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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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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26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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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및사격장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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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기준) | 좌동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의 종류는 종합사격장과 다음 표의 사격장으로한다. <개정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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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종합사격장은 라이플사격장·권총사격장·공기총사격장·클레이사격장 및석궁사격장중 2이상을 동일장소에 설치할 경우의 사격장으로 한다. <신설 96·3·7> | 좌동 |
| ③ 사격장의 종류별 구조·설비의 기준은 별표 1 내지별표 15와 같이 하되,종합사격장의 구조·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당해 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의구조·설비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6·3·7> | 좌동 |
|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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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클레이 사격장, 라이플 자연식 사격장, 권총 자연식 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에 있어서는 그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장소에 대하여는 200미터이상, 그 이외의 타인이 현재하는 건조물등에 대하여는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2. 클레이 사격장, 라이플 격벽식 및 자연식 사격장, 권총 격벽식 및 자연식 사격장,공기총 자연식 사격장에 있어서는 그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구역내에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3. 다음 표에 기재된 사격장에 있어서는 그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시설·장소 또는 기타의 타인이 현재하는 건조물등의 부지에대하여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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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4. 종합사격장의 위치에 관하여는 당해 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 사격장의 위치에관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사격장설치제한장소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시설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1. 금렵구 및 공항 | 좌동 |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동조제3호의 고속도로 | 좌동 |
| ② 법 제8조 단서에서 "위해예방상 필요한 시설 또는 지형지물이 있는 장소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방탄·방음등 위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시설을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2. 사격장 설치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구릉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 방탄벽이형성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사격장 설치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토제 또는 방탄벽등의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 좌동 |
| 제5조(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장소를 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7·30, 96·3·7> | 좌동 |
| 1. 사격장 설치설계서 | 좌동 |
|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명세도 | 좌동 |
| 3. 사격장 부근약도(사방 200미터이내) | 좌동 |
| 4. 사격장관리규정 | 좌동 |
| 5. 비치할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 좌동 |
| 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7. 및 8. 삭제 <96·3·7>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 좌동 |
|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 좌동 |
| 3. 위해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 좌동 |
|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등으로 표시한다)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제6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구조·설비의변경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구조의 변경에 있어서는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설비의 변경에 있어서는 방출기움·사대·감적호·탄자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격장변경설계서 | 좌동 |
| 2. 주요구조·설비의 변경명세도 | 좌동 |
| 3. 사격장부근 약도(사방 200미터이내) 및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격장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사격장설치허가증 | 좌동 |
| 제7조(허가사항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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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관리자의 선임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격장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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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96·3·7> | 좌동 |
| 2. 관리자의 이력서 | 좌동 |
| 제9조(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의 자격은 25세이상의 자로서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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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의 교육기관·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사격지도대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이상 사격 및 총기·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2. 총포·석궁의 제조·수리·판매업소에서 3년이상 총포·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있는 자 | 좌동 |
| 3.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 또는 그 경력을 가진 자 | 좌동 |
| 제10조(관리자의 직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관리자는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6·3·7,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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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자는 종업원을 감독하며, 사격자에 대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 방지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사격장의 구조·설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총기·석궁·실탄 또는 화살에 적합하지아니한 총기·석궁·실탄 또는 화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격벽식 라이플 사격장 및 권총 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지 못하도록탄자받이에 있는 생탄을 제거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자연식 라이플 사격장 및 권총 사격장 이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금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5. 자연식 공기총 사격장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 또는 가스를 필요이상 고압으로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6. 사격전 또는 사격중 현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이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7. 총기·석궁을 정당한 사유없이 분해·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8. 법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14세 미만의 자가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사격 및 석궁선수의 확인) 14세 미만의 자가 법 제13조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는그 가맹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초·중등학교의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한 자는 그 소속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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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사격을 하는 경우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사격장에 입회하여 사격전과 사격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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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격장경기종목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종목과 사격방법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6·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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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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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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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6·30>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2008·2·29>[본조신설 96·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
| 제1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3·7> | 좌동 |
| 1. 사격장(공기총·석궁사격장은 제외한다)의 설치허가 20,000원 | 좌동 |
| 2. 공기총·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 10,000원 | 좌동 |
| 3.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변경허가 8,000원 | 좌동 |
| 4. 허가증 재교부 1,000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해당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1·7·30>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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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1ㆍ26 대령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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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트랩사격장 | 좌동 |
| [별표 2] 스키이트사격장 | 좌동 |
| [별표 3] 라이플사격장(복도식) | 좌동 |
| [별표 4] 라이플사격장(격벽식) | 좌동 |
| [별표 5] 라이플사격장(자연식) | 좌동 |
| [별표 6] 권총사격장(복도식) | 좌동 |
| [별표 7] 권총사격장(격벽식) | 좌동 |
| [별표 8] 권총사격장(옥내) | 좌동 |
| [별표 9] 권총사격장(자연식) | 좌동 |
| [별표 10] 공기총사격장(복도식) | 좌동 |
| [별표 11] 공기총사격장(격벽식) | 좌동 |
| [별표 12] 공기총사격장(옥내) | 좌동 |
| [별표 13] 공기총사격장(자연식) | 좌동 |
| [별표 14] 석궁사격장(옥내) | 좌동 |
| [별표 15] 석궁사격장(옥외)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격장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격장설치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구조·설비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사격확인서(총기·석궁)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