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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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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26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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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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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施設物의 安全點檢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施設物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國民의 복리증진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12·30, 99·1·29, 2003·5·29> |
제2조(定義) |
| 1. "施設物"이라 함은 建設工事를 통하여 만들어진 構造物 및 그 附帶施設로서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1種施設物 및 2種施設物을 말한다. | 좌동 |
| 2. "1種施設物"이라 함은 道路·鐵道·港灣·댐·橋梁·터널·建築物등 公衆의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 말한다. | 좌동 |
| 3. "2種施設物"이라 함은 1種施設物외의 施設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말한다. | 좌동 |
| 4. "管理主體"라 함은 關係法令에 의하여 해당 施設物의 관리자로 規定된 者 또는해당 施設物의 所有者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施設物의 所有者와의 管理契約등에의하여 施設物의 관리책임을 진 者는 이를 管理主體로 보며, 管理主體는 이를公共管理主體와 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 좌동 |
| 5. "公共管理主體"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管理主體를 말한다. | 좌동 |
| 가. 國家·地方自治團體 | 좌동 |
| 나.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 및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 | 좌동 |
| 다.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 좌동 |
| 6. "民間管理主體"라 함은 公共管理主體외의 管理主體를 말한다. | 좌동 |
| 7. "安全點檢"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者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檢査를 실시함으로써 施設物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8. "精密安全診斷"이라 함은 施設物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조사·측정·평가하여 補修·補强등의 방법을 提示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施設物의 기능을 보전하고 施設物利用者의 편의와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施設物을 일상적으로 點檢·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施設物의 개량·補修·補强에 필요한 활동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削除 <99·1·29> | 1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11. "瑕疵擔保責任期間"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등關係法令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 또는 瑕疵補修期間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좌동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 좌동 |
|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좌동 |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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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施設物의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의 수립·施行등)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施設物에 대한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公共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을 主務部處의 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民間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 및 維持管理計劃을 관할 市長·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현황을 관할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2002·1·14> | 좌동 |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主務部處의 長 및 市·道知事는그 현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안전 및維持管理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施行여부를 年 1回이상 확인하여야 한다.<新設 99·1·29>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 좌동 |
| 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施設物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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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施設物의 安全措置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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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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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安全點檢의 실시) | 좌동 |
| ① 管理主體는 施設物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安全點檢및精密安全診斷指針에 따라 소관施設物에 대한 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安全點檢은 定期點檢·精密點檢 및 緊急點檢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③ 安全點檢의 實施時期, 安全點檢을 실시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安全點檢代價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管理主體는 安全點檢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 第9條의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이하 "安全診斷專門機關"이라 한다)이나건설산업기본법 第9條의 규정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등록한 施設物의 유지관리를 業으로 하는 專門建設業者(이하"維持管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安全點檢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시설물의瑕疵擔保責任期間(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이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수 없으며,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9·1·29, 99·4·15, 2002·1·14> | 좌동 |
|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14> | 좌동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 좌동 |
| 제7조(精密安全診斷의 실시) | 좌동 |
| ① 管理主體는 安全點檢을 실시한 결과 施設物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은 정기적으로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精密安全診斷의 實施時期,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精密安全診斷代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精密安全診斷의 實施機關등) | 좌동 |
| ① 精密安全診斷은 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하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1種施設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에 대한 精密安全診斷은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실시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은 다른 安全診斷專門機關과 공동으로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제9조(安全診斷專門機關의 登錄) | 좌동 |
| ① 施設物의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證을 교부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4·15> | 좌동 |
| ② 安全診斷專門機關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 좌동 |
| ③ 安全診斷專門機關은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하거나 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하는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廢業申告를 받은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99·4·15>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신설 2002·1·14> | 좌동 |
| 제9조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登錄할 수 없다.<改正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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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診斷專門機關의 登錄이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 좌동 |
| 5.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9조의3(名義貸與의 금지등) 安全診斷專門機關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安全點檢 또는精密安全診斷業務을 영위하게 하거나 安全診斷專門機關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9·4·15>[本條新設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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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登錄의 取消등)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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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최근 2年간 2回의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새로이 營業停止處分에 해당하는 事由가발생한 때 | 좌동 |
| 3. 第9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任員중에 同條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6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第9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商號를 사용하게 하거나 安全診斷專門機關登錄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5.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營業停止期間중에 새로이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실시한 때 | 좌동 |
| 6.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이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등 登錄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7. 최근 2年간 2回의 第9條의7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새로이 是正命令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 | 좌동 |
| 8.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損壞 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公衆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 좌동 |
| 9.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安全診斷專門機關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 | 좌동 |
| 10.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 | 좌동 |
| 1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아닌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 좌동 |
| 12.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 | 좌동 |
| 13.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 등의 요청이 있는 때 [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9조의5(行政處分후의 業務遂行) | 좌동 |
| ①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받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은 그 처분당시에 이미 着手한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業務는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安全診斷專門機關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실시를 의뢰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4·15> | 좌동 |
| ②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실시를 의뢰한 者는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부터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이내에限하여 당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계속하는 者는 그 業務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業務에 관하여는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본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9조의6(지도·감독) | 좌동 |
| ① 삭제 <2002·1·14> | 좌동 |
| ② 安全診斷專門機關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안전점검의실적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의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의실시현황 등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安全診斷專門機關에 대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檢査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가지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9조의7(是正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診斷專門機關이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點檢 또는精密安全診斷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公衆의 위험을 발생시킬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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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實施者의 義務)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는 者는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및精密安全診斷指針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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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 실시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한 者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施設物에 大統領令이 정하는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2002·1·14> | 좌동 |
