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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24 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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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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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 | 좌동 |
|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 | 좌동 |
|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 좌동 |
|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 좌동 |
| 제2조의2(유역조사사항)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하천유역의 면적·지형·지리·지질 등 하천유역의 특성 | 좌동 |
| 2. 하천유역의 강수량·유출량 | 좌동 |
| 3.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하상의 변동상황 | 좌동 |
| 4.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의 이용현황 및 하천유수의 유출입현황 | 좌동 |
| 5. 가뭄·홍수 피해현황 및 그 방어시설현황 | 좌동 |
| 6. 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 좌동 |
| 7. 그밖에 하천관리와 국토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3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4조 또는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하천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천의 명칭 | 좌동 |
|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 좌동 |
| 3.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날 및 그 사유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하천구간의 경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간의 경계는제방의 위치, 하천부속물의 설치상황,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되,당해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이를정한다. |
좌동 |
| 제6조(연안구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통상의홍수가 미치는 구역 또는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구역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관리청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 좌동 |
|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 좌동 |
|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 좌동 |
| 4. 홍수재해방지계획 | 좌동 |
| 5. 하천의 다목적이용계획 | 좌동 |
|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7.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지역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홍수가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 좌동 |
| 2. 제방·댐 등의 홍수방어시설만으로는 홍수방지가 어려운 지역 | 좌동 |
| 3. 하천유역의 개발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는지역 | 좌동 |
| 4. 하천의 상·하류 및 본·지류간 일관성있는 치수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2·12·26> |
| 1.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 1. 국토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
|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 | 좌동 |
|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로 현재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배분계획 | 좌동 |
| 4. 제방·댐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 좌동 |
| 6.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제2장 하천의 관리 |
좌동 |
| 제8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5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 좌동 |
| 2. 제방에 부속된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 좌동 |
| 3.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 좌동 |
| 4. 하천의 불법점용상황 | 좌동 |
| 5. 기타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부속물)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하천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댐·하구둑 및 갑문 | 좌동 |
| 2. 보 및 수문(관리청이 정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3.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 | 좌동 |
| 제10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하천유역의 국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좌동 |
| 나.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조건 | 좌동 |
| 다.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 좌동 |
| 라.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 좌동 |
| 마.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본홍수량(홍수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방어계획의 기본이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다.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 | 좌동 |
| 라.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경계 | 좌동 |
| 마.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유역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계획하폭의 축소를 수반하는 경우 | 좌동 |
| 2. 계획하폭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장하는 경우 | 좌동 |
| 3.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유역조사의 실시) | 좌동 |
| ① 삭제 <2001·7·24>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천유역의 강수량과 하천의 수위·유량 및유사량에 관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관측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소의 설치기준, 관측요령, 관측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1·7·24> | 좌동 |
| 제12조(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자료 | 좌동 |
| 2. 댐·광역상수도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기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생산·관리 및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1. 하천의 명칭 | 좌동 |
|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3. 하천유지유량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요령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점 | 좌동 |
|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점 | 좌동 |
|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 좌동 |
| 4. 해수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 좌동 |
|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 좌동 |
| 제14조(하천유수사용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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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일 5천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좌동 |
| 2. 1일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좌동 |
| 3. 1일 8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좌동 |
| 제15조(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하구둑이나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가두어 두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있는 하천의 하상매몰, 수위의 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물의 유입량의 증가로 인하여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제방의 신축·개축, 낮은 지역의성토, 하상의 준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의 하류에 있어서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으로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댐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싸이렌·경종·확성기 등 경보시설의 설치 및 경보 | 좌동 |
| 2. 방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공고 | 좌동 |
| 3.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기타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16조(관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위계는 저수지의 상류와 댐등에 가까운 저수지의 안쪽에 설치하되, 방류량을측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등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댐등의 집수지역안의 적당한장소에 설치하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 60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위계 및 우량계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측지점에 있어서의 매시간당 저수지에의 유입량·누계유입량, 강수량·누계강수량, 방류의 예정일시,예정방류량, 수문의 개폐일시 및 저수지의 수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청과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댐등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제17조(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하천공사의 명칭 | 좌동 |
|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좌동 |
|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좌동 |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좌동 |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좌동 |
| 7.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예정공정표 | 좌동 |
|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면적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라 함은 다음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공사 | 좌동 |
| 2.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 좌동 |
| ③ 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다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공작물의 관리자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통지서또는 협의요청서에 공사에 관한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리청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지·관리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하천공사의 명칭 | 좌동 |
|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좌동 |
|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좌동 |
|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좌동 |
| 제19조(하천공사의 대행)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행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지방1급하천의 하천공사 | 좌동 |
| 2.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과 일괄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 좌동 |
| 3.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때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의한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하천에 대한 재해복구공사 | 좌동 |
| 2.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부속물과 연계하여 시행할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당해 공사를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 좌동 |
