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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1-21 계량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9-23계량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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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計量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計量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商去來秩序의 유지 및 産業의 先進化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計量"이라 함은 去來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길이·質量·時間·溫度·光度·電流·物質量·넓이·부피·力量·壓力·일·熱量·流量·粘度·電力量·電氣抵抗·照度·騷音·壓縮强度 등 物象狀態의 量을 결정하기위한 操作을 말한다. | 좌동 |
| 2. "計量器"라 함은 計量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 또는 裝置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3. "法定計量"이라 함은 計量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法令에 정하는바에 따라 하는 計量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計量單位) | 좌동 |
| ① 計量의 기준이 되는 單位(이하 "法定計量單位"라 한다)는基本單位·誘導單位·補助單位 및 特殊單位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基本單位는 국가표준기본법 第10條의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③ 誘導單位는 基本單位의 조합 또는 基本單位 및 다른 誘導單位의 조합에 의하여형성되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補助單位는 基本單位 및 誘導單位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 單位및 定義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特殊單位는 특수한 計量의 용도에 쓰이는 單位로서 그 單位 및 定義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非法定計量單位의 사용금지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定計量單位외의 單位(이하"非法定計量單位"라 한다)를 計量 또는 廣告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 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計量器나 商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2장 (計量器에 관한 사업 및 檢定 등) |
좌동 |
| 제5조(計量器의 製作業 등의 登錄) | 좌동 |
| ① 計量器의 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 및 計量證明을 業으로 하고자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計量器의 型式認證) | 좌동 |
| ① 計量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는 者는 그 計量器의 型式에 관하여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認證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의 대상·기준 기타 헉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조(精密度등의 표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器 製作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製作業者"라 한다), 計量器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修理業者"라 한다) 또는計量器의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輸入業者"라 한다)는 製作·修理 또는 輸入한計量器에 精密度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精密度등"이라 한다)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讓渡 등의 제한)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業者와 計量器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販賣業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를 위하여陳列·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非法定計量單位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第4條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2.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 | 좌동 |
| 3. 精密度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 | 좌동 |
| 4.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이 경과된 것 | 좌동 |
| 5.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證印 또는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이를 표시한 것 | 좌동 |
| 제9조(사용의 제한) 計量器가 아닌 것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法定計量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第8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貸與·陳列·보관 등이제한되는 것 | 좌동 |
|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檢定에合格하지 아니한 것 | 좌동 |
| 3. 變造된 것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 좌동 |
| 제10조(정확히 計量하여야 할 義務) | 좌동 |
| ① 法定計量을 하는 者는 정확히 計量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別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法定計量에 필요한 計量器의 사용방법 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 | 좌동 |
| ① 法定計量單位에 의한 길이·質量·부피(이하 "實量"이라 한다) 또는濃度·密度·粘度(이하 "含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商品중 大統領令이 정한 商品을製造·輸入·加工 또는 販賣하는 者가 그 商品을 容器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로써 그容器·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實量 또는 含量을 增減할 수 없게 한때에는 그 容器·포장 또는 봉지에 實量 또는 含量을 표시하고 商號 또는 姓名을附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實量 또는 含量을 표시하기 위하여 計量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許容誤差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計量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檢定) | 좌동 |
| ① 製作業者, 修理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製作·修理 또는 輸入한 計量器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計量器에 대하여는 檢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아야 할 計量器의 檢定基準은 産業資源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有效期間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만료될 計量器를 法定計量에 사용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有效期間 만료전에 당해 計量器에 대하여檢定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3조(檢定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業務를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計量器의 檢定을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檢定要員·檢定設備 등을 확보하여産業資源部長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기준에 적합한製作業者중 品質經營狀態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製作業者에대하여는 이를 自體檢定을 행할 수 있는 製作業者(이하 "自體檢定事業者"라 한다)로지정하여 計量器의 製作에 대한 檢定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4조(檢定證印)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및 自體檢定事業者로 지정받은 者는 그가 행한 檢定에 合格한 計量器에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의 전부를 免除받은計量器에 대하여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計量器의 自體修理)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計量器를 사용하는者에 대하여 計量器를 자체적으로 修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修理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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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檢査)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量器를 檢査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2年마다 1회 실시하는 定期檢査와 수시로 실시하는隨時檢査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定期檢査의 證印)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에 合格한計量器에 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定期檢査에 不合格한 計量器에 대하여는 檢定證印 또는定期檢査證印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定期檢査의 절차·검사기준·定期檢査證印의 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보고 및 隋時檢査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製作業者, 修理業者, 輸入業者,販賣業者 및 法定計量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者의事業場·점포·營業所·事務所·공장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計量器·帳簿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또는 질문을 하는公務員(이하 "計量檢査公務員"이라 한다)은 現場에서 檢査하기 어려운 計量器 또는商品(實量이나 含量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場所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計量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1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보고 및 隨時檢査등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개선명령) 市·道知事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는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計量器 또는 그 표시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認證을 받은 計量器로서 그型式認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 좌동 |
