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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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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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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대지급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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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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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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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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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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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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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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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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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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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은행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그 이사의 수

2. 해당 은행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전문개정 2010·11·15]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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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조(자본금의 감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3조의2(예비인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11·15]

제3조의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은행의 전 분기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나.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3.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가.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국외지점을 설립하려는 때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4.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있는 국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인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

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1·15]

제3조의4(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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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주주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은행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의 해당 은행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주에게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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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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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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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連名)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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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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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신청인의 자격 요건, 은행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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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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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주력자가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주식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은행의 주주권이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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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비금융주력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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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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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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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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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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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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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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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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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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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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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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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2조
삭제 <2010·11·1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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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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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보험업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 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전자금융거래법」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7. 「중소기업은행법」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0. 「한국산업은행법」

41. 「한국수출입은행법」

42. 「한국은행법」

43.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②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은행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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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③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의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를 받은 날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를 받은 날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를 받은 날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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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외이사의 결격사유)

① 법 제22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인,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및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각각과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은행등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은행등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은행

나.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하며, 자회사등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자은행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은행을 말한다)

라.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마.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하며, 자회사등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등과 매출총액(해당 은행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등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借入)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은행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은행등이 자본금(해당 은행등이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은행등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은행등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8. 해당 은행등과 제1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22조제7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은행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 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은행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은행등과 제1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은행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4. 해당 은행등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5. 해당 은행등과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당 은행등과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은행등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6조(이사회 운영 등)

① 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해당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해당 은행 간의 거래(예금거래는 제외한다) 명세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7조(감사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2.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3.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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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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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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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제24조의5에 따른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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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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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은행이 겸영하는 금융업무

⑤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⑥ 은행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15> [본조신설 2000·6·23]

제17조의4(지배구조내부규범)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현황

나. 이사의 자격요건

다.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라.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바.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자격요건

나. 은행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당 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7조의5(소수주주권)

① 법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전단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둘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 법 제23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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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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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매출 주선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14.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1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11·15]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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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은행의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과 제18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업무 간의 경우

②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항제2호 업무 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자문에 응한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 현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9조(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은 법 제33조에 따라 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에 따른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은행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에 따른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금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좌동

2.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환한 은행이 합병일 또는 전환일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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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영지도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1·15]

제20조의2(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좌동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좌동

좌동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 동일차주(同一借主)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좌동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4(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2. 제20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5(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해당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좌동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좌동

좌동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6(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좌동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좌동

2.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전문개정 2010·11·15]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상태

2.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상태

3.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총한도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 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본(元本) 보전(補塡)의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은 포함하되, 법령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과 구조조정 등에 드는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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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회사등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자회사등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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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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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자회사등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⑧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등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⑨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은행이 모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모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그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은행등(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모은행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⑩ 자은행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 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2.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3.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⑫ 제11항에서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가 이미 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5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⑬ 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2. 모은행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⑭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⑮ 법 제37조제7항 단서에서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되기 전에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항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4. 추심 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5. 당일 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⑯ 법 제37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⑤ 은행이 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 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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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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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때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때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

3.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의3(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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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引出)을 제한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포괄근담보: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포괄근보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③ 은행이용자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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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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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광고)

① 은행은 법 제52조의3에 따라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4.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② 은행은 은행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은행상품의 존속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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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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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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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의7(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양수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일부의 양도·양수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일부의 양도·양수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의8(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1.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40조에 따른 해당 외국은행의 지점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지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의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0·11·15]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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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 통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65조의7제2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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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독촉)

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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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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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 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업무가 끝난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 [전문개정 2010·11·15]

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28조(결손처분)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5]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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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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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