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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7-09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둔다. |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10·7·9> |
|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 좌동 |
|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제2장 환경부 |
좌동 |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환경정책실·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② 환경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과 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
| 2.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상황의 총괄관리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 4. 언론 취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 6.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 9.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 삭제 |
| 10.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삭제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보안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2. 공무원의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5.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전·이관 등 기록관 운영 |
| 6.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7.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삭제 |
| 9.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② 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
| 2.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
| 3. 예산관련 법령 및 제도 협의 |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 4.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 | 4.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 5.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5. 조장과 정원의 관리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 7.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
| 8. 환경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성과, 경제성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 8.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
| 9. 주요업무계획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10. 규제의 등록·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1.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2.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
| 1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13.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조정 |
| 1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14.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
| 15.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
| 16.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16.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1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 1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18.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 19. 법령안의 입안·심사 | 19.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 20. 소송사무의 총괄 | 20. 환경 분야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 21. 행정심판업무 | 21.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 동향의 파악·대책의 수립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2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관한 사항 |
| 2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삭제 |
| 2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 삭제 |
| 26.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삭제 |
| 27.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 삭제 |
| 2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삭제 |
| 29.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삭제 |
| 30.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삭제 |
| 32.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3.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획의 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삭제 |
| 34.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삭제 |
| 3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삭제 |
| 36.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3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38.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39.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삭제 |
| 40.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41.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삭제 |
| 42.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삭제 |
| 4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삭제 |
| 44.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 삭제 |
| 4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 삭제 |
|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 제10조(환경정책실) | 좌동 |
| ① 환경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② 실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5>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1. 환경정책의 개발·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 2.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2. 정부 관련기관·민간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 및 군·관 환경보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3.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4.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5.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6.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6.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 7.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 7.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 8.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 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8.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
| 9.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9.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보급 및 환경교육 총괄 |
| 9의2. 군부대(주한미군부대는 제외한다) 환경관리 지원(토양,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관·군 환경협의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10.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 11.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 11.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
| 12.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 12.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 1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1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
| 1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 14.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1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16.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 개발 및 보급 | 16.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 17.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 17.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18.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18.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사항 |
| 19.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20.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20.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 21. 각급 기관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21.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
| 22.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22. 석면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23. 환경 관련 정보 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23.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 24.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24.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 환경·규제 및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
| 25.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25.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
| 26.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26. 실내 라돈(radon)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 27.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27.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
| 28.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28.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 2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 29.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
| 30.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30.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 31.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 31.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 3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33.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 33.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 34.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4. 자동차 배출가스·소음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제작차에 대한 인증·검사 및 점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35.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 수립 | 35.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36.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36.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37.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37. 폐기물 부분의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38.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 39.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39.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40.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 40.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4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41.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 4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지침 마련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총괄·조정 기능에 관한 사항 |
| 43.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 43.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목표관리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 관한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44. 유해화학물질 저감대책의 수립 | 4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전문기관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
| 45. 화학물질 오염사고 및 화학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 4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46. 석면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6.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
| 47. 화학물질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4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
| 48.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삭제 |
| 49.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 | 삭제 |
| 50.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 삭제 |
| 5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 삭제 |
