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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5-10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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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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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기상연구소 및 기상통신소를 둔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기상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 좌동 |
|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항공기상대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 좌동 |
|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에 규정된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제2장 기상청 |
좌동 |
|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기상청에 총무과·예보국·관측국 및 기후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정보화관리관 및 기상교육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6조(정책홍보관리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평가 | 좌동 |
| 7.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0.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1. 공보업무 | 좌동 |
| 12. 기상업무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홍보계획·전략의 협의·지원 | 좌동 |
| 13.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4.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력 | 좌동 |
| 15. 기상과 관련된 국외연수 및 공무원의 국외파견 | 좌동 |
| 16. 기상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 제7조(정보화관리관) | 좌동 |
| ① 정보화관리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1. 기상업무정보화 및 기상통신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기상업무의 자동화추진 및 기술보급 | 좌동 |
| 4. 정보화기술의 도입·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분석·처리 기술개발 | 좌동 |
| 6. 기상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7. 국내·외 기본기상자료 및 영상자료의 수집·분배 | 좌동 |
| 8. 유·무선통신장비 및 관련전산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9. 기상용 슈퍼컴퓨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제7조의2(기상교육담당관) | 좌동 |
| ① 기상교육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상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 좌동 |
| 3. 교재의 편찬·관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좌동 |
| 4. 교수요원 및 강사의 위촉 | 좌동 |
| 5. 교육훈련과정의 운영·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 좌동 |
| 6. 기상분야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 좌동 |
| 7. 외국인 기상예보관 위탁교육의 운영 | 좌동 |
| 8.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행정자료실의 운영 [본조신설 2005·7·22] | 좌동 |
| 제8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8. 기상자료의 증명·감정·제공 및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 좌동 |
| 9. 청사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좌동 |
|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1.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2.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3.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14.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령의 질의·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제9조 삭제 <2005·7·22> |
좌동 |
| 제10조(예보국) | 좌동 |
| ① 예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예보총괄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고, 예보총괄관은 3급으로 보한다. <신설 2005·7·22>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6·1, 2005·4·15> | 좌동 |
| 1. 중·단기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중·단기예보제도의 개선 및 예보결과의 평가 | 좌동 |
| 3. 방재기상의 지원 | 좌동 |
| 4.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 좌동 |
| 5. 중·단기 예보관련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6.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6의2. 수문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기상정보의 개발·지원 | 좌동 |
| 7. 위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8. 위성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9. 위성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 좌동 |
| 10. 위성관측망의 구성·운영 | 좌동 |
| 11. 위성관측자료의 수집·분배·보존 및 종합 분석 | 좌동 |
| 12. 위성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13. 수치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수치예보의 모델개발 및 개선 | 좌동 |
| 15. 기상자료의 객관분석기법의 개발 | 좌동 |
| 16. 수치예보모델 출력자료에 대한 통계기법의 개발 | 좌동 |
| 17. 객관예보기법의 도입 및 개선 | 좌동 |
| 18. 수치예보모델의 운영·분석 및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 좌동 |
| 19. 기상예보방송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0. 삭제 <2005·7·22> | 좌동 |
| 20의2. 삭제 <2005·7·22> | 좌동 |
| 2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 | 좌동 |
| 2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좌동 |
| 23. 지방예보자료의 생산 및 지원 | 좌동 |
| 24. 중·단기예보, 고조예보, 특보(자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 좌동 |
| 25.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 좌동 |
| ④ 예보총괄관은 중·단기 예보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7·22> | 좌동 |
| 제10조의2(관측국) | 좌동 |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상관측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상관측의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지상·고층·해양·레이더·황사 기상관측 및 자동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 좌동 |
| 4. 지상·고층·해양·레이더·황사 기상관측 및 자동기상관측에 대한 기술지도·개발 | 좌동 |
| 5. 지상·고층·해양·레이더·황사 기상관측 및 자동기상관측에 대한 자료수집·분배·총괄 | 좌동 |
