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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2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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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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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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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屋外廣告物"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看板·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揭示施設"이라 함은 廣告塔·廣告板과 기타 工作物로서 屋外廣告物(이하"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屋外廣告業"이라 함은 廣告物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屋外廣告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좌동 |
|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 좌동 |
|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좌동 |
|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 좌동 |
|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 좌동 |
|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地域·場所 및 물건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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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좌동 |
| ①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 좌동 |
| 제5조(禁止廣告物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1. 信號機 또는 道路標識등과 유사하거나 그 效用을 방해하는 形態의 廣告物등 | 좌동 |
| 2. 기타 道路交通의 安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物등 | 좌동 |
| ② 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7·12·21> | 좌동 |
| 1. 犯罪行爲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좌동 |
| 2. 淫亂 또는 頹廢的 내용등으로 美風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3. 靑少年의 보호·善導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 좌동 |
|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6.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 좌동 |
|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 좌동 |
|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 좌동 |
|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좌동 |
|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좌동 |
|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 좌동 |
|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 좌동 |
|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7조(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廣告物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2007·12·21>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 내지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 좌동 |
| 7.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좌동 |
| 2. 광고물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좌동 |
| ③ 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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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 좌동 |
|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 좌동 |
|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 좌동 |
|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9조(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거나 管理하는 者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의 業務를 第11條의3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廣告事業協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2·12·8, 99·1·18, 2001·7·24, 2004·12·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査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2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그의 任員 및 職員을포함한다)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9條의 規定에의한 安全度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그 廣告物등을管理하는 者, 廣告主, 屋外廣告業者, 그 廣告物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1·7·24>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廣告物등의 제거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戒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節次에 관한 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 例"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2007·12·21> | 좌동 |
|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 좌동 |
|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좌동 |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4·12·23] | 좌동 |
|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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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 좌동 |
| 제11조의3(廣告事業協會의 設立등) | 좌동 |
| ① 屋外廣告物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屋外廣告業의 건전한 발전 및 從事者의 品位向上을 위하여 廣告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屋外廣告物등의 관리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屋外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및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委託하는 業務 | 좌동 |
| 3. 그 밖에 定款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23> | 좌동 |
|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의 등록을 한 者 | 좌동 |
| 2.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⑤ 協會의 定款記載事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 좌동 |
|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좌동 |
|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 좌동 |
| 3.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 좌동 |
|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 좌동 |
|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 좌동 |
|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12조(廣告物등에 관한 敎育)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屋外廣告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 좌동 |
| ② 屋外廣告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의 실시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施設基準·資格 기타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허가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 좌동 |
| 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때 | 좌동 |
| 4.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때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좌동 |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 좌동 |
|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04·12·23] | 좌동 |
| 제15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
좌동 |
|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許可取消 | 좌동 |
|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 등록취소 [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16조(광고물 실명제) | 좌동 |
|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17조(手數料) 다음의 경우에는 그 許可 申請時·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
좌동 |
|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 | 좌동 |
| 제18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廣告物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 좌동 |
|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 좌동 |
|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屋外廣告業을 한 者 | 좌동 |
|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廣告物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는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제1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19조(양벌규정) |
| 제2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2007·12·21>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좌동 |
|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제20조의2(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 좌동 |
|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21조(適用上의 주의)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政治活動의 自由 기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7>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2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