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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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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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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공정한 下都給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地位에서 相互補完的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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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제2조 (定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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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91·12·14, 92·12·8, 95·1·5 法4860, 96·12·30, 99·2·5 法5816>②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91·12·14, 92·12·8, 95·1·5 法4860, 96·12·30, 99·2·5 法5816> | 좌동 |
| 1. 中小企業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事業者로서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1. 中小企業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事業者로서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 좌동 |
| 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年度의 年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施工能力評價額의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施工能力評價額의 合計額을,年間賣出額이나 施工能力評價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年間賣出額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間賣出額에 해당하는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年度의 年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施工能力評價額의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施工能力評價額의 合計額을,年間賣出額이나 施工能力評價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年間賣出額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間賣出額에 해당하는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및 4. 削除 <95·1·5 法4860>3. 및 4. 削除 <95·1·5 法4860> | 좌동 |
| ③ 이 法에서 "受給事業者"라 함은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로부터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改正 95·1·5 法4860>③이 法에서 "受給事業者"라 함은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로부터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改正 95·1·5 法4860> | 좌동 |
| ④ 事業者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系列會社에 製造등의 委託을 하고 그 系列會社가 委託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第3者에게 再委託한 경우, 그 系列會社가 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第3者가 그 系列會社에게 委託을 한 事業者로부터직접 製造등의 委託을 받는 것으로 하면 第3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系列會社와第3者를 각각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로 본다. <改正 92·12·8,95·1·5 法4860, 96·12·30, 2005·3·31> | 좌동 |
| ⑤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相互出資의금지등)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製造등의 委託을하거나 받는 , 2004·1·20> | 좌동 |
| 1. 製造등의 委託을 한 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法에의한 原事業者로 본다.1. 製造등의 委託을 한 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法에의한 原事業者로 본다. | 좌동 |
| 2.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第3項에 해당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보지 아니한다.2.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第3項에 해당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이 法에서 "製造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事業者가 그 業에 따른 物品의 製造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그 業에 따른 物品의 범위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5·1·5 法4860, 96·12·30, 2005·3·31> | 좌동 |
| 1. 물품의 제조 | 좌동 |
| 2. 物品의 販賣2. 物品의 販賣 | 좌동 |
| 3. 物品의 修理3. 物品의 修理 | 좌동 |
| 4. 建設4. 建設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特別市, 廣域市등의 地域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新設 96·12·30>⑦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特別市, 廣域市등의 地域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⑧ 이 法에서 "修理委託"이라 함은 事業者가 物品의 修理를 注文에 의하여 행하는것을 業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物品에 대한 修理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 그修理行爲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⑧이 法에서 "修理委託"이라 함은 事業者가 物品의 修理를 注文에 의하여 행하는것을 業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物品에 대한 修理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 그修理行爲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⑨ 이 法에서 "建設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이하"建設業者"라 한다)가 그 業에 따른 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建設業者에게委託하는 것과 建設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것을 말한다. <改正 95·1·5 法4860, 96·12·30, 97·8·28, 97·12·13,99·2·5 法5756, 2003·5·29, 2004·1·20>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 | 좌동 |
| 2. 電氣工事業法 第2條(用語의 定義)제3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2. 電氣工事業法 第2條(用語의 定義)제3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 | 좌동 |
| 3. 情報通信工事業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의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4. 消防法 第52條(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등)第1項의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 좌동 |
| ⑩ 이 法에서 "發注者"라 함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原事業者에게 都給하는 者를말한다. 다만, 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를 말한다. <新設 99·2·5 法5816, 2005·3·31> | 좌동 |
|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⑫ 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1.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 좌동 |
|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⑬ 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 좌동 |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좌동 |
|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 좌동 |
|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좌동 |
|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좌동 |
|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19> | 좌동 |
| 1. 기업구매전용카드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 좌동 |
|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 좌동 |
| 3. 구매론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 좌동 |
|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제3조(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 좌동 |
|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 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事前(製造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물품의納品을 위한 作業에 착수하기 전을, 修理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계약이체결된 修理行爲에 착수하기 전을,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契約工事를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16, 2004·1·20,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의 書面에는 下都給代金과 그 支給方法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기재하고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都給去來에 관한書類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의2(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을 勸奬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法4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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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 좌동 |
