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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한국과학기술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7-25한국과학기술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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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發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分野에 관한 深奧한 理論과實際的인 應用力을 갖춘 高級科學技術人材의 養成과 國策的 中·長期硏究開發 및國家科學技術底力培養을 위한 基礎·應用硏究와 다른 硏究機關이나 産業界등에 대한硏究支援을 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이하 "科學技術院"이라 한다)을 設立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法人) 科學技術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設立)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조(分院의 設置) 科學技術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定款)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 및 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② 科學技術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 ② 科學技術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3·7·25> |
| ③ 科學技術處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變更의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③ 과학기술부장관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變更의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
| 제6조(任員)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에 理事長 및 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1人의 監事를두며, 그 任期는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 ① 科學技術院에 理事長 및 총장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1人의 監事를두며, 그 任期는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2003·7·25> |
| ② 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② 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
| ③ 科學技術處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 및 監事의 選任에 대한 承認을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③ 과학기술부장관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 및 監事의 選任에 대한 承認을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
| ④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選任한다. | 좌동 |
| ⑤ 理事長은 科學技術院의 院長을 겸할 수 없다. | ⑤ 理事長은 科學技術院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3·7·25> |
| ⑥ 第1項의 任員 중 院長 및 監事 이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 ⑥ 第1項의 任員 중 총장 및 監事 이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03·7·25> |
| ⑦ 監事는 科學技術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7조(院長) | 제7조(총장) |
| ① 科學技術院에 院長을 둔다. | ① 科學技術院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3·7·25> |
| ② 院長은 科學技術院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 ② 총장은 科學技術院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개정 2003·7·25> |
| ③ 院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 ③ 총장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
| ④ 科學技術處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院長의 選任에 대한 承認을 하고자 할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④ 과학기술부장관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총장의 選任에 대한 承認을 하고자 할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
| ⑤ 院長의 職務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 ⑤ 총장의 職務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5> |
| ⑥ 院長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
| 제8조(理事會)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의 중요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理事會를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事業年度) 科學技術院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
좌동 |
| 제10조(出捐金) | 좌동 |
| ①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科學技術院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95·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11조(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 좌동 |
| ① 政府는 科學技術院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科學技術院에國有財産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와 貸付의 內容·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事業計劃書등의 제출)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와豫算書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學事에 관한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와豫算書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學事에 관한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
| ② 科學技術院은 科學技術處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歲入·歲出決算書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學事에 관한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② 科學技術院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歲入·歲出決算書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學事에 관한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
| ③ 第2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機密에 속하는 硏究業務와 이에 직접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對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支援·調整등) 科學技術處長官은 科學技術院을 支援·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監督한다. |
제13조(支援·調整등) |
| 제14조(學位課程등)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에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을 둔다. <改正 84·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程別 修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등에 관한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院長이 정하고, 科學技術處長官과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0·12·27, 2001·1·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程別 修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등에 관한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부장관과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
| ③ 第1項의 學士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大學을 設置한다.<新設 84·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및 入學方法등에 관하여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敎育法 및 그 附屬法令에 의한다. 이 경우, 科學技術院의 院長을敎育法에 의한 總長으로 본다. <新設 84·12·31> | ④ 第1項의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및 入學方法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新設 84·12·31, 2003·7·25> |
| 제15조(敎員 및 硏究員)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에 敎員으로서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두고, 필요한때에는 講師를 둘 수 있다. <改正 84·12·31> | 좌동 |
| ② 科學技術院에 科學技術에 관한 硏究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硏究員을 둔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敎員의 任免) 科學技術院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院長이 任免한다. |
제16조(敎員의 任免) |
| 제17조(學位授與) | 좌동 |
| ① 院長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士·專門碩士·碩士의 學位를 授與한다. | ① 총장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士·專門碩士·碩士의 學位를 授與한다. <개정 2003·7·25> |
| ② 및 ③削除 <84·12·31> | 좌동 |
| 제17조의2(專門碩士) | 제17조의2 |
| ① 院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碩士의 學位를 수여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고, 敎育人的資源部에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삭제 |
| ②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專門碩士의 學位授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84·12·31] | 삭제 |
| 제18조(學生) 科學技術院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院長이 정하고, 科學技術處長官 및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90·12·27, 2001·1·29> |
제18조(學生) |
| 제19조(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
| ②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
| 제20조(特定課題의 共同硏究등) 科學技術處長官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필요한 適正한 措置를 取하거나 院長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있다. |
제20조(特定課題의 共同硏究등) |
| 제21조(硏究施設등의 共同利用) 科學技術院은 硏究生産性의 향상과 硏究施設의 效率的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硏究機關·大學 및 專門團體등과 相互協議하여 硏究施設·機器등을 共同利用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所要되는 費用은 利用機關이 負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科學技術院이 아닌 者는 韓國科學技術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3조(秘密嚴守의 義務) 科學技術院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4조(民法의 準用) 科學技術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25조(罰則) | 좌동 |
| ①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84·12·31> | 좌동 |
| ②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제26조(罰則適用의 擬制) 科學技術院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27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27조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韓國科學院法과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은 이 法에 의한 韓國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를 完了한 날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韓國科學技術院의 設立과 동시에 租稅減免規制法·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 관한法律 및 貿易去來法令中의 韓國科學院과 韓國科學技術硏究所에 관한 規定은 韓國科學技術院에 관한 規定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科學院의 卒業生 및 在學生은 이 法에 의한 韓國科學技術院의 卒業生 또는 在學生으로 본다. 第5條 (權利義務의 承繼) 韓國科學技術院은 韓國科學院 및 韓國科學技術硏究所의 權利·義務를 包括承繼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職員의 身分) 韓國科學技術院이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당시의 韓國科學院 및 韓國科學技術硏究所의 職員은 韓國科學技術院의 職員으로 본다. 第8條 (設立準備) ①科學技術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내에 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韓國科學技術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科學技術處長官이 그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文敎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韓國科學技術院의 理事·監事 및 院長은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科學技術處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連名으로 韓國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遲滯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囑된 것으로 본다. 附則 <84·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5·6·11 대통령령 재11704호에 의하여 1985·6·15부터 시행]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1項第1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學士課程의 學生은 제외한다.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7ㆍ25 법69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