|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행한 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을 고시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법제2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준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 및 사유 | 좌동 |
| 3.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 좌동 |
| 4. 하천공사의 기간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기간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하천의보수에 관한 공사 또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로서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 이상이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구분에 의한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당해 관리청에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주된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허가사항에 권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공사비의 예치)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사비에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청과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보증서·증권 등을 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 좌동 |
| 2. 국채, 지방채,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보상채권,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공공용지보상채권이나 한국토지공사법에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 좌동 |
| ③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당해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한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제1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한경우에는 착수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공사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0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외의 변경으로한다. | 좌동 |
| 1. 공사시행자의 주소변경 | 좌동 |
|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3. 사업시행구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변경 | 좌동 |
| 4. 사업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 좌동 |
| 제24조(점용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의 신청내용이 도로·철도 등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제25조(하천산출물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이라 함은죽목·갈대·목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 좌동 |
| 1. 잔디 | 좌동 |
| 2. 1년생 식물 | 좌동 |
| 3.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다년생수목 및 화훼류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말한다. | 좌동 |
| 1. 유선 | 좌동 |
| 2. 부선 | 좌동 |
|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 좌동 |
|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 좌동 |
| 제26조(점용허가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천의 명칭 | 좌동 |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5. 점용기간 | 좌동 |
| 제27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를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어업권자·광업권자·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취득한 자 | 좌동 |
| 제28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 좌동 |
| 4. 협의의 경위 | 좌동 |
|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되는 사항 | 좌동 |
| 제29조(점용공사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점용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0조(점용료등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좌동 |
|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좌동 |
| 3. 국가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좌동 |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6.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좌동 |
|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 좌동 |
| ②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경우에는 점용료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③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 좌동 |
| 제31조(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철도시설등 주요국가시설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 좌동 |
| 2. 이식이 용이한 관상용식물의 재식 | 좌동 |
| 3. 농지개량 및 경작행위 | 좌동 |
| 4.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받은 행위 | 좌동 |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
좌동 |
| 제32조(조정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하천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감정 등의 의뢰)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의견청취의 절차) 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치금액·내역·예치장소 및 예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하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 비용을 부담할 자가예치기한내에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제시하거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한 때에는 그제시 또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비용을 예치한 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좌동 |
| 제36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5.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매수·이전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6. 법 제74조 또는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7. 기타 하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점용료등 | 좌동 |
| 2.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공작물 기타 물건의 처분금 | 좌동 |
| 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폐천부지의 처분금 | 좌동 |
| 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 | 좌동 |
| 5. 기타 하천의 관리에 따르는 수익 | 좌동 |
| 제37조(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하천이 소재하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 좌동 |
|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비용의 3분의 1 이내 | 좌동 |
| 3.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의비용을 정하고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다른 시·도가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다른시·도에 부담시킬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명,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명령서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시·군·구의 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당해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의4분의 1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하는 때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부담시킬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이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비용보조의 범위)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
좌동 |
|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 좌동 |
|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 좌동 |
| 3.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또는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하천공사 | 좌동 |
| 4.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하천공사로서 국고보조가필요한 하천공사 | 좌동 |
| 제40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제1호 및제2호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천의 유지·관리비 | 좌동 |
| 2.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 좌동 |
| 3.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대장의 작성·관리에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4. 하천수입 및 폐천부지에 관한 대장의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5. 폐천부지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6. 하천공사비 | 좌동 |
| 7. 기타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②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징수·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
좌동 |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
좌동 |
| 제42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하천관리위원회를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43조(회의) | 좌동 |
|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44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실무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제45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46조(회의록) | 좌동 |
|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수당 및 여비) 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6장 감독 |
좌동 |
| 제49조(국가하천에 영향을 주는 유수사용)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수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의한유수사용을 말한다. |
좌동 |
| 1. 발전시설 | 좌동 |
| 2. 1일 취수량이 5천톤 이상이거나 급수인구가 1만명 이상인 상수도시설 | 좌동 |
| 3. 1일 취수량이 1천톤 이상인 공업용수도시설 | 좌동 |
| 4. 1일 취수량이 8천톤 이상인 농업용수공급시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50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천의 이용목적 | 좌동 |
| 2. 오염원의 현황 | 좌동 |
| 3. 수질오염도 | 좌동 |
| 4.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 | 좌동 |
|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사항 | 좌동 |
| 2. 낚시의 시기 및 방법 등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낚시행위금지지역에 한한다) | 좌동 |
|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 좌동 |
|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지정·공고한 때에는 당해 금지지역의 양측과 그 중간지점에 공고내용을 알리는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구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대상구간의 양측과 그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구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30조 또는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7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한다. | 좌동 |