| ② 管理主體는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결과 施設物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대한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한다. 管理主體가 직접 安全點檢을 실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1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 좌동 |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관리주체등으로부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을 후에 그 실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에 대한 관리주체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현황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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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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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費用의 負擔)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에 소요되는 費用은 管理主體가 부담한다. 다만,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施工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여야 하는경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은 施工者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제13조(安全點檢및精密安全診斷指針)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의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安全點檢및精密安全診斷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官報에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2절 安全措置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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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용제한등) | 좌동 |
| ① 管理主體는 施設物의 구조상 公衆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施設物의사용제한·사용금지·撤去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이를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 결과를 통보받은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民間管理主體가 관리하는 施設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物에 대하여 구조상 公衆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物의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者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
좌동 |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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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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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시기·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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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99·4·15> |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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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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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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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결과의 통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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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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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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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設計圖書등의 保存義務등) | 좌동 |
|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施設物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방 기타 보안상의 機密을 요하는 施設物에 대해 公共管理主體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施設物의 設計圖書 등 관련서류를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管理主體는 그 사유를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에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2002·1·14> | 좌동 |
| ③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④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維持管理業者는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管理主體에게 해당 施設物의 設計·施工 및 監理와 관련된 서류의 閱覽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施設物의 경우에는 管理主體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閱覽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의 관련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14>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2002·1·14> | 좌동 |
제3장 施設物의 유지관리 |
좌동 |
| 제18조(施設物의 유지관리의 방법) | 좌동 |
| ① 施設物은 管理主體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維持管理業者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로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瑕疵擔保責任期間(동일한 施設物의 각 부분별瑕疵擔保責任期間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瑕疵擔保責任期間을 말한다)내에는 당해施設物을 施工한 者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削除 <99·4·15> | 좌동 |
| ④ 施設物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管理主體가 부담한다. | 좌동 |
| ⑤ 削除 <99·4·15>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유지관리를 하는 者는 성실하게 그 業務를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 내지 제24조 削除 <99·1·29> |
좌동 |
제4장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 |
좌동 |
| 제25조(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의 설립) | 좌동 |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改正 99·1·29, 2002·1·14> | 좌동 |
| ②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제26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業務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內部規程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은 定款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定款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7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28조(財源) | 좌동 |
| ① 公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충당한다.<改正 96·12·30, 2003·5·29>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 政府외의 者(政府投資機關을 포함한다)로부터의 出捐金 및 寄附金 | 좌동 |
| 3.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의 出捐金 | 좌동 |
| 4. 借款 및 借入金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金 | 좌동 |
| ② 出捐金의 出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事業)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2002·1·14> |
좌동 |
| 1. 精密安全診斷 | 좌동 |
| 2. 施設物의 安全點檢 및 精密安全診斷技術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 좌동 |
| 3. 施設物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좌동 |
| 4. 施設物의 設計·施工·監理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 좌동 |
| 6.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수행할 수 있도록 規定된 사업 | 좌동 |
| 7. 제1호내지 제6호외에 建設交通部長官이 委託하는 施設物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事業 | 좌동 |
| 제29조의2(國有財産의 無償貸付등) 國家는 公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사용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30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公團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帳簿·서류·施設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발견한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제32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이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施設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豫算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제33조의2(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무부처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4] |
좌동 |
| 제34조(비밀유지) 安全點檢, 精密安全診斷 및 維持管理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施設物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建設交通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99·1·29> |
좌동 |
| 제35조(建設工事不實防止를 위한 조치) | 좌동 |
| ① 施設物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公衆의 위험을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設計·施工 및 監理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4·15> | 좌동 |
| 제36조(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診斷專門機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2·1·14> [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3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職員,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는 者 및 維持管理業務를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
좌동 |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14]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39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30, 2003·7·25> | 좌동 |
| 1. 第6條第1項 및 第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아니함으로써 施設物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 施設物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3.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公衆의 위험을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4. 第18條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維持管理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施設物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新設 95·12·30> | 좌동 |
| 제39조의2(罰則) | 좌동 |
| ① 業務상 過失로 第39條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상 過失로 第39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9, 99·4·15, 2002·1·14> |
좌동 |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登錄하지아니하고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業務를 수행한 者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診斷專門機關으로 登錄한 者 | 좌동 |
| 2의2. 第9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義貸與등을 한 者와名義貸與등을 받은 者 | 좌동 |
| 3.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營業停止期間중에 새로이 安全點檢 또는 精密安全診斷을 실시한 者 | 좌동 |
|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및 6. 削除 <96·12·30> | 좌동 |
| 7. 削除 <99·1·29> | 좌동 |
| 8.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 좌동 |
| 제41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42조 削除 <95·12·30>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 좌동 |
| ①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2 및 第40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9·1·29>[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億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2002·1·14> <<시행일 2002·7·15>>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99·4·15, 2002·1·14, 2003·7·25>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99·4·15, 2002·1·14, 2003·7·25, 2005·5·26>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安全診斷專門機關 | 좌동 |
| 6.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9의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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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公團·安全診斷專門機關 또는 維持管理業者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2.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1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⑤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부칙 <2003ㆍ7ㆍ25 法6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5ㆍ26 법7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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