| 52. 소음·진동개선대책의 수립 | 삭제 |
| 53.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삭제 |
| 54.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 및 소음표시제도 운영 | 삭제 |
| 55. 도로·철도,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관리 | 삭제 |
| 5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 삭제 |
| 57.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 삭제 |
| 5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개정·운영 | 삭제 |
| 59.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의 관리 | 삭제 |
| 60.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6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6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63.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64.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 삭제 |
| 65.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 삭제 |
| 66.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삭제 |
| 6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68.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의 승인 | 삭제 |
| 69.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 70.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7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삭제 |
| 73.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삭제 |
| 74.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5.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6.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7.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8.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삭제 |
| 79.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삭제 |
| 80.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 삭제 |
| 8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8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83.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삭제 |
| 84.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85. 자동차 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86.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삭제 |
| 8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 관리 및 환경분야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88.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관한 사항 | 삭제 |
|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90.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 삭제 |
| 91.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 삭제 |
| 92.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 93. 기후변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 지원 | 삭제 |
| 94.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삭제 |
| 9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 삭제 |
| 96. 삭제 <2009·2·25> | 삭제 |
| 97. 삭제 <2009·2·25> | 삭제 |
| 98. 삭제 <2009·2·25> | 삭제 |
| 99. 삭제 <2009·2·25> | 삭제 |
| 100. 삭제 <2009·2·25> | 삭제 |
| 101. 삭제 <2009·2·25> | 삭제 |
| 102. 삭제 <2009·2·25> | 삭제 |
| 103. 삭제 <2009·2·25> | 삭제 |
| 104. 삭제 <2009·2·25> | 삭제 |
| 105. 삭제 <2009·2·25> | 삭제 |
| ④ 녹색환경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④ 녹색환경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 ⑥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9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2·25> | ⑥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2·25, 2010·7·9> |
| 제11조(물환경정책국) | 좌동 |
| ① 물환경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상하수도정책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5>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1.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 설정 |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 3.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시행 | 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 4.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5.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6.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8.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 9.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9.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
| 10.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10.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사후조치 |
| 11.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1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시행 |
| 12. 친환경적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12.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 13.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기본계획의 승인 | 13. 전국 수도 종합계획·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
| 14.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수계구간 및 유역설정 | 14.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
| 15.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 | 15.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 16.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 16.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
| 17.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
| 18. 폐수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8.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19.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사업의 추진 |
| 20.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20. 먹는물, 수처리제,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2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2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 2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22. 하수도의 정비·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3. 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2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24.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5. 수질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25. 토양·지하수 수질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
| 26.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26.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 27. 축산폐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준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삭제 |
| 30.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 31.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32. 상·하수도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및 민간참여제도 운영 | 삭제 |
| 33.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삭제 |
| 34. 상·하수도 서비스 기준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35. 중수도·하수재이용 등 물순환 이용 촉진 | 삭제 |
| 3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37.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 삭제 |
| 38.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삭제 |
| 39.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40.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 삭제 |
| 41.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수립 | 삭제 |
| 42.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의 운영 | 삭제 |
| 43. 상수도 관리 정보화 촉진 | 삭제 |
| 44. 상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삭제 |
| 45.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삭제 |
| 46.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7. 먹는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삭제 |
| 48.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9.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 운영 | 삭제 |
| 50.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5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삭제 |
| 52.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 5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 삭제 |
| 5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55.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56. 간선하수관거 설치 등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57.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58. 하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삭제 |
| 59.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삭제 |
| 60.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삭제 |
| 61.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62.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삭제 |
| 6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의 설정 | 삭제 |
| 64.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삭제 |
| 65.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삭제 |
| 66.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삭제 |
| 67.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삭제 |
| 68. 토양침식방지대책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삭제 |
| 69.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삭제 |
| 70.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삭제 |
| 71.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삭제 |
| 72. 군부대(주한미군부대는 제외한다)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삭제 |
| 73. 주한미군부대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6호까지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 제12조(자연보전국)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
| 3.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
|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의 지정·관리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5.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6. 자연환경보전시설 및 자연환경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6.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활용대책의 수립 |
| 7.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8.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 9.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 9.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 10.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10.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 11.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11.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 1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지정·보호에 관한 사항 | 1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한 협의 및 사후관리 |
| 1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 13.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기법의 개발·운영 |
| 1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 삭제 |
| 16.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삭제 |
| 19.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삭제 |
| 21.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삭제 |
| 22.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삭제 |
| 23.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삭제 |
| 24.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 삭제 |
| 25.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삭제 |