| 6. 유관기관의 기상관측 및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지도 | 좌동 |
| 7. 방사능에 관한 기상지원 관련 업무 | 좌동 |
| 8. 기상장비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9. 기상장비의 수급 총괄 및 관리 | 좌동 |
| 10. 기상장비의 수리·보수 | 좌동 |
| 11. 기상측기의 검정 | 좌동 |
| 12. 기준기의 정밀도 유지·관리 | 좌동 |
| 13.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 좌동 |
| 15. 지진관측망의 구성·운영 | 좌동 |
| 16. 지진의 관측·분석 및 지진관측결과의 통보 | 좌동 |
| 17. 지진해일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 좌동 |
| 18. 지진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 좌동 |
| 19.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본조신설 2005·7·22] | 좌동 |
| 제11조(기후국) | 좌동 |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② 삭제 <2005·7·22>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6·1, 2005·4·15, 2005·7·22> | 좌동 |
| 1. 기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후변화대책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후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5.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지구대기검사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 좌동 |
| 6.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 상황의 조사·분석과 그 결과의 공고 | 좌동 |
| 7. 삭제 <2005·7·22> | 좌동 |
| 8. 정기예보 및 기후예측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9.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기술의 개발·연구계획 수립 | 좌동 |
| 10. 장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좌동 |
| 11.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모델의 도입·연구개발·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12. 장기예보·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지원 | 좌동 |
| 13.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후의 조사·분석 | 좌동 |
| 14. 엘니뇨 및 라니냐현상의 감시 및 예측 | 좌동 |
| 15. 기후자료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6. 기후자료의 통계 및 발간 | 좌동 |
| 17.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 좌동 |
| 18. 기후자료처리기법의 개선 및 지도 | 좌동 |
| 19. 산업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0. 산업기상정보의 개발 지원 | 좌동 |
| 21. 민간예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2. 민간예보사업의 등록 및 예보사업자의 관리·지원 | 좌동 |
| 23.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24.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5. 항공기상관측망의 구성 | 좌동 |
| 26. 항공기상기술의 지원 및 제도개선 | 좌동 |
| 2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28. 항공산업에 필요한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기타 교통에 관한 기상정보의 지원 | 좌동 |
| 30. 내지 39. 삭제 | 좌동 |
| 40. 삭제 <2005·4·15> | 좌동 |
| 41. 내지 49. 삭제 | 좌동 |
| ④ 삭제 <2005·7·22>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부령(이하 "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기상연구소 |
좌동 |
| 제13조(직무) 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대기의 종관적·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기상예보 및 기후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위성·레이더기상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환경기상 및 미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해양기상·지진·지진해일 및 극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기상 및 지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 좌동 |
| 10.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소장) | 좌동 |
| ① 기상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16조(지구대기감시관측소) | 좌동 |
| ① 기상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연구소장소속하에지구대기감시관측소를 둔다. | 좌동 |
| ② 지구대기감시관측소의 분장사무, 기관장의 직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4장 항공기상대 |
좌동 |
| 제17조(직무) 항공기상대는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항공기상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5장 기상통신소 |
좌동 |
| 제21조(직무) 기상통신소는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22조(소장) | 좌동 |
| ① 기상통신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6장 지방기상청 |
좌동 |
| 제23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6·1> |
좌동 |
|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평가 | 좌동 |
| 2.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관측장비의 검정·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기후통계, 기상증명·감정·자료제공 및 기상상담 | 좌동 |
| 4. 지방 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 | 좌동 |
| 5. 국지기상업무 전산기법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6.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4조(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25조(지방기상청장) | 좌동 |
|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6·1, 2005·4·15>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27조(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지방기상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소속하에 기상대 및기상관측소를 두되,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8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 좌동 |
|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대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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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5ㆍ10 대령194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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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기상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기상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