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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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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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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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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骨材의 원활한 需給과 骨材採取에 따른 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骨材의需給計劃, 骨材採取業의 登錄등 骨材採取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骨材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國民經濟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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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4·12·31> | 좌동 |
| 1. "骨材"라 함은 河川·山林·公有水面 기타 地上·地下등에 賦存되어 있는岩石(碎石用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建設工事의 基礎材料로 쓰이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1의2.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삭제 <2002·12·30> | 좌동 |
| 4. "골재자원조사"라 함은 地質調査·物理探査·試錐探査등을 통한 骨材資源의 賦存位置·賦存量·深度·表土量·賦存構造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수송여건 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 좌동 |
| 5. 삭제 <2004·12·31>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業種을 세분할 수 있다. <新設 99·4·15> | 좌동 |
|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범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대하여는 第4章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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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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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골재자원조사)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2004·12·31>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 좌동 |
| ③ 삭제 <2004·12·31>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2004·12·31>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에 관한 業務를 관계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2004·12·31> | 좌동 |
| 제5조(骨材需給基本計劃)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5年마다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骨材需給基本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骨材의 長期需要展望 | 좌동 |
| 2. 骨材의 長期供給對策 | 좌동 |
| 3. 骨材源別 開發方向 | 좌동 |
| 4. 기타 骨材需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4·12·31> | 좌동 |
| 제6조(年度別骨材需給計劃)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매년 10月 31日까지 다음 年度의 骨材需給計劃을 작성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市·道에 걸쳐 骨材需給計劃이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協議하여廣域單位의 骨材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計劃을 總括·調整한 후 매년12月 31日까지 다음 年度의 骨材需給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③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사업중 骨材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事業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計劃의 내용 기타 骨材需給計劃의 수립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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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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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技術開發의 권고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骨材採取業者에게 새로운 技術의 導入이나 硏究開發등의 실시를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技術情報를 제공하거나 技術指導를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指導를 관계專門機關으로 하여금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10조(骨材採取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骨材資源의 합리적 開發을 위하여 骨材採取業者나 骨材資源의開發과 관련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1. 骨材資源의 調査에 필요한 資金의 보조 또는 融資 | 좌동 |
| 2. 骨材採取技術의 開發에 필요한 資金의 보조 또는 融資 | 좌동 |
| 3. 骨材採取施設投資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 좌동 |
| 4. 骨材採取에 따른 公害 및 災害防止施設資金의 融資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의 보조 또는 融資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 | 좌동 |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 | 좌동 |
| 3.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 좌동 |
| 4.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좌동 |
| 5.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2조 삭제 <19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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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19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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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骨材採取業의 登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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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登錄) | 좌동 |
| ① 骨材採取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15, 200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資本金 또는 資産,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한 者는 그로부터 2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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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9條第1項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10號의 사유로 骨材採取業의 登錄이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제16조(登錄事項 변경등의 申告) | 좌동 |
| ① 骨材採取業者는 그 商號·명칭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4·15>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제17조(骨材採取業의 讓渡) | 좌동 |
| ① 骨材採取業者가 骨材採取業을 讓渡하거나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骨材採取業者인法人이 骨材採取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의 讓受人 및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存續하는 法人은 讓渡人 및 合倂전의 法人의 骨材採取業者로서의 地位를 각각承繼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③ 骨材採取業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이 骨材採取業者의 地位를 承繼하여骨材採取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相續日부터 3月이내에 그 相續事實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④ 第15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8조(登錄名義貸與의 금지등) 骨材採取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骨材採取業을영위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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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登錄의 取消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日부터 2年이 경과한 때까지 營業을 開始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3.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4. 骨材採取業의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5.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7. 정당한 사유없이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8.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때 | 좌동 |
| 9.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措置를 게을리하여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 좌동 |
| 10.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위반한 때 | 좌동 |
| 10의2.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를 한 때 | 좌동 |
| 1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 좌동 |
| ② 法人의 任員이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경우와 骨材採取業者의 相續人이 相續開始日 당시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0조(行政處分시의 骨材採取業의 계속등) | 좌동 |
| ① 骨材採取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전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骨材採取를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骨材採取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處分을 받은경우에는 그 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骨材를 採取할 수 없다. 다만, 登錄의取消處分을 받기 전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事業으로서 그許可採取量의 殘餘量이 許可採取量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許可받은 骨材採取를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者가 第2項의 경우에 同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骨材採取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骨材採取業者로 하여금 이를 採取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21조(指導·監督) | 좌동 |
| ① 骨材採取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骨材採取區域마다 骨材의종류·採取量등을 明記한 帳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骨材採取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骨材採取業者에 대하여 施設·裝備·骨材採取現況등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施設·裝備·書類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骨材의 採取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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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2조(骨材採取의 許可) | 좌동 |
| ①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排他的經濟水域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12·31> | 좌동 |
|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附隨的으로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 | 좌동 |
| 2. 긴급을 요하는 災害復舊와 軍事施設, 마을단위의 公益事業 및 이에 준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 | 좌동 |
| ②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區域이 鑛業權設定區域과 중복되는 경우 骨材採取의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 專門調査機關의 調査結果 鑛物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미달하거나 鑛物採掘과 骨材採取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區域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國土 및 自然의 보전, 文化財 및 國防施設등 國家의 중요한 施設의 보호, 水質汚染의 방지 기타 公益상 필요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동일한 區域에 2이상의 骨材採取의 許可申請이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災害復舊用·軍事施設用등 公用 또는公共用으로 採取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採取하는 者는 그 骨材採取로 인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받은 損失을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 환경의 보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구역(이하 "골재채취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骨材採取의 허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許可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8·3, 94·12·22 法4817, 95·12·29, 97·12·13 法5454, 99·2·8 法5893·5914, 2002·12·30, 2004·12·31> | 좌동 |