| 2. 精密度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 | 좌동 |
| 제20조(司法警察權) 計量檢査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는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제21조(不正計量器의 처리) | 좌동 |
| ① 計量檢査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에 대하여는 그 證印의 표시를제거하거나 消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製作 또는修理한 것 | 좌동 |
| 2.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 좌동 |
| ② 計量檢査公務員은 第7條 또는 第11條의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精密度등,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計量檢査公務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計量器또는 商品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者 | 좌동 |
|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者 | 좌동 |
| 3.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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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計量事業의 지원) 産業資源部長官은 計量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計量産業의 발전을 위한 精密測定技術의 普及事業 | 좌동 |
| 2. 計量産業 專門技術人力의 養成事業 | 좌동 |
| 3. 實量 또는 含量表示商品에 대한 調査事業 | 좌동 |
| 4.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計量制度의 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좌동 |
| 제24조(韓國計量測定協會) | 좌동 |
| ① 製作業者 및 국가표준기본법 第14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國家較正業務專擔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받아 韓國計量測定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計量産業發展 및 測定의 精密度 향상을 위한 指導·調査 및 弘報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計量·測定産業의 專門技術人力의 養成事業 | 좌동 |
| 3. 計量器·測定器의 技術基準 및 團體規格 開發·普及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計量器·測定器의 認證 및 認定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計量·測定關聯 國際機構 및 外國 關聯團體와의 協力增進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委託 또는 지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④ 協會의 設立·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聽聞) 市·道知事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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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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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중 다음各目의 者 | 좌동 |
| 가.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 | 좌동 |
| 나. 5톤이상의 대형 전기식지시저울의 소재지에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道知事, 産業資源部 또는 中小企業廳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설립된 政府出捐硏究機關,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②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政府出捐硏究機關,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종사하는 硏究機關 또는 機關·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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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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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器의製作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한 者 | 좌동 |
| 2. 第8條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製作業者가 아닌 者가製作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 좌동 |
|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計量器를 變造하거나 이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 좌동 |
| 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표시한 者 | 좌동 |
| 2. 第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密度등을 표시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 좌동 |
| 3. 第8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이 경과된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 좌동 |
|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가 아닌 것 또는同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計量器를 法定計量에 사용하거나사용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第28條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計量을 欺罔할 目的으로 計量器를 사용한 者 | 좌동 |
|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計量器나 商品을 製作 또는 輸入한 製作業者 또는 輸入業者 | 좌동 |
| 2.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計量證明을業으로 한 者 | 좌동 |
| 3. 第8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證印 및 定期檢査證印의표시가 없는 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 좌동 |
|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容器·포장 또는봉지에 넣거나 포장하여 販賣하면서 實量 또는 含量에 관하여 그 許容誤差를 초과하여計量된 商品을 販賣한 者 | 좌동 |
| 5.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31조(未遂犯) 第28條第2號·第4號, 第29條第2號·第3號,第30條第3號·第4號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좌동 |
| 제3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1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3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로 표시된計量器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 | 좌동 |
|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의 容器·포장 또는봉지에 實量 또는 含量의 표시와 商號 또는 姓名의 附記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또는 隨時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法定計量單位를 計量 또는廣告에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된 登錄事項을 申告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容誤差를 초과하여 計量한者 | 좌동 |
| 4.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有效期間이 만료된計量器의 檢定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의 定期檢査를 받지아니한 者 | 좌동 |
|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量器 또는 商品의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製作業·修理業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作業 또는 修理業의 登錄을 한 者 및 計量證明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각각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計量器의 型式認證·定期檢査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받은 計量器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를 받은 計量器는 第1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이나 有效期間 만료전의 檢定을 받은 計量器는 第12條第1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檢定이나 有效期間 만료전의 檢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計量器의 自體修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의 自治管理를 한 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自體修理를 할 수 있는 者로 본다. 第5條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의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計量測定協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의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가 행한 행위 기타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이를 韓國計量測定協會로 본다. ③韓國測定機器較正協會는 施行日부터 3月내에 第24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게 定款을 변경하고,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6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製作業·修理業 등의 登錄 ③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7號 및 第6條第12號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을 각각 "計量에관한法律"로 한다. ④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1號아目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24條"를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9ㆍ23 법7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 ⑭計量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을“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