|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목적물등과 同種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支給되는 代價보다 현저하게 낮은수준으로 下都給代金을 決定(이하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이라 한다)하거나下都給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下都給代金의 決定으로 본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정당한 이유없이 一律的인 비율로 單價를 引下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 좌동 |
| 2. 協助要請등 名目如何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減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 좌동 |
|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受給事業者를 차별취급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 좌동 |
| 4. 受給事業者에게 發注量등 去來條件에 대하여 錯誤을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事業者의 見積 또는 거짓 見積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受給事業者를 欺瞞하고이를 이용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 좌동 |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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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先給金의 支給) | 좌동 |
| ①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때에는 受給事業者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給金의내용과 비율에 따라 先給金을 支給받은 날(製造등의 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金을 받은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先給金을 受給事業者에게支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받은 先給金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초과하여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8·1·13, 2004·1·20>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 ③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新設 96·12·30, 99·2·5 法5816, 2005·3·31, 2007·7·19> | 좌동 |
| 제7조(內國信用狀의 開設) 原事業者는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狀을 受給事業者에게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信用狀에 의한 輸出에 있어서 原事業者가 原信用狀을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에는 原信用狀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狀을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改正 92·12·8,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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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좌동 |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좌동 |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9조(檢査의 基準·방법 및 時期) | 좌동 |
| ① 受給事業者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은 原事業者와受給事業者가 協議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妥當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原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給事業者로부터 목적물등을수령한 날(製造委託의 경우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建設委託의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工事의 竣工 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말한다)부터 10日이내에 檢査結果를 受給事業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期間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檢査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2005·3·31> | 좌동 |
| 제10조(不當返品의 금지) | 좌동 |
|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로부터 목적물등을 납품등을 받은한 때에는 受給事業者에게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返品(이하"不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返品으로본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등을 이유로 目的物을返品하는 행위 | 좌동 |
| 2.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을 不明確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不合格으로판정하여 이를 返品하는 행위 | 좌동 |
| 3. 原事業者가 供給한 原資材의 品質不良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不合格品으로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返品하는 행위 | 좌동 |
| 4. 原事業者의 原資材 供給遲延에 의한 納期遲延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목적물등을 返品하는 행위 | 좌동 |
| 제11조(不當減額의 금지) | 좌동 |
|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製造등의委託을 할 때 정한 下都給代金을 부당하게 減額(이하 "不當減額"이라 한다)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減額으로본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委託할 때 下都給代金을 減額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委託후 協助要請또는 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經濟狀況의 變動등 不合理한 이유를 들어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 좌동 |
| 2. 受給事業者와 單價引下에 관한 合意가 成立한 경우 당해 合意成立전에 委託한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遡及適用하는 방법으로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행위 | 좌동 |
| 3. 下都給代金을 現金으로 또는 支給期日전에 支給함을 이유로 過多하게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 좌동 |
| 4. 原事業者에 대한 損害發生에 實質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受給事業者의過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 좌동 |
|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物品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자기의 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購買代金 또는 使用代價이상의 금액을下都給代金에서 공제하는 행위 | 좌동 |
|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좌동 |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좌동 |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좌동 |
| ③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減額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을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98·1·13, 2004·1·20, 2005·3·31> | 좌동 |
| 제12조(物品購買代金등의 不當決濟請求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物品등을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목적물등에 대한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에 앞서 購買代金이나 使用代價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購入·사용 또는 第3者에게 供給하는 조건보다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全文改正 95·1·5 法4860] |
좌동 |
|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3조(下都給代金의 支給등) | 좌동 |
| ①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受領日(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60日이내의 가능한 짧은 期限으로 정한 支給期日까지 下都給代金을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2·12·8, 2005·3·31> | 좌동 |
| 1.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地位에서 支給期日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業種의 특수성과 經濟與件에 비추어 그 支給期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②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을,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하여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을 정한 경우(第1項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로부터 60日째 되는 날을각각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로 본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下都給代金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原事業者가發注者로부터 당해 製造 등의 委託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現金比率미만으로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2·5 法5816> | 좌동 |