| 2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삭제 |
| 제13조(자원순환국) | 좌동 |
|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1.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
| 3.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
| 5.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 5. 폐기물의 감량·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
| 6.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설정에 관한 사항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
| 7.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
|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계획 및 입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 13.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 14.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
| 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 1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의 운영 | 삭제 |
| 17.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19.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삭제 |
| 21.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24.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삭제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2. 장·단기 환경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
|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 등 환경측정기준 관련 연구 | 4. 기후변화·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
|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분야 관련 연구 |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물환경공학 및 수질환경·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
| 6. 대기환경·실내환경·소음·진동·기후변화 등 기후대기분야 관련 연구 | 6. 폐기물의 처리·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
| 7. 수질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수질총량관리 등 물환경분야 관련 연구 | 7. 생활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
| 8. 야생동·식물의 보호·이용·생태분야 관련 연구 |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
|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9·2·25] |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10·7·9]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전략기획실·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생태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5> |
제17조(하부조직) |
| 제18조(연구전략기획실) | 제18조 |
| ① 연구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 삭제 |
|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 삭제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삭제 |
|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 삭제 |
|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 삭제 |
|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 삭제 |
|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 삭제 |
|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 삭제 |
|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 삭제 |
|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 삭제 |
|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삭제 |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삭제 |
|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삭제 |
| 1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삭제 |
| 17.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삭제 |
| 1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삭제 |
| 19. 국유재산 및 물품· 장비의 유지·관리 | 삭제 |
| 20. 민원실, 청사출입관리 및 후생복지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총괄 | 삭제 |
| 23.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삭제 |
| 24.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삭제 |
| 25.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 삭제 |
| 26.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 삭제 |
| 27.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2·25] | 삭제 |
| 제19조(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 | 제19조(환경건강연구부) |
| ①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2.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 3.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3.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
| 4. 화학물질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 5.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
| 6.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 7.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 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
| 8. 유독물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 8.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의 제공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 9. 환경오염 등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예측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9.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 10.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평가·연구 및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11.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1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예방 및 관리연구 |
| 1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 12.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
| 1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1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2·25] |
| 14. 환경보건과 관련된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5. 화학물질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6.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체계의 운영 및 대응 정보의 제공 | 삭제 |
| 17.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삭제 |
| 18. 화학분야 관련 재난대비의 교육 및 기술 지원 | 삭제 |
| 19. 화학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정도관리 표준물질 시험 | 삭제 |
| 20. 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 삭제 |
| 21. 유해화학물질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삭제 |
| 22.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3.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전문개정 2009·2·25] | 삭제 |
|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 좌동 |
|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경보제에 관한 조사·연구 |
|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분석에 관한 업무 |
|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관리 |
|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 배출계수에 관한 조사·연구 |
| 5. 대기 중 입자상 및 가스상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연구 |
|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6. 기후·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 7. 대기오염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8.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연구 |
| 9.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연구 | 9.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10.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10.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
| 11.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11.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12.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
| 13.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연구 | 13.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연구 |
| 14.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 14.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운영·관리 [전문개정 2009·2·25] |
| 15.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현상 규명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삭제 |
| 16. 황사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7. 황사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삭제 |
| 18. 황사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 삭제 |
| 19.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삭제 |
| 20.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1.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 삭제 |
| 22.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 삭제 |
| 25.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 삭제 |
| 26.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 삭제 |
| 27.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삭제 |
| 28.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9.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30.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31.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등의 측정 및 조사·연구 | 삭제 |
| 32.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저감방안 연구 | 삭제 |
| 33. 오존층 파괴가 한반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삭제 |
| 제21조(물환경연구부) | 좌동 |
|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
|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
| 3.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 5.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6.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관리 |
| 7. 상수원 수질의 최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8. 수질오염물질 저감 및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연구 |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 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9. 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10.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 11.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 11.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 12.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3.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4.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5.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삭제 |
| 16.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7.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8.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19. 토양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0.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1.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2. 환경 중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3. 환경 중 미생물 진단, 거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 삭제 |
| 24.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삭제 |
| 25.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삭제 |
| 2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삭제 |
| 27.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삭제 |
| 2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삭제 |
|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삭제 |
| 제22조(생태연구부) |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
| ① 생태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
| 2.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
| 3.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발굴 및 정밀조사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
|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
|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
