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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소방공무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소방공무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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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消防公務員(國家消防公務員 및 地方消防公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및 職務의 중요성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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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階級區分) 消防公務員의 階級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改正 95·12·6,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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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家消防公務員 消防總監 消防正監 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消防正 消防領 消防警 消防尉 消防長 消防校 消防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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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地方消防公務員 地方消防正監 地方消防監 지방소방준감(地方消防准監) 地方消防正 地方消防領 地方消防警 地方消防尉 地方消防長 地方消防校 地方消防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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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消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과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과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消防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1·12·14,95·12·6, 98·9·19, 2004·3·11> | 좌동 |
| ② 人事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人事委員會의 機能) 人事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91·12·14, 98·9·19, 20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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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消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과 基準 및 基本計劃 | 좌동 |
| 2. 消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 좌동 |
| 3. 기타 소방방재청장과 市·道知事가 당해 人事委員會에 부의하는 事項 | 좌동 |
| 제5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國家消防公務員의 任用은 다음의 區分에 의하여 행한다. <改正 98·9·19, 2004·3·11, 2004·12·30, 2006·3·24> | 좌동 |
|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 좌동 |
| 2. 消防警이하의 國家消防公務員은 소방방재청장이 任用한다. | 좌동 |
| ② 地方消防公務員은 市·道知事가 任用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④ 任用權者(任用權의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消防公務員의 人事記錄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제6조(新規採用)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의 新規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한다. 다만, 消防尉·地方消防尉의新規採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추고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選拔된 者(이하"消防幹部候補生"이라 한다)로서 소정의 敎育訓練을 마친 者중에서 행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하여 消防公務員을新規採用(이하 "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85·12·28, 91·12·14, 2001·3·28, 2006·3·24>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지방공무원법」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인하여 退職하거나, 「국가공무원법」第71條第1項第1號 및「지방공무원법」第63條第1項第1號의 休職期間 滿了로 인하여 退職한 消防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3年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階級 또는 그에 相應하는 階級의 消防公務員으로再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2.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任用豫定職務에 관련된資格證 所持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3.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勤務實績 또는 硏究實績이 있거나 消防에 관한專門技術敎育을 받은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級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이나「사법시험법」에 의한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를 消防領 또는 地方消防領이하의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5. 「국가공무원법」第85條 또는 「지방공무원법」第41條의4의 規定에의하여 在學중 奬學金을 받고 卒業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6. 外國語에 能通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7. 警察公務員을 그 階級에 相應하는 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8. 消防業務에 經驗이 있는 義勇消防隊員을 당해 市·道의 地方消防士階級의地方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③ 삭제 <2004·12·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동일한 事由에 해당하는 多數人을制限競爭의 方法에 의하여 採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의 방법으로 任用할 수 있는 消防公務員의 階級,幹部候補生의 敎育訓練,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資格證의 區分, 근무 또는 硏究實績,義勇消防隊員을 地方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할 수 있는 地域과 그 昇進 및 轉補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5·12·28> | 좌동 |
| 제7조(國家消防公務員과 地方消防公務員의 交流등) | 좌동 |
| ① 國家消防公務員 또는 地方消防公務員을 그 階級에 相應하는 地方消防公務員 또는國家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을 거치지 아니하고 任用할 수있다. | 좌동 |