| ⑤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어음으로 支給하는 경우에는 당해 製造 등의 委託과관련하여 發注者로부터 原事業者가 교부받은 어음의 支給期間(發行日로부터滿期日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2·5 法5816> | 좌동 |
| ⑥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法律에 근거하여設立된 金融機關에서 割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受給事業者에게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받은 때에는 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한 날이후 滿期日까지의 기간에대한 割引料를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改正 95·1·5 法4860, 2005·3·31> | 좌동 |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좌동 |
| ⑧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5 法4860, 96·12·30, 98·1·13, 2004·1·20, 2005·3·31> | 좌동 |
| ⑨ 第6項에서 적용하는 割引率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商業어음割引率을 참작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92·12·8, 99·2·5 法5816, 2005·3·31> | 좌동 |
|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19> | 좌동 |
| 제13조의2(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보증) | 좌동 |
| ① 建設委託에 있어서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의 工事代金 支給을 보증하고, 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에게 契約金額의 100分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의 契約履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原事業者의財務構造·工事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工事期間이 4月이하인 경우에는 契約金額에서 先給金을 제외한 금액 | 좌동 |
2. 工事期間이 4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旣成部分에 대한 代價의 支給週期가2月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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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3. 工事期間이 4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旣成部分에 대한 代價의 支給週期가 2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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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이 발행하는 保證書의 교부에 의한다. <改正 97·12·13, 2004·1·20, 2007·7·19>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 좌동 |
| 2. 保險業法에 의한 보험회사 | 좌동 |
| 3.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 | 좌동 |
| 4.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機關 | 좌동 |
| ③ 原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保證書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工事期間중에建設委託하는 모든 工事에 대한 工事代金의 支給保證이나, 1 會計年度에建設委託하는 모든 工事에 대한 工事代金의 支給保證을 하나의 支給保證書의 교부에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한 것외에 下都給契約履行保證 및 下都給代金支給保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31>[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4조(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 | 좌동 |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3·31, 2007·7·19> | 좌동 |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좌동 |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좌동 |
|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좌동 |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發注者의 原事業者에 대한 代金支給債務와原事業者의 受給事業者에 대한 下都給代金 支給債務는 그 범위안에서 消滅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發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原事業者가 당해 下都給契約과 관련하여受給事業者가 賃金, 資材代金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를첨부하여 당해 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中止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下都給代金을直接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全文改正 99·2·5 法5816] | 좌동 |
| 제15조(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 좌동 |
| ① 原事業者가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關稅등을 還給받은 때에는 그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에 대한 關稅등 還給相當額의 支給은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는 限 목적물등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原事業者가 關稅등 還給相當額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서 정한 期限을 초과하여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8·1·13, 2004·1·20> | 좌동 |
| 제16조(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金의 調整) | 좌동 |
| ① 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후에 發注者로부터 設計變更 또는 經濟狀況의變動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支給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追加費用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下都給代金을增額하여야 하며, 發注者로부터 減額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減額할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下都給代金의 增額 또는 減額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增額 또는 減額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新設 95·1·5 法4860> | 좌동 |
| ③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은 추가금액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은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新設 96·12·30, 99·2·5 法5816, 2005·3·31, 2007·7·19> | 좌동 |
| 제17조(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의 意思에 반하여 下都給代金을 物品으로 支給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原事業者는 下都給去來量을 調節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受給事業者의 경영에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報復措置의 금지) 原事業者는 자기가 이 法을 위반하였음을 受給事業者가 關係機關등에 申告한 것을이유로 당해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去來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0조(脫法行爲의 금지) 原事業者는 下都給去來와 관련하여 迂廻的인 방법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이 法의適用을 免脫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1조(受給事業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경우에는 그 委託의 내용을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행위에 協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受給事業者는 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證據書類등을 公正去來委員會에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 좌동 |
| 제22조(위반행위의 申告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0·1·13>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거나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 좌동 |
| ③ 受給事業者로부터 原事業者의 法違反行爲에 관한 申告가 公正去來委員會에접수되어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사실을 原事業者에게 통지한 때에는 民法 第174條에의한 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申告된 事件이 却下 또는 棄却되거나 취하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2·12·8> | 좌동 |
| 제23조(調査對象去來의 제한) 第22條(위반행위의 申告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開始對象이 되는下都給去來는 그 去來가 종료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去來가 종료된 날부터 3年이내에 申告된 下都給去來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調査를 開始할 수 있다. <改正 95·1·5 法4860,96·12·30>[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24조(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團體는 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協議會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兩當事者가 요청하는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間의下都給去來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調停한다.<改正 90·1·13, 96·12·30> | 좌동 |
