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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5-05-2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目的) 이 法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運搬·사용과 高壓가스의容器·冷凍機·特定設備등의 製造 및 檢査등에 관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高壓가스로인한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의 適用을 받는 高壓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5·8·4,99·2·8, 2002·3·25>	좌동
1. "貯藏所"라 함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高壓가스를 容器 또는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한다.	좌동
2. "容器"라 함은 高壓가스를 充塡하기 위한 것(附屬品을 포함한다)으로서 移動할 수있는 것을 말한다.	좌동
3. "貯藏탱크"라 함은 高壓가스를 貯藏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位置에 固定設置된것을 말한다.	좌동
4. "冷凍機"라 함은 高壓가스를 사용하여 冷凍을 하기 위한 機器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冷凍能力이상인 것을 말한다.	좌동
5. "特定設備"라 함은 貯藏탱크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高壓가스關聯設備를말한다.	좌동
6. "정밀안전검진"이라 함은 대형(大型)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제4조(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좌동
① 高壓가스를 製造(容器에 充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製造者"라 한다)는 그 製造所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6, 95·8·4, 99·2·8, 2001·2·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高壓가스製造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新設 93·12·27, 95·8·4, 99·2·8, 2001·2·3>	좌동
③ 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高壓가스를販賣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그 貯藏所 또는 販賣所마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99·2·8, 2001·2·3>	좌동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종류 및 기준과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정하고,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및 販賣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3·12·27, 95·8·4, 99·2·8>	좌동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받은 官廳은 7日이내에그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관할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좌동
제5조(容器·冷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登錄 등)	좌동
① 容器·冷凍機 또는 特定設備(이하 "容器등"이라 한다)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登錄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8, 2001·2·3>	① 容器·冷凍機 또는 特定設備(이하 "容器등"이라 한다)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登錄하여야 한다.登錄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8, 2001·2·3, 2005·5·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容器등의製造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③ 容器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容器등을 修理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容器등을修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④ 容器등의 修理基準과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修理範圍는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좌동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본조신설 2002·3·25]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다만,高壓가스製造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高壓가스貯藏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8>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거나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다만,高壓가스製造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高壓가스貯藏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8, 2005·5·26>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3. 刑法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형법」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刑法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형법」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좌동
제7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제7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휴지(休止)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본조신설 2001·2·3]
제8조(承繼)	좌동
① 사업자등이 死亡하거나 그 事業 또는 貯藏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2·8, 2001·2·3>	좌동
② 削除 <99·2·8>	좌동
③ 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許可"를 "承繼"로 본다.	좌동
제9조(許可·登錄의 取消등)	좌동
①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 또는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의 정지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①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 또는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의 정지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5·5·26>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2.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3. 許可를 받은 날 또는 登錄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내에 그 사업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때	좌동
4.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미치게 한 때	좌동
5.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되거나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되거나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第6條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와 被相續人이死亡한 날부터 6月이내에 相續人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讓渡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9조의2(課徵金)	좌동
① 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 또는 貯藏所使用의 정지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수 있다. <改正 95·8·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위반정도에 따른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許可官廳 또는登錄官廳이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8·4>[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 또는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좌동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좌동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좌동
제10조(供給者의 義務등)	좌동
①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需要者에게 供給할 때에는 그需要者의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하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改正 93·3·6,95·8·4, 99·2·8>	좌동
②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결과 需要者의 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③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高壓가스의 需要者가 그 施設을 改善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需要者에 대한 高壓가스의 供給을 中止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高壓가스의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點檢基準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11조(安全管理規程)	좌동
① 事業者등은 그 사업의 開始 또는 貯藏所의 사용전에 高壓가스의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容器등의 製造施設의 安全維持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8條의 規定에 의한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2·3·25>	좌동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등은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 施設管理,從業員安全敎育등 전체 經營活動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第1項의 規定에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9·2·8>	좌동