| 1. 삭제 <2002·12·30> | 좌동 |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 좌동 |
| 3. 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上水保護區域안에서의 土地形質變更許可 | 좌동 |
| 4.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 좌동 |
|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 좌동 |
| 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 좌동 |
| 7.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5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등의 허가 | 좌동 |
| 8. 삭제 <2002·12·30> | 좌동 |
| 9.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許可 | 좌동 |
| 10.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1. 水産業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水面안에서의 工事등의 승인 | 좌동 |
| 1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에서의 土石·砂礫의採取許可 | 좌동 |
| 1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第1項의 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경우 協議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採取期間)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骨材의 賦存量, 당해 區域의 土地利用展望, 周邊環境등 제반사정을참작하여 採取期間을 정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제25조(許可內容의 변경승인)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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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骨材採取등) | 좌동 |
| ①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採取區域·採取期間등 許可받은 내용에따라 骨材를 採取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4·15> | 좌동 |
| 제27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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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災害에 대한 豫防措置등) | 좌동 |
| ①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骨材採取로 인한自然環境毁損·水質汚染 기타 災害에 대한 豫防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제29조(骨材採取區域의 復舊) | 좌동 |
| ①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하는기간내에 骨材採取區域의 復舊등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許可를 받은 者로하여금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骨材採取區域의 復舊등에 필요한 費用을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다른 法令에 의하여 復舊費등을 預置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을 預置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가 지정하는 者로 하여금骨材採取區域의 復舊등에 필요한 措置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은 第2項의 規定에의한 預置金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骨材採取區域 변경등의 命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骨材採取의 許可를받은 者에 대하여 骨材採取區域의 변경, 採取의 중지, 施設物의 移轉 기타 필요한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自然環境毁損·水質汚染 기타의 災害로 인하여 公衆에게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있을 경우 | 좌동 |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骨材採取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公益을 해칠 우려가있을 경우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31조(骨材採取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骨材採取를 중지시킬 수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받은 내용과 달리 骨材를 採取한 경우 | 좌동 |
| 3. 내지 5. 削除 <99·4·15> | 좌동 |
| 6.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32조(骨材의 選別·세척 등의 申告 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骨材를 選別·세척 또는 破碎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다만,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받은 者가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骨材採取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30條의 規定은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의 申告를 한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4·15] | 좌동 |
| 제33조(原狀復舊命令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야 할 者가 許可를 받지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경우에는 骨材採取區域의 原狀復舊 또는 施設의 撤去등을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골재의 수급안정조치 등 |
좌동 |
| 제33조의2(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좌동 |
| 2. 골재의 비축 | 좌동 |
| 3. 골재의 수출입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骨材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骨材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賦存되어 있어 集中開發이 용이한 地域((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을 骨材採取團地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8·4> | 좌동 |
| 1. 시·도지사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 또는 해역이용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 또는 해역이용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7·1·1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團地를 지정한 때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국유지의 관리청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입지·면적·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 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 좌동 |
| 2. 하천점용료등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 | 좌동 |
| 3.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좌동 |
|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가 있는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4·12·31> |
좌동 |
| 제36조(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公益事業用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骨材採取團地에서 骨材를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採取場·積置場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骨材採取團地안의 土地(당해 土地에 속한 土石·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骨材採取團地에서 採取한 骨材를 운반하기 위한 鐵道·軌道·索道·道路 기타 運搬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骨材採取團地외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4·15, 2002·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에 의한 裁決申請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이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의 告示로 본다. <개정 2002·2·4, 2004·12·31> | 좌동 |
| 제37조(採石團地에서의 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採石團地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團地로 보아 第36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4·12·22 法4816, 200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중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으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지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 2004·12·31> | 좌동 |
제6장 骨材協會 |
좌동 |
| 제38조(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骨材採取業者는 骨材採取技術의 향상과 骨材採取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骨材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 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骨材採取業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으로 가입할 수 있다.<改正 99·4·15> | 좌동 |
| 제39조(設立認可등) | 좌동 |
| ① 協會를 設立함에 있어서는 骨材採取業者 50人이상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작성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0조(공제사업) | 좌동 |
| 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영위되기 곤란한지의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41조 내지 제42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43조(指導·監督)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指導·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4조(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45조(처분등의 효력의 承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骨材採取業者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기타의 행위는 그 承繼人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 제46조(보고) 建設交通部長官은 市·道知事로 하여금 骨材採取業者의 登錄現況·骨材採取現況등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7조(다른 사람의 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者는 調査·測量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土地를 出入하거나 다른 사람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改正 99·4·15, 2004·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出入하고자하는 날의 7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임시도로로서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경우에는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土地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얻을 수없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日出전 및 日沒후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로둘러싸인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 또는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의 登錄取消 | 좌동 |
| 2.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의 取消[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4·12·31> | 좌동 |
| ②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에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4·12·31>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4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骨材採取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한者 | 좌동 |
|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者 | 좌동 |
|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者 | 좌동 |
| 5. 제25조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내용을 변경하여骨材를 採取한 者 | 좌동 |
| 6.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 좌동 |
| 제5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4·15, 2002·12·30> |
좌동 |
| 1. 및 2. 削除 <99·4·15> | 좌동 |
|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採取量의 殘餘量이 許可採取量의 20퍼센트이상인 骨材採取區域의 骨材를 採取한 者 | 좌동 |
| 4. 삭제 <2002·12·30> | 좌동 |
| 5.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를 한 者 | 좌동 |
| 제5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9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2조 削除 <99·4·15> |
좌동 |
부칙 <2005·8·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山林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山林法에 의한 山林”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山林法에 의한 山林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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