| ② 任用權者는 消防公務員의 缺員補充에 있어서 新規採用候補者名簿 또는昇進候補者名簿(審査昇進候補者名簿 및 試驗昇進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에 登載된 候補者數가 缺員數에 부족되고, 人事行政運營上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缺員된 階級에 관하여 다른 任用權者가 작성한消防公務員의 新規採用候補者名簿 또는 昇進候補者名簿를 당해 機關의任用候補者名簿로 보아 해당 消防公務員을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任用權者는 당해消防公務員의 任用權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試補任用)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消防長·地方消防長이하는 6月, 消防尉·地方消防尉이상은 1年의 期間 試補로 任用하고, 그 期間이 滿了된 다음 날에正規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試補任用을免除하거나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改正 85·12·28> | 좌동 |
| ②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 및 懲戒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期間은第1項의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消防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에 그 任用과 관련하여 消防公務員敎育訓練機關에서敎育訓練을 받은 期間은 第1項의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한다. | 좌동 |
| ④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消防公務員이 勤務成績 또는 敎育訓練成績이 不良한 때에는「국가공무원법」第68條 또는 第70條 및「지방공무원법」第60條 또는 第62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免職시키거나 免職을 提請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좌동 |
| 제9조(試驗實施機關) | 좌동 |
| ① 國家消防公務員의 新規採用試驗 및 昇進試驗과 國家消防幹部候補生 選拔試驗은소방방재청장이 實施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關係下級機關 또는 消防機關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8·9·19, 2004·3·11> | 좌동 |
| ② 地方消防領이상의 地方消防公務員의 新規採用試驗,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任用權者의 要求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實施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消防學校의 長에게 委任하여 實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9, 2004·3·11, 2006·3·24> | 좌동 |
| ③ 地方消防警이하의 新規採用試驗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昇進試驗은 市·道知事가 실시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소방방재청장의 調整을 받아 지방소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昇進試驗의 실시를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學校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85·12·28, 91·12·14, 98·9·19, 2004·3·11, 2006·3·24> | 좌동 |
| ④ 소방방재청장은 優秀人力의 확보를 위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地方消防幹部候補生의 選拔試驗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方消防尉 缺員의一定比率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拔試驗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당해任用權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任用權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98·9·19, 2004·3·11>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消防幹部候補生 選拔試驗의 選拔人員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地方消防公務員의 數, 地方消防尉의 定員·缺員狀況 및 昇進狀況을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新設 95·12·6, 98·9·19, 2004·3·11> | 좌동 |
| 제10조(任用試驗의 應試資格 및 方法) 消防公務員의 新規採用試驗 및 昇進試驗과 消防幹部候補生 選拔試驗의 應試資格·試驗方法 기타 試驗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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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任用候補者名簿)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試驗合格者의 名單을 任用權者에게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任用權者는 新規採用試驗에 合格한 者(消防幹部候補生 選拔試驗에 合格하여 소정의敎育訓練을 마친 者를 포함한다) 및 昇進試驗에 合格한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成績順位에 따라 각각 新規採用候補者名簿 또는 試驗昇進候補者名簿에登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다만, 任用權者는 필요에 따라 1年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名簿의 작성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2조(昇進)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의 昇進은 바로 下位階級에 있는 消防公務員중에서 勤務成績·經歷評定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 | 좌동 |
| ②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1. 消防正·地方消防正에의 昇進은 昇進審査에 의한다. | 좌동 |
| 2. 消防領·地方消防領이하 階級에의 昇進은 昇進審査에 의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比率에 따라 昇進試驗을 倂行할 수 있다. | 좌동 |
| 3. 削除 <98·9·19> | 좌동 |
| ③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④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중 시험에 의한 경우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⑤ 삭제 <2004·12·30> | 좌동 |
| ⑥ 消防公務員의 昇進에 필요한 階級別 最低勤務年數,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의2(근속승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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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昇進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審査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소방방재청·市·道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에 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91·12·14, 98·9·19, 2004·3·11, 2004·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昇進審査委員會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작성된 階級別 昇進審査對象者名簿의 先順位者 順으로 昇進任用하고자 하는 缺員의5倍數의 범위안에서 昇進候補者를 審査·選拔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候補者로 選拔된 者에 대하여는 昇進審査委員會가設置된 所屬機關의 長이 각 階級別로 審査昇進候補者名簿를 작성한다. | 좌동 |