③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容器등의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改正 99·2·8>	좌동
④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준수하고 그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좌동
⑥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등 및 그從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2·3·25>	좌동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과 公社의 의견표시방법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5·8·4]	좌동
제11조의2(容器등의 표시) 容器등을 製造·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容器등에 製造日字·製造者등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本條新設 99·2·8]	좌동
제12조 削除 <99·2·8>	좌동
제13조(施設·容器의 安全維持)	좌동
① 事業者등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및 容器등의 製造施設을第4條第4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95·8·4, 99·2·8>	① 事業者등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및 容器등의 製造施設을제4조제4항·제5조제2항·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의 規定에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95·8·4, 99·2·8, 2005·5·26>
② 高壓가스製造者가 高壓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充塡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③ 削除 <99·2·8>	좌동
④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容器를 安全하게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13조의2(安全性評價등)	좌동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安全性評價를 하고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安全性向上計劃에는 公社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1·2·3>	좌동
② 許可官廳은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性向上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제출한 者는 이를 충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정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5·8·4]	좌동
제14조 削除 <99·2·8>	좌동
제15조(安全管理者)	좌동
① 事業者등과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는 그 施設 및容器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전 또는特定高壓가스의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5·8·4>	좌동
②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좌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第2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官廳(이하 "使用申告官廳"이라 한다)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退職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의 承認을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8·4, 99·2·8, 2001·2·3, 2002·3·25>	좌동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旅行·疾病 기타의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지정하여 그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2·3·25>	좌동
⑤ 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勸告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8·4, 2002·3·25>	좌동
⑥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안전관리자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를 選任한사업자등,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2·8, 2002·3·25>	좌동
⑦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에 대하여 國家技術資格法에의한 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新設 99·2·8, 2002·3·25>	⑦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新設 99·2·8, 2002·3·25, 2005·5·26>
⑧ 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좌동
제16조(檢査등)	좌동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할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工事의 工程別로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의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할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工事의 工程別로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의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5·5·26>
② 高壓가스제조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高壓가스제조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高壓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高壓가스配管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監理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좌동
③ 事業者등이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이나 容器등의 製造施設의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登錄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監理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監理適合判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2001·2·3>	③ 事業者등이 高壓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의 施設이나 容器등의 製造施設의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登錄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監理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監理適合判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2001·2·3, 2005·5·26>
④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監理 및완성검사를 한 결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高壓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좌동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高壓가스제조자는 地下配管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완공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완공도면(電算補助記憶裝置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좌동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監理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監理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99·2·8, 2001·2·3>[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16조의2(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좌동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第4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중 容器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 또는 申告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 또는 隨時로 許可官廳·申告官廳의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전부 또는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9·2·8>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第4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중 容器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 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 또는 隨時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전부 또는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5·5·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9·2·8>[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좌동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좌동
제17조(容器등의 檢査)	좌동