| ③ 協議會는 紛爭이 調停된 때에는 그 결과를, 調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經緯를 지체없이 公正去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 좌동 |
|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의2(諮問委員)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下都給去來와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諮問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諮問委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5조(是正措置)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發注者 및原事業者에 대하여 下都給代金등의 지급, 法違反行爲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5 法4860,96·12·30, 99·2·5 法5816, 2005·3·31> | 좌동 |
| ② 第24條(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의調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協議會가 調停한대로公正去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것으로 본다.<改正 90·1·13, 96·12·30> | 좌동 |
| ③ 削除 <90·1·13>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第2項의 規定에 의한是正命令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是正命令을 받은原事業者에 대하여 是正命令을 받았다는 사실을 公表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95·1·5 法4860> | 좌동 |
| 제25조의2(供託) 第25條(是正措置)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를 받은 原事業者는受給事業者가 辨濟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受給事業者를 위하여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是正措置의 履行義務를 면할 수 있다. 原事業者가過失없이 受給事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25조의3(課徵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發注者·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이나 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委託을 받은 下都給代金의 2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816, 2004·1·20, 2005·3·31> | 좌동 |
| 1.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面을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面을 교부한 原事業者 | 좌동 |
| 2.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書類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下都給去來에 관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교부한原事業者나 受給事業者 | 좌동 |
|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 좌동 |
|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 좌동 |
| 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좌동 |
| 5.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등) 내지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 | 좌동 |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의 規定은 第1項의課徵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6조(關係行政機關의 長의 協調)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듣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調査를 위한人員의 지원 기타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0·1·13>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 法의 規定에 常習的으로 위반하는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入札參加資格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기타 下都給去來의 公正化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요청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5 法4860, 97·12·13> | 좌동 |
| 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議決에 관하여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2條(會議開議 및 議決定足數) 내지第45條(委員의 記名·捺印) 및第52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를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처분에 대한 異議申請·訴의 제기 및 불복의 訴의 專屬管轄에 관하여는同法 第53條(異議申請) 내지 第55條의2(事件處理節次등)의 規定을각각 準用한다. <改正 90·1·13, 95·1·5 法4860, 96·12·30> | 좌동 |
|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意見聽取 및 是正勸告등에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및第51條(위반행위의 是正勸告)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92·12·8, 95·1·5 法4860, 96·12·30, 2004·1·20>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 公務員 또는協議會에서 下都給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業務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者에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0·1·13, 95·1·5 法4860, 96·12·30> | 좌동 |
| 제28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관계) 下都給去來에 관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4號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96·12·30> |
좌동 |
| 제29조(罰則)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6·12·30> |
좌동 |
| 제30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6·12·30, 2004·1·20, 2005·3·31> | 좌동 |
| 1. 및 2. 削除 <96·12·30> | 좌동 |
|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3의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 내지 第17條(부당한代物辨濟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2·12·8, 95·1·5 法4860, 96·12·30> | 좌동 |
| 1. 第18條(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5條(是正措置)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者 | 좌동 |
| ③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허위의 鑑定을 한 者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2·12·8,95·1·5 法4860, 96·12·30, 2004·1·20> | 좌동 |
| 제30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5 法4860, 96·12·30, 2004·1·20> | 좌동 |
| 1.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 좌동 |
| 3.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6·12·30>[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罰則)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 各項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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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告發) 第30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6·12·30>[全文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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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過失相計)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행위에 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의한 是正措置·告發 또는 罰則適用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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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電氣工事業法·건설산업기본법·情報通信工事業法의 規定이 이 法에 저촉되는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 <改正 95·1·5 法4898, 97·8·28, 97·12·1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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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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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19 법853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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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8 법908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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