| ④ 昇進審査委員會의 構成·管轄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4조(特別有功者등의 特別昇進) 消防公務員으로서 殉職한 者와 「국가공무원법」第40條의4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또는「지방공무원법」第39條의3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는 第12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階級 特別昇進시킬 수 있다. 다만,消防尉·地方消防尉이하의 消防公務員으로서 모든 消防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功을세우고 殉職한 者에 대하여는 2階級 特別昇進시킬 수 있다. <改正 9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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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報勳)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7·7·27> | 좌동 |
| 1. 화재진압 업무 | 좌동 |
| 2. 구조·구급 업무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死亡한 者와 그 遺族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第4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殉職軍警과 그 遺族으로 보고,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家族은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의한 公傷軍警과 그 家族으로 본다. <改正 97·1·13, 2006·3·24>[本條新設 95·12·6] | 좌동 |
| 제14조의3(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관리기준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 제15조(敎育訓練)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모든 消防公務員에게 균등한 敎育訓練의 機會가 賦與되도록敎育訓練에 관한 綜合的인 企劃 및 調整을 하여야 하며, 消防公務員의 敎育訓練을위한 消防學校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98·9·19, 2004·3·11>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안의 消防公務員의 敎育訓練을 위한 敎育訓練機關을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市·道知事는 敎育訓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公務員을 國內外의 敎育機關에 委託하여 一定期間敎育訓練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8·9·19, 2004·3·11>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公務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은 消防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16조(虛僞報告등의 금지)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은 職務에 관하여 虛僞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消防公務員은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7조(指揮權濫用등의 금지) 火災 또는 救助·救急에 臨하여 消防公務員을 指揮·監督하는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그 職務遂行을 拒否 또는 遺棄하거나 消防公務員을 指定된 勤務地에서 進出·退却또는 離脫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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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服制)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消防公務員의 服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8·9·19, 2008·2·29 법8852> | 좌동 |
| 제19조(服務規定) 消防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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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停年)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改正 85·12·28, 91·12·14, 98·9·19, 2001·12·29, 2004·12·30> | ① 消防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改正 85·12·28, 91·12·14, 98·9·19, 2001·12·29, 2004·12·30, 2008·12·31> |
| 1. 年齡停年 消防領·地方消防領이상 ─ 60歲 消防警·地方消防警이하 ─ 57歲 |
1. 연령정년 - 60세 |
| 2. 계급정년 소방감·지방소방감 ─ 4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階級停年의 算定에 있어서는 勤續與否를 불문하고 國家消防公務員·地方消防公務員 또는 警察公務員으로 그 階級에 相應하는 階級에 勤務한 年數를算入한다. | 좌동 |
| ③ 削除 <98·9·19> | 좌동 |
|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市·道知事는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는 2年의 범위안에서 第1項第2號의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1·12·14, 98·9·19, 2004·3·11, 2004·12·30, 2008·2·29 법8857> | 좌동 |
| ⑤ 消防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當然退職된다. | 좌동 |
| 제21조(審査請求) 「국가공무원법」第75條 또는「지방공무원법」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處分事由說明書를 交付받은 消防公務員은 그 處分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說明書를交付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국가공무원법」第75條 또는「지방공무원법」第67條第1項에서 정한 處分외의 그意思에 反한 不利한 處分을 받은 消防公務員은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30日이내에 國家消防公務員은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의하여 設置된 訴請審査委員會에, 地方消防公務員은 「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 設置된 地方公務員訴請審査委員會에 각각 이에 대한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6,98·9·19, 2004·3·11,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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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苦衷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의 人事相談 및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市·道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消防機關에 消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를 둔다.<改正 91·12·14, 98·9·19, 2004·3·11> | 좌동 |