① 容器등을 製造·修理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容器등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容器등에 대하여는 그 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① 容器등을 製造·修理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容器등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容器등에 대하여는 그 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5·5·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후 容器 또는 特定設備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容器 또는 特定設備에 대하여 市·道知事의 再檢査를 받아야한다. 다만,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서自體檢査의 實績이 優秀하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의 特定設備가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再檢査의 전부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후 容器 또는 特定設備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容器 또는 特定設備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再檢査를 받아야한다. 다만,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서自體檢査의 實績이 優秀하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의 特定設備가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再檢査의 전부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2005·5·26>
1.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의 경과	좌동
2. 損傷의 발생	좌동
3. 合格表示의 훼손	좌동
4. 充塡할 高壓가스 종류의 變更	좌동
③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再檢査에 不合格된 容器및 特定設備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特定設備에 있어서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理하여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99·2·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再檢査에 不合格된 容器및 特定設備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特定設備에 있어서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理하여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99·2·8, 2005·5·26>
④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容器등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8·4, 99·2·8>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容器등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8·4, 99·2·8, 2005·5·26>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아야 할 容器등으로서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目的으로 陳列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⑥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容器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檢査 또는 再檢査에 合格한 때에는 合格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8·4, 99·2·8>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容器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檢査 또는 再檢査에 合格한 때에는 合格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8·4, 99·2·8, 2005·5·26>
⑦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등에 대한 檢査의 전부가 생략되는 容器등을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⑦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등에 대한 檢査의 전부가 생략되는 容器등을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5·5·26>
⑧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再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및 檢査方法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18조(容器등의 品質保障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容器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容器의종류를 指定하여 당해 容器의 製造者로 하여금 産業標準化法에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3·12·27, 95·8·4,97·12·13 法5454, 99·2·8>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容器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容器의종류를 指定하여 당해 容器의 製造者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3·12·27, 95·8·4,97·12·13 法5454, 99·2·8, 2005·5·26>
② 市·道知事는 容器등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流通중인 容器등을 收集하여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結果중대한 缺陷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容器등의 製造者 또는 輸入者에게回收·交換·還拂 및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容器등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流通중인 容器등을 收集하여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結果중대한 缺陷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容器등의 製造者 또는 輸入者에게回收·交換·還拂 및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5·5·2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收集方法, 回收 및 交換·還拂節次, 公表方法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좌동
제19조 削除 <99·2·8>	좌동
제20조(使用申告등)	좌동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 또는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 또는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2005·5·26>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좌동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좌동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7日이내에 그申告事項을 管轄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그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申告를 받은 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申告를 받은 官廳의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⑥ 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特定高壓가스使用者가 이 法 또는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特定高壓가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 또는臨時領置할 수 있다.	좌동
제21조 削除 <99·2·8>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5·26]
제22조(運搬등)	좌동
① 高壓가스를 讓渡·讓受·運搬 또는 携帶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에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② 許可官廳 또는 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違反된 高壓가스의讓渡·讓受·運搬?·顧搔?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高壓가스를 臨時領置할 수 있다.	좌동
제23조(安全敎育)	좌동
① 사업자등·특정고압사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하는 者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한다. <改正 95·8·4, 2002·3·25>	① 사업자등·특정고압사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하는 者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한다. <改正 95·8·4, 2002·3·25, 2005·5·26>
② 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은 그가雇用하고 있는 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하여야 한다. <新設 95·8·4, 2002·3·25>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99·2·8>	좌동
제23조의2 削除 <99·2·8>	좌동
제24조(許可官廳등의 措置)	좌동
①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登錄을 한 者 또는 高壓가스를사용하는 者에게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3·12·27, 95·8·4, 99·2·8>	좌동
② 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사용의施設이나 容器등(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高壓가스의 폐기를 命할 수 있으며, 그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改正 99·2·8>	좌동
제25조(保險加入)	좌동
①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는 高壓가스의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金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年度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金의 一部를高壓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자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8·1·13,99·2·8>	좌동
제26조 削除 <99·2·8>	좌동
제26조의2 削除 <99·2·8>	좌동
제26조의3(指導·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방지를 위하여 가스施設 또는 容器등의 各種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指導·監督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5·8·4]	좌동
제27조 削除 <99·2·8>	좌동
제28조(韓國가스安全公社의 設立)	좌동
① 高壓가스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 가스安全技術의 開發 및 가스安全管理事業을효율적이고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設立한다. <改正 93·12·27>	좌동
