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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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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1유통단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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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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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流通施設用地를 원활히 공급하고 流通施設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流通構造의 개선과 流通産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産業競爭力을 강화하고 國土의균형있는 발전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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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43, 2000·1·28 法6223,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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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流通團地"라 함은 流通施設과 支援施設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하는 一團의 土地를 말한다. | 좌동 |
| 2. "流通施設"이라 함은 商品의 輸送·보관·포장·荷役·加工·通關·販賣·情報處理등을 위한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貨物流通促進法 第2條第7號 및同法 同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 및 倉庫 | 좌동 |
| 나. 流通産業發展法 第2條第3號·第13號 및 第16號의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共同集配送團地 및 專門商街團地 | 좌동 |
| 다.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 | 좌동 |
| 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作業場 | 좌동 |
| 마. 港灣法 第2條第6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機能施設중 荷役施設 및貨物保管·處理施設 | 좌동 |
| 바. 航空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중 貨物의 運送을 위한 施設 | 좌동 |
| 사. 철도사업법 또는 索道·軌道法에 의한 鐵道事業또는 索道·軌道事業을 경영하는 者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貨物運送·荷役 및 保管施設 | 좌동 |
| 아. 農業協同組合法·畜産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林業協同組合法 또는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 또는 그 中央會가 설치하는 購買事業 또는販賣事業關聯施設 | 좌동 |
| 자.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의한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이용되는 車庫·貨物取扱所 기타 貨物의 處理를 위한施設 | 좌동 |
| 차. 藥事法 第3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都賣商의 倉庫 및 營業所施設 | 좌동 |
| 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타. 가目 내지 카目의 施設에 附帶되는 施設(第3號 가目 또는 나目의 施設로서 가目내지 카目의 施設과 동일한 建築物에 설치되는 施設을 포함한다) | 좌동 |
| 3. "支援施設"이라 함은 流通施設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流通團地안에 설치되는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工·製造施設 | 좌동 |
| 나. 情報處理施設 | 좌동 |
| 다. 金融·保險·醫療·敎育·硏究施設 | 좌동 |
| 라. 流通團地의 從事者 및 利用者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施設 | 좌동 |
| 마. 기타 流通團地의 機能增進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4. "流通團地開發事業"이라 함은 流通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目의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流通施設用地 및 支援施設用地의 造成事業 | 좌동 |
| 나. 道路·鐵道·軌道·港灣·空港施設등의 建設事業 | 좌동 |
| 다. 電氣·가스·用水등의 需給施設과 電氣通信設備의 建設事業 | 좌동 |
| 라.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기타 環境汚染防止施設등의 建設事業 | 좌동 |
| 마. 流通團地從事者의 住居空間 확보를 위한 住宅地造成事業 | 좌동 |
| 바. 기타 가目 내지 마目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 좌동 |
| 5. "施行者"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로지정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6. "流通團地의 관리"라 함은 流通團地안의 用地 및 施設을 유지·補修·개량하는등의 管理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7. "入住企業體"라 함은 流通施設을 운영하기 위하여 流通團地에 入住하거나入住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8. "支援機關"이라 함은 支援施設을 운영하기 위하여 流通團地에 入住하거나入住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9. "管理機關"이라 함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團地를 관리하는入住企業體協議會·施行者 및 管理機構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 削除 <2000·1·28 法6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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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流通團地의 開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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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流通團地開發에 관한 綜合計劃(이하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4> | 좌동 |
| ②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流通施設用地의 需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流通施設用地의 계획적 供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流通團地의 지정·開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流通團地의 地域別·規模別 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都心地에 위치한 流通施設의 整備 및 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이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부터 所管別 計劃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案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한 후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 規定에의한 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法6239> | 좌동 |
| ④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필요한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機關에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流通團地開發綜合計劃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流通團地의 지정) | 좌동 |
| ① 流通團地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流通團地는 관할 市·道知事가 지정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流通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流通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規定에 의한 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市·道知事가 流通團地를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流通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地方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流通團地指定內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28 法6239> | 좌동 |
| ③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第10條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의者는 流通團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地域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流通團地指定權者"라 한다)에게 流通團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中央行政機關의 長외의 者는 流通團地開發計劃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流通團地開發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第3號 또는 第8號의사항은 流通團地의 지정후에 이를 流通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流通團地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流通團地의 指定目的 | 좌동 |
| 3. 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 좌동 |
| 4. 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期間 및 施行方法 | 좌동 |
| 5. 土地利用計劃 및 主要基盤施設計劃 | 좌동 |
| 6. 主要誘致施設 및 그 設置基準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財源調達計劃 | 좌동 |
| 8.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 좌동 |
|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流通團地指定의 告示등) | 좌동 |
| ①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團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市·道의 公報에 告示하고,關係書類의 사본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流通團地로 지정되는 地域안에 收用 또는 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內容에 그 土地등의 細目을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14日이상 一般人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住民등의 意見聽取) | 좌동 |