| ② 消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國家消防公務員의 再審請求와消防領이상의 國家消防公務員의 人事相談 및 苦衷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設置된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하며, 消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地方消防公務員의 再審請求와 地方消防領이상의 地方消防公務員의 人事相談 및苦衷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設置된 市·道 人事委員會에서 審査한다.<改正 91·12·14, 2006·3·24> | 좌동 |
| ③ 消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構成·審査節次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소방준감이상의 國家消防公務員에 대한 懲戒의 議決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에서 행한다. <개정 2004·12·30, 2006·3·24> | 좌동 |
| ② 消防正이하의 國家消防公務員과 地方消防公務員에 대한 懲戒의 議決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소방방재청·市·道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防機關에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를 둔다. <改正 91·12·14, 98·9·19, 2004·3·11> | 좌동 |
| ③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構成·管轄·運營·懲戒議決의 要求節次 및 懲戒對象者의陳述權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懲戒의 節次) | 좌동 |
| ① 國家消防公務員의 懲戒는 당해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懲戒委員會가 設置된 機關의 長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의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에서 議決한 懲戒는 소방방재청장이행한다. 다만, 罷免과 解任은 당해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消防公務員의 任用權者(任用權의 위임을 받은 者를 제외한다)가 행한다.<改正 98·9·19, 2004·3·11, 2006·3·24> | 좌동 |
| ② 地方消防公務員의 懲戒는 당해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任用權者가행한다. 다만, 消防署에 設置된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議決한 停職·減俸 및譴責은 消防署長이 행한다. | 좌동 |
| ③ 消防公務員에 대한 懲戒議決의 要求를 한 機關의 長은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議決이 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處分을 하기 전에 直近 上級機關에 設置된懲戒委員會(行政自治部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 및 「국각공무원법」에 의하여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懲戒委員會를, 市·道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를, 消防署 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市·道消防公務員懲戒委員會를 말한다)에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이경우 소속公務員을 代理人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8·9·19, 2004·3·11, 2006·3·24> | 좌동 |
| 제25조(行政訴訟의 被告) 懲戒處分이나 休職·免職處分 기타 意思에 反한 不利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에있어서 國家消防公務員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地方消防公務員의 경우에는당해 市·道知事를 被告로 한다. 다만, 第5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國家消防公務員의 任用權을 委任한 경우에는 管轄 市·道知事를 被告로 한다.<改正 91·12·14, 98·9·19, 2004·3·11> |
좌동 |
| 제26조(消防幹部候補生의 報酬등) 敎育중인 消防幹部候補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酬 기타實費를 支給한다. |
좌동 |
|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指揮監督) 소방방재청장은 消防公務員의 人事行政이 이 法과 「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運營되도록 指揮監督 한다.<改正 98·9·19, 2004·3·11, 2006·3·24> |
좌동 |
|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을 消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98·9·19, 2004·3·11, 2004·12·30,2006·3·24>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第32條의5第1項 및第43條중 "職級"은 "階級"으로 본다. | 좌동 |
| 2. 削除 <98·9·19>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第71條第2項第3號중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은"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2항중"第40條·第40條의2 및第41條"는 "이 法 第12條 및第13條"로 "職級"은 "階級"으로 본다. | 좌동 |
| 5. 「국가공무원법」第68條·第78條第1項第1號 및 第2項,同法 第80條第6項 및 第7項중 "이 法"은 "이 法 및「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좌동 |
| 6. 削除 <98·9·19> | 좌동 |
| ② 「지방공무원법」을 消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는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98·9·19, 2004·3·11, 2005·1·27, 2006·3·24> | 좌동 |
| 1. 「지방공무원법」第30條의5第1項 및第41條중 "職級"은 "階級"으로 본다. | 좌동 |
| 2. 「지방공무원법」第41條의4第1項중"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 좌동 |
| 3.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4제2항중"第38條 내지 第39條의2"는"이 法 第12條 및 第13條"로, "職級"은"階級"으로 본다. | 좌동 |
| 4. 「지방공무원법」第60條·第69條第1項第1號 및 第2項,同法 第71條第6項 및 第7項중 "이 法"은 "이 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본다.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消防公務員이 消火業務에 動員된 경우에 第16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국가공무원법」第57條 또는 同法 第58條第1項(地方公務員의 경우는「지방공무원법」第49條 또는 同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② 消防公務員이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이 하항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법9297>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