② 公社는 가스安全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新設 93·12·27, 95·8·4,99·2·8>	② 公社는 가스安全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新設 93·12·27, 95·8·4,99·2·8, 2005·5·26>
1. 專門敎育 및 弘報事業	좌동
2. 調査·硏究事業	좌동
3. 技術 및 機器의 開發·보급사업	좌동
4. 情報의 蒐集·提供事業	좌동
	4의2.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5. 自體檢査 및 다른 檢査機關의 檢査에 대한 指導·확인	좌동
6. 用役事業	좌동
7. 檢査·敎育·施工監理·點檢·評價등 行政官廳이 委託하는 業務	좌동
8. 國際技術協力事業	좌동
9. 機器의 無料設置 및 施設의 개선사업	좌동
10. 示範事業	좌동
11.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좌동
③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④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좌동
⑤ 公社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支社·硏修院·事業所 또는 附設機關을 둘수 있다. <新設 95·8·4, 99·2·8>	좌동
⑥ 가스安全技術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公社에 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를둔다.	좌동
⑦ 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⑧ 公社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필요한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27, 95·8·4, 99·2·8>	좌동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29조(公社의 運營등)	좌동
① 公社는 檢査手數料와 기타 收入으로 運營한다.	좌동
② 政府는 公社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金을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3·12·27>	좌동
제30조(任員)	좌동
① 公社에는 任員으로 社長 1人, 7인 이내의 理事(非常任理事 2人을포함한다)와 監事 1人을 둔다. <개정 2001·2·3>	좌동
② 社長 및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理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9·2·8, 2001·2·3>	좌동
③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 <改正 99·2·8>[全文改正 95·8·4]	좌동
제30조의2(任員의 職務)	좌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統括한다. <改正 95·8·4>	좌동
② 理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를 분장한다. <改正 95·8·4, 2001·2·3>	좌동
③ 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31조(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를 監督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32조(定款의 記載事項등) 公社의 定款記載事項·事業 기타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3조(民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3·12·27>	제33조(「민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3·12·27, 2005·5·26>
제34조(手數料등)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2002·3·25>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2002·3·25, 2005·5·26>
1. 第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許可 또는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좌동
2. 제5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製造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자하는 者	2. 제5조의2제1항·제2항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製造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고자하는 者
3.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2002·3·25>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1·2·3, 2002·3·25, 2005·5·26>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 및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性向上計劃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者	좌동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중간검사·監理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者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중간검사·監理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者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4.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	좌동
5. 第1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고자 하는者	좌동
6.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施設의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받고자 하는 자	6.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7.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7.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施設의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받고자 하는 자
8.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全文改正 93·12·27]	8.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9.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全文改正 93·12·27]
제34조의2(安全管理負擔金)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安全管理와 流通構造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부터 安全管理負擔金(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있다. <改正 99·2·8, 2004·10·22>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安全管理와 流通構造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부터 安全管理負擔金(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있다. <改正 99·2·8, 2004·10·22, 2005·5·26>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외의 者로서 液化石油가스를製造하여 販賣(輸出에 의한 販賣를 제외한다)하는 者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외의 者로서 液化石油가스를製造하여 販賣(輸出에 의한 販賣를 제외한다)하는 者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또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 液化天然가스를 輸入하는 者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범위내에서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1·2·3>	좌동
1. 液化石油가스: 1킬로그램당 5원	좌동
2. 液化天然가스: 1세제곱미터당 4.4원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징수대상, 徵收方法, 納付期限 기타 負擔金의賦課·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負擔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納付日의 前日까지의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改正 99·2·8>	좌동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負擔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負擔金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1·2·3>	좌동
⑥ 第1項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金 및 加算金은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歸屬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6·12·12]	⑥ 第1項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金 및 加算金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歸屬된다. <개정 2001·2·3, 2005·5·26>[本條新設 96·12·12]
제34조의3(負擔金 및 加算金徵收事務의 委託)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제34조의2의 規定에 의한負擔金 및 加算金의 徵收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8, 2001·2·3>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金 및 加算金의 徵收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委託받은 機關의 任員 및 職員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임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좌동
③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중 會計關係職員에 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임명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會計關係職員에 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임명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5·26>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金 및 加算金의 徵收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會計에서 取扱手數料 또는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12]	좌동
제35조(檢査機關의 指定)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檢査의 一部와 安全管理業務를專門的·효율적으로 實施·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檢査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3·25>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27>	좌동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좌동