| ① 流通團地指定權者는 流通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住民 및 관계專門家의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國防상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意見聽取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관계專門家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행위등의 제한) | 좌동 |
| ① 流通團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안에서 土地形質의 변경,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설치 또는 土石·모래·자갈의 채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認可·승인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은 流通團地의 지정·告示당시 이미 관계法令에 의하여土地形質의 변경 또는 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하여 許可·認可·승인등을 받은者(관계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승인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土地形質의변경, 建築物의 建築등에 착수한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은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流通團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① 流通團地로 지정·告示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流通團地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을申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당해 地域에 대한流通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流通團地指定權者는 流通團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開發이 완료되거나開發展望이 없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에 대한流通團地의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것으로 보거나解除된 경우 당해 流通團地指定權者는 그 사실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지체없이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 이를 14日이상 一般人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流通團地의 지정으로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 또는都市計劃法에 의한 地域이 변경·決定된 후 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당해 流通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것으로 보거나 解除된 경우에는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流通團地에 대한 用途地域 또는 地域은 종전의 用途地域 또는地域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流通團地의 開發이 완료되어 流通團地의 지정이解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地域 또는 地域이 환원된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 좌동 |
| ① 流通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流通團地指定權者로부터 施行者指定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各號의 者로 한다.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 좌동 |
| 4.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 좌동 |
| 5. 民法 또는 商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流通團地指定權者에게 施行者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2項第5號의 施行者가 第11條의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流通團地開發事業을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項의 各號의 者중에서 다른 施行者를 지정하여 그 者로 하여금 당해流通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入住企業體 또는支援機關으로 하여금 流通團地開發事業의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제11조(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이하"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流通團地指定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實施計劃에는 開發한 土地·施設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流通團地指定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조(實施計劃承認의 告示) | 좌동 |
| ①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市·道의 公報에告示하고, 關係書類의 사본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書類의 사본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이를 14日이상 一般人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書類의 사본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實施計劃에 都市計劃決定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의 規定에의하여 地籍告示承認申請등 필요한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行者는地籍告示등에 필요한 書類를 작성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施行者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許可·決定·認可·免許·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이하 "認·許可등"이라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때에는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12·30> | 좌동 |
|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2.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및 協議 | 좌동 |
|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좌동 |
| 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좌동 |
| 5.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工業用水道의 認可 | 좌동 |
| 6.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 좌동 |
| 7.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8.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9.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許可 | 좌동 |
| 10.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許可,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同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및同法 第5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沿道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 좌동 |
| 11.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綠墳墓의 改葬許可 | 좌동 |
| 12.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 좌동 |
| 13.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設定不許可處分 및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減少處分 | 좌동 |
| 14.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5.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 좌동 |
| 16.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사용승인 | 좌동 |
| 17.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8.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1項 各號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流通團地開發事業의 委託施行) | 좌동 |
| ①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중 港灣·用水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에 委託하여 施行할 수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을 위한 用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하여 施行할 수있다. | 좌동 |
| 제15조(土地등의 收用) | 좌동 |
| ①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土地에 정착한 물건과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이 條에서"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第10條第2項第5號의施行者인 경우에는 事業對象土地面積의 3分의 2이상을 買入하여야 土地등을 收用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의 지정의告示가 있은 때(第5條第4項 本文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와 收用·사용할土地등의 細目을 流通團地의 지정후에 流通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告示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流通團地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관장하고, 市·道知事가 지정하는 流通團地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관할地方土地收用委員會가 관장한다. 이 경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流通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16조(國土利用計劃등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團地가 지정·告示된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또는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國土利用計劃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施行者가 당해 流通團地안에서체결하는 土地去來契約에 관하여는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 및同法 第21條의7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支援施設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都市計劃法에 의한 地域·地區안에서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한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7조(土地所有者에 대한 換地) | 좌동 |
