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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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064호 | 2025-09-26 | 2025-09-26 |
| 2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69호 | 2025-09-23 | 2025-10-02 |
| 3 | 여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59호 | 2025-09-23 | 2025-10-09 |
| 4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 2025-09-19 | 2025-09-19 |
| 5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 2025-09-19 | 2025-09-19 |
| 6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 2025-09-19 | 2025-09-19 |
| 7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총리령 제2048호 | 2025-09-18 | 2025-09-18 |
| 8 | 어선법 | 법률 제21058호 | 2025-09-16 | 2025-12-17 |
| 9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750호 | 2025-09-16 | 2025-09-16 |
| 10 |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5747호 | 2025-09-16 | 2025-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