| 6. 생태 네트워크 및 생태 탐방로 구축에 관한 연구 |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
| 7.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연구 |
| 8.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
| 9.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 9. 자연환경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연구 |
| 10. 생태통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10.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관리에 관한 연구 |
| 11. 도시 생물서식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 11.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
| 12. 환경생태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생태시료은행의 운영 | 12. 생물다양성 보전·복원 및 위해야생동·식물의 생태계 영향 연구 |
| 13.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13. 환경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 은행의 운영 [전문개정 2009·2·25] |
| 14. 야생동·식물의 자연생태계 이입(移入)·방사(放飼)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 삭제 |
| 15. 특별관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 해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삭제 |
| 16. 외래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삭제 |
| 17.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자연생태계 환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생태계 수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삭제 |
| 20. 습지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삭제 |
|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 삭제 |
| 2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삭제 |
| 23.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야생동물 관련 질병발생의 예방 및 관리체계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삭제 |
| 제23조(교통환경연구소) | 제23조(환경기반연구부) |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
|
2.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연구 |
|
3.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
|
4. 소음·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
|
5.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
|
6.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
|
7.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
8.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
|
9.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
10.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
|
11.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
|
12.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전문개정 2010·7·9] |
|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2·25] | 삭제 |
| 제24조(자원순환연구센터) | 제24조(교통환경연구소) |
| ①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자원순환연구센터를 둔다.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
| ② 자원순환연구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센터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2·25]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7·9] |
| 제25조(물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7·9> |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25]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9·2·25> |
좌동 |
제4장 국립생물자원관 |
좌동 |
| 제27조(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 전시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7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물자원에 대한 장·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생물자원에 대한 장기·단기 연구사업계획 및 생물자원 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
| 3. 생물자원 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3. 생물자원의 수집·보전·관리·조사 및 연구 |
| 4. 생물자원의 수집·보전 및 관리 | 4.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
| 5.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5.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관련 사항 |
| 6.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 6. 환경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7. 생물자원의 홍보 전시 등 관련 사항 | 7. 국내외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 및 협력 [전문개정 2010·7·9] |
| 8. 환경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국내외 생물자원 보전시설간 정보교환 및 협력 | 삭제 |
| 제28조(관장) | 좌동 |
|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국립생물자원관에 기획·전시부 및 생물자원연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기획·전시부) | 좌동 |
| ① 기획·전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생물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1. 생물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 및 국립생물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 2.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삭제 <2010·7·9> |
| 3. 생물자원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조정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조정 | 좌동 |
| 7. 국내외 생물자원의 조사·수집·분석 계획 수립·추진 총괄 | 7. 국내외 생물자원의 조사·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
| 8.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정보교환 및 국제협약 관련 사항 | 좌동 |
| 9. 생물자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국립생물자원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생생물 및 고유 생물종의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0·7·9> |
| 12.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연구 총괄 | 좌동 |
| 13.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14. 전시관 및 관련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5.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좌동 |
| 16.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물의 발간·관리 | 좌동 |
| 제31조(생물자원연구부) | 좌동 |
| ①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국내외 생물자원, 그 밖의 생물재료의 수집·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물표본의 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생물표본의 제작·보전·관리·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에 관한 사항 |
| 4. 생물표본 수장고(收藏庫)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생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 5. 삭제 <2010·7·9> |
| 6.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체계의 운영·관리 | 좌동 |
| 7. 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야생동·식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 좌동 |
| 9. 고유·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동정 및 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 좌동 |
| 10. 동·식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 좌동 |
|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생물종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 좌동 |
| 12. 생물자원에 관한 홍보 전시 등의 운영 지원 | 12. 생물자원에 관한 홍보·전시·교육 등의 운영 지원 |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좌동 |
| 제32조(직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5> |
제32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분야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
| 3. 환경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4. 환경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
| 5.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및 지원 |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
| 6. 환경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
| 7. 환경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
| 8. 환경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 8의2.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그 밖에 환경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33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
제34조의2(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
|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
|
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
6.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본조신설 2010·7·9] |
|
제34조의3(센터장) |
|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③ 센터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7·9] |
|
제34조의4(하부조직) |
|
제6장 유역환경청 |
좌동 |
| 제35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5> |
제35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5.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좌동 |
|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13.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3.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 1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15.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좌동 |
| 16.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6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청장)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9·2·25> |
좌동 |
제7장 지방환경청 |
좌동 |
|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5> |
제40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3.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5.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 6.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 |
|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7.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10.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11.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 12.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12.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 제41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청장) | 좌동 |
|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
좌동 |
| 제45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자동차·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6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청장) | 좌동 |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4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50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0·7·9> |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5> | 좌동 |
|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전시·교육 및 박제를 담당하는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0·7·9> |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제11장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및 정원 |
좌동 |
| 제54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 ②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 좌동 |
| 1.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립생태원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지 매입·보상, 건축물 설계 및 토목·시설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립생태원 조성 동·식물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립생태원 전시·연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물종 보전·관리기술의 조사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생물종 재배·번식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시·연구·생물 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5] | 좌동 |
부칙 <2009ㆍ2ㆍ25 대령213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명)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7ㆍ9 대령2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환경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4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