| ① 施行者는 流通團地안의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가 流通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한流通施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土地를 포함하여 流通團地開發事業을施行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土地所有者에게 換地하여 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地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土地區劃整理事業法중 換地 및 淸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8조(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流通團地指定權者가 流通團地를 지정하거나 施行者가 流通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土地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나무·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타인의 土地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都市計劃法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 | 좌동 |
| ① 第10條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 施行者가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公共施設에 대체되는公共施設을 설치한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公共施設을 施行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 좌동 |
| ② 第10條第2項第5號의 施行者가 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설치한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되고,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財産은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公共施設의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施行者에게 이를 無償으로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 및 讓渡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管理廳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施行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귀속될 公共施設과 施行者에게귀속 또는 讓渡될 財産에 관하여 그 流通團地開發事業의 竣工전에 그 종류와 細目을管理廳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公共施設과 財産은 그 사업이 竣工되어 管理廳에竣工認可통지를 한 때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하거나 施行者에게 귀속 또는讓渡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流通團地開發事業의實施計劃承認書와 竣工認可書로서 不動産登記法에 의한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에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5項에 規定된 公共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國·公有地의 처분제한) | 좌동 |
| ① 流通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流通團地開發事業에필요한 土地는 당해 流通團地開發事業 目的외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없다. | 좌동 |
| ② 流通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行者·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에게隨意契約으로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 用途廢止(行政財産인 경우에한한다. 이하 같다) 및 讓渡에 관하여는 流通團地指定權者가 미리 관계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이 있은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用途廢止 및 讓渡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에게 讓渡하고자 하는財産중 管理廳이 不明한 財産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院長官이 이를관리 또는 처분한다. | 좌동 |
| 제21조(費用의 부담등) | 좌동 |
| ① 流通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施行者가 부담한다. 다만,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流通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의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團地의 원활한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道路·鐵道·港灣·用水施設등 基盤施設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流通團地안의 電氣施設·電氣通信設備·가스供給施設 또는 地域煖房施設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에 電氣·電氣通信·가스 또는 煖房을供給하는 者가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施設의 存置) 施行者는 流通團地안에 있는 기존의 施設 기타 工作物을 移轉 또는 撤去하지아니하여도 流通團地開發事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存置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23조(先受金) 施行者는 그가 造成하는 用地를 分讓·賃貸받거나 施設을 이용하려는 者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施設負擔金) | 좌동 |
| ① 流通團地指定權者는 施行者에게 道路·公園·綠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公共施設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公園 및 綠地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설치나 기존의 公園 및 綠地의 보존에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費用의 범위안에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存置施設의 所有者나 開發후 土地·施設등을 分讓받는 者에게 施設負擔金을 납부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負擔金의 算定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利用者負擔金 및 原因者負擔金) | 좌동 |
| ① 施行者는 支援施設의 建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利用者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다른 工事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支援施設의 建設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工事 또는 다른 행위의 費用을 부담하여야 할 者에게부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者負擔金 및 原因者負擔金의算定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移住對策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流通團地開發事業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者(이하 "移住者"라 한다)에 대한 移住對策등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②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移住者 또는 隣近地域의 住民을우선적으로 雇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流通團地開發事業의 竣工認可) | 좌동 |
| ①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流通團地指定權者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이 있는 경우 流通團地指定權者는 관계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기타專門機關의 長에게 竣工認可에 필요한 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施設에대한 檢査는 원칙적으로 당해 施設을 관리할 者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實施計劃承認으로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에 관한檢査·認可·申告·확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流通團地開發事業으로 開發된 土地나 설치된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流通團地指定權者의 使用許可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削除 <99·2·5 法5797> | 좌동 |
제3장 流通團地의 分讓·賃貸 및 관리 |
좌동 |
| 제28조(開發한 土地·施設등의 처분) | 좌동 |
| ①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에 의하여 開發한 土地·施設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分讓또는 賃貸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79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施設등의 처분방법·節次·價格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제29조(開發한 土地·施設등의 처분제한) | 좌동 |
| ①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이 流通施設 또는 支援施設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分讓받은 土地·施設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施行者 또는 管理機關에게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나 管理機關이 買收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施行者나 管理機關이 買收申請을 받아 선정한 다른入住企業體·支援機關 또는 다음 各號의 者에게 讓渡하여야 한다.<改正 98·1·13> | 좌동 |
| 1. 韓國土地公社 | 좌동 |
| 2. 銀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받은 金融機關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79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讓渡價格은 取得價格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 및費用을 加算한 금액으로 하고, 施設등의 讓渡價格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鑑定評價業者의 鑑定評價額을 참작하여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 좌동 |
