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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2-0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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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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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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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본금 | 좌동 |
| 5.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6.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7. 공고의 방법 | 좌동 |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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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소재지 | 좌동 |
|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 좌동 |
| 제4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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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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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좌동 |
|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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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8조(지도·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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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인천국제공항공사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6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아목을 삭제한다.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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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생략 <8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