제35조의2(지정의 取消)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2·3·25>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좌동
1의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좌동
2. 제35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3. 기타 檢査부적정등 檢査機關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35조의3(청문) 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좌동
2.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本條新設 97·12·13 法5453]	좌동
제36조(권한의 위탁)	좌동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제8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개정 2002·3·25>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개정 2002·3·25, 2005·5·26>
1.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좌동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좌동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좌동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	좌동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좌동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정기검사	좌동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7.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좌동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중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특정설비의 검사	좌동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좌동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전문개정 2001·12·31]	좌동
제36조의2(처분의 요구등)	좌동
① 公社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8>	좌동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8·4]	좌동
제37조(다른 法과의 관계)	좌동
①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과都市가스事業法에서 規定한 事項에 대하여는 이 法을適用하지 아니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도시가스사업법」에서 規定한 事項에 대하여는 이 法을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26>
②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副産物인 石油製品의 販賣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規定은高壓가스製造者 및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2004·10·22>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副産物인 石油製品의 販賣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規定은高壓가스製造者 및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2004·10·22, 2005·5·26>
제37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本條新設 99·2·8]	제37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개정 2005·5·26>[本條新設 99·2·8]
제38조(罰則)	좌동
① 高壓가스施設을 損壞한 者 및 容器·特定設備를 改造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5·8·4>	좌동
②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高壓가스施設을 損壞한 者는 2年이하의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新設 95·8·4>	좌동
③ 第2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傷害에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死亡에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改正 99·2·8>	좌동
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9·2·8>	좌동
⑤ 削除 <99·2·8>	좌동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5·5·26>
1. 第4條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좌동
2. 第4條第3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貯藏所를 設置하거나 高壓가스를 販賣한 者	좌동
3. 第5條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容器등을 製造한 者[全文改正 99·2·8]	3. 第5條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容器등을 製造한 者
	4. 제5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全文改正 99·2·8]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3·12·27, 95·8·4, 99·2·8>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3·12·27, 95·8·4, 99·2·8, 2005·5·26>
1. 第4條第1項後段 및 第3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좌동
2. 第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登錄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2. 제5조제1항 후단·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登錄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3條第1項의規定에 違反한 者	좌동
4.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를 하지 아니하거나 安全性向上計劃을제출하지 아니한 者	좌동
5. 第1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6.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검사 또는 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좌동
7.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좌동
제4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3·12·27, 95·8·4, 99·2·8, 2002·3·25>	좌동
1. 第4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좌동
2.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좌동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2·3, 2002·3·25>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2·3, 2002·3·25, 2005·5·26>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1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13條第2項·제22조제1항의 規定에위반한 者	좌동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또는 隨時檢査를받지 아니한 者	좌동
3의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좌동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 또는 公表命令에 위반한者	좌동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申告한 者[全文改正 99·2·8]	좌동
제42조의2(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 내지 第42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43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9·2·8, 2001·2·3>	좌동
1. 第4條第2項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아니하고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者	좌동
2. 第11條第1項·第3項, 第15條第3項 또는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3. 第11條第4項 또는 第13條의2第2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4.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販賣施設을 사용한 者	좌동
5. 第2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좌동
1.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아니하거나 또는 安全管理規程의 實施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作成한 者	좌동
2. 第10條第3項·第13條第4項 또는第20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좌동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좌동
1.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2. 第11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容器등에 표시를 하지아니한 者	좌동
④ 제23조제1항빙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신설 2001·2·3, 2002·3·25>	좌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2·3>	좌동
⑥ 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不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좌동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개정 2001·2·3>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개정 2001·2·3, 2005·5·26>
⑧ 제6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2·3>	좌동
제44조 내지 제46조 削除 <99·2·8>	좌동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高壓가스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좌동
	부칙 <2005ㆍ5ㆍ26 법75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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