| 1.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기타 하천점용으로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 좌동 |
|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형질변경의 경우:공사비의 100분의 10 | 좌동 |
| ② 허가신청인은 제22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을 관리청에 예치함으로써 제1항의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의 예치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하천공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3조(하천편입토지의 조사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 제7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그 내용을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자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함으로써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하천의 명칭 | 좌동 |
| 2. 편입토지의 위치 | 좌동 |
| 3. 편입토지의 면적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 | 좌동 |
| 4.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 좌동 |
| 5. 편입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사항을 조사하여 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재결의 신청) 제28조의 규정은 법 제74조제4항(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54조의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손실보상할 토지 등의 현황 및 위임·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좌동 |
| ③ 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의2와같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55조(폐천부지등의 교환)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한다)을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 토지의 현황·지적·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폐천부지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하고,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시까지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에 의한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폐천부지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하고,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시까지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에 의한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
| 제56조(폐천부지등의 양여)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1.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교환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법 제29조 및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 좌동 |
| 3.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시·도지사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양여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 좌동 |
|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당시의 가격을기준으로 할 것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시행자가 당해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가격의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공제할 것. 다만,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미달함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 좌동 |
| 2.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금액 | 좌동 |
| 제5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이의 고시 | 좌동 |
| 다.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대행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의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마.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아.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임명 | 좌동 |
| 자.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차.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파.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하. 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거. 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2.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 좌동 |
| 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 좌동 |
| ②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국토관리청장(제1호 아목·자목·타목 및 제2호의 경우 하천이 2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및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청장등이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 기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 좌동 |
| 마.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 좌동 |
| 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확정의 고시 | 좌동 |
| 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 좌동 |
| 아.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 좌동 |
| 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의 작성·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 | 좌동 |
| 차.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좌동 |
| 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제정 및 제정의 승인 | 좌동 |
| 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를 위한 협의를포함한다) 및 이의 고시 | 좌동 |
| 파.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 좌동 |
| 하.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 좌동 |
| 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 | 좌동 |
| 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준공의 고시 | 좌동 |
| 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대행 및 준공의 고시 | 좌동 |
| 러. 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관한 허가 | 좌동 |
| 머.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명령 | 좌동 |
| 버.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고시 | 좌동 |
| 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 좌동 |
| 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저. 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4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제외한다)·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 좌동 |
| 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지방청장등이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커.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 좌동 |
| 터.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청장등이 부과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퍼.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처분(지방청장등이 허가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한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에 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 | 좌동 |
| 노.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 등(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로.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및 이의 공고 | 좌동 |
| 모.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청장등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 좌동 |
| 소.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 좌동 |
| 오.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 좌동 |
| 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청장등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초.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코. 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청장등이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이의 고시 | 좌동 |
|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점설정을 위한 협의 | 좌동 |
|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의 실시(홍수통제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의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 좌동 |
|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의 접수 및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의 통지 | 좌동 |
| 마.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의 통지 | 좌동 |
| 바.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 좌동 |
| 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아.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차.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 등(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파.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 좌동 |
| 하.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거. 법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너. 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좌동 |
| 2.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방지 등을 위한조치의 명령 | 좌동 |
| 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역조사(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한한다)의 실시 | 좌동 |
| 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역조사(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한한다) 자료의 정리·분석 및 제공 | 좌동 |
| 라.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접수 및 보고 | 좌동 |
| 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의 실시(홍수예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한한다)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58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1급하천 및지방2급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준용하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용하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7·24 대령17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부과하던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등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65>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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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 | 좌동 |
| [별표 2] 복합허가사항 | 좌동 |
| [별표 2의2] 손실보상업무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기준표 | 좌동 |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