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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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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8> [전문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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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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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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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개정 97·12·31, 200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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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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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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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 좌동 |
|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생략 <42>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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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1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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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등 | 좌동 |
| [별표 1의 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1의 다]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 일반양허관세 등 | 좌동 |
| [별표 3의 가] 일반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나] 파푸아뉴기니의 가입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다] 일반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라]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마]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4]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