용 금지등) | 좌동 |
|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6月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83·12·30> | 좌동 |
|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76·12·31] | 좌동 |
| 제10조의2(請願警察의 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請願警察(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請願警察을 제외한다)의 職務上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에 관하여는 民法의 規定에의한다. [本條新設 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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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5·31, 99·3·31, 2001·4·7>[本條新設 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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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 좌동 |
|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청원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 좌동 |
|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 좌동 |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 좌동 |
|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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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 좌동 |
| 2.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 좌동 |
| 3. 59세에 달한 때[본조신설 2001·4·7] | 좌동 |
|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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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벌칙)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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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5·31, 2001·4·7> | 좌동 |
|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警察廳長의 配置決定을 받지아니하고 請願警察을 配置하거나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地方警察廳長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請願警察을 任用한 者 | 좌동 |
| 2. 정당한 理由없이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이告示한 最低負擔基準額이상의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削除 <99·3·31> | 좌동 |
| 4. 삭제 <2001·4·7> | 좌동 |
| 5. 第9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정당한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부과·징수한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4·7>[本條新設 80·1·4] | 좌동 |
부칙 <2005·8·4 법 7662>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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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2·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1>까지 생략 <712>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3>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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