| ④ 第1項 各號의 者가 買收한 土地·施設등의 賣却價格·賣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 削除 <99·2·5 法5797> |
좌동 |
| 제31조(流通施設등의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 | 좌동 |
| ① 流通團地안에서 流通施設 또는 支援施設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가 建築法 第8條 및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申告·檢査 또는 승인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756, 99·2·8 法5864·法5865, 2003·5·29, 2005·3·31> | 좌동 |
| 1.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 및同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의 許可 | 좌동 |
| 2.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占用許可 및同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設置申告 | 좌동 |
| 3. 水道法 第37條 또는 同法 第38條의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에 관한 竣工檢査 및 同法 第36條 또는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認可 | 좌동 |
| 4. 電氣事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 좌동 |
| 6. 建築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說建築物의 建築許可 | 좌동 |
| 7.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承認 및 申告, 同法 第30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使用開始申告,同法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檢査 | 좌동 |
| 8.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또는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同法 第12條의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同法 第24條의2의 規定에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設置의 許可 또는 申告와 同法 第26條의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 좌동 |
| 9.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騷音·振動規制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排出施設設置의 許可 | 좌동 |
| 10.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및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稼動開始 申告 및 稼動狀態 點檢 | 좌동 |
| 11. 電氣通信工事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의 竣工檢査 | 좌동 |
| 1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火藥類(簡易)貯藏所設置의 許可 및 同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다른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미리 그 다른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流通團地의 管理機關) | 좌동 |
| ① 流通團地는 入住企業體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協議會(이하 "入住企業體協議會"라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入住企業體協議會가 구성되기 전에는 施行者가 流通團地를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流通團地指定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流通團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管理機構로 하여금流通團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및 ④削除 <99·2·5 法5797>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企業體協議會 및 管理機構의 구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流通團地의 管理指針)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流通團地의 관리에 관한 指針(이하 "流通團地管理指針"이라한다)을 작성하여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流通團地管理指針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 의견을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規定에 의한 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8 法6239> | 좌동 |
| ③ 流通團地管理指針의 내용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流通團地管理計劃) | 좌동 |
| ①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關은 流通團地管理計劃을수립하여 流通團地指定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管理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리할 流通團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流通施設 및 支援施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流通團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管理計劃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管理費등)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流通團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으로부터 管理費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流通團地안의 廢棄物處理場·街路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共同施設의 설치·유지 및 補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入住企業體 및支援機關으로부터 共同負擔金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費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負擔金에 관한 기준 및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권고) 流通團地指定權者는 流通團地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管理機關·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에게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권고를 받은 者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措置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 削除 <99·2·5 法5797>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38조(租稅등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團地의 원활한 開發 및 入住企業體의 유치를 위하여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地方稅徵收條例 및農業·農村基本法·農地法·산지관리법·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首都圈整備計劃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地方稅와農地 또는 山林의 轉用負擔金·代替農地造成費·대체산림자원조성비·開發負擔金 또는過密負擔金등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8, 2002·12·30> |
제38조(租稅등의 減免) |
| 제39조(資金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團地의 원활한 開發 및 入住企業體의 유치를 위하여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보고)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施行者에 대하여 流通團地의 開發에 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流通團地의 開發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管理機關·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에 대하여流通團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流通團地의 관리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監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工作物의 改築·移轉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流通團地開發事業의 계속 施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지정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42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關係書類등의 열람) | 좌동 |
| ① 施行者는 流通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書類의 열람 또는 謄寫를 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열람이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에 대하여는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無料로 할 수있다. | 좌동 |
| 제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1.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形質의 변경등을 한 者 | 좌동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第10條第1項 또는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者 | 좌동 |
| 3.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 또는 施設을 처분한 者 | 좌동 |
| 제4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46조(過怠料)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虛僞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檢査를 방해·거부한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全文改正 99·2·5 法5797] |
좌동 |
| 제47조(過怠料 賦課節次) | 좌동 |
| ①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3>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代替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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