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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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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장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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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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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3. 청내 업무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본조신설 2008·2·29]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5. 결산 및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운영

6. 재정성과 및 재정혁신에 관한 업무

7. 대국회업무의 총괄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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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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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17. 청내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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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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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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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세입조정 및 징수

10.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산림인력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직장예비군·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18.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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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지도·감독

5.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6.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7. 임업의 산학협동

8.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9. 식목일행사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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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1.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12.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13.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1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15.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16.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17.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18.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9.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 운영

20.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21.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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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지도·감독

23.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24.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및 관리

25.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6.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개선

27.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28.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29.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30.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31.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32. 입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33.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34.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35.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회의·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3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자원·통상·기술 협력

37.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 개발에 관한 사항

38.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39.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 및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제10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이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산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

4. 산지전용허가·신고지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5. 토석채취의 허가·복구·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6.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7.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8. 국유림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9. 국유림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10. 국유림경영계획제도 운영·개선

11.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지도·감독 및 평가

12.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14.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구분

15.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6.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17.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18.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수립·조정

1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20.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창달

21. 산림문화·휴양 관련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22. 등산로 조성·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23. 등산로 휴식년제의 운영

24. 등산교육실시 및 등산안내인 운영

25.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6.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2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28.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정

29.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30.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31.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32.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33.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34.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35.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36.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37.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38.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39. 산림복합경영 육성 및 생산자 조직의 육성·지도

40.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41.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42.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43.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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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28.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2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30.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

31.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

32.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33. 도시 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3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3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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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3장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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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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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4장 산림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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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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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5장 산림항공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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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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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6장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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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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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부·서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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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7조(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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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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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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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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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4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7·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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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③ 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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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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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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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림청공무원정원표(제3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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