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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6-30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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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부품·소재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1의 규정에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좌동 |
|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좌동 |
|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 좌동 |
| 제3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부품·소재전문기업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부품·소재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 함은당해 기업의 부품·소재의 총매출액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100분의 5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작성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부문계획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부품·소재통계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분야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책임지는 자 1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자중하나가 된다. | 좌동 |
| ② 조합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좌동 |
|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 ③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 좌동 |
|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탁회사 | 좌동 |
| 4.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를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조합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금"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기금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통합연구단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의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통합연구단에는 통합연구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호선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통합연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연구단단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1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당해 파견 연구원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대표의 3자간에 합의하는 바에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 좌동 |
|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 좌동 |
|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는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통합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술지원실적의 평가)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매년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기관의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하여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제13조(우대요청 대상기관)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말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의 기관: 국무조정실장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관: 과학기술부장관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기관·단체: 당해기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제14조(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 좌동 |
| 2.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출원시 우선심사 | 좌동 |
| 4.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학위가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의 수가 당해 기업 전체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 좌동 |
| 2. 기술연구와 시제품제작 및 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과 시제품제작 등에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대학 또는 과학기술원을 전문기술인력의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동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산업단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좌동 |
| 1. 입주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 좌동 |
| 2. 입주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 좌동 |
| 3. 전문기술인력의 양성·훈련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 및 훈련기관을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후에는 그 사실을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한때에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자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교육 및 훈련기관(이하"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사업수행책임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출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출연금의 지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출연금의 관리·사용 등) | 좌동 |
|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받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부품·소재정보사업의 실시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사업(이하 "부품·소재정보사업"이라 한다)을 법제16조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할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및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은"주관기관"으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부품·소재정보사업"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부품·소재정보사업자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4.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좌동 |
|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공익법인 | 좌동 |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7. 그 밖에 부품·소재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사업자 | 좌동 |
| 제21조(구조조정의 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조정확인요청서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검토한 결과 당해 구조조정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품·소재분야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할 것 | 좌동 |
| 2.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 좌동 |
| 3. 세계시장에서의 당해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 좌동 |
| 제22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개발대상 부품·소재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지정하고, 그 지정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이하 "지정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와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과제 | 좌동 |
| 2. 개발사업의 책임자 | 좌동 |
|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금액 | 좌동 |
|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지정기술개발사업자는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법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
제23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
| 1. 제20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공사·법인 | 좌동 |
|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3.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6.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소기업 | 좌동 |
|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좌동 |
|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
| 제24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지정기술개발사업자"로"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본다. |
좌동 |
| 제25조(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거나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사업화 지원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성과를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등이 포함된지원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지원가능 여부,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당해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관리자 | 좌동 |
| 2. 그 밖에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서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1. 부품·소재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 좌동 |
| 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3. 회원이 투자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4. 회원간 또는 회원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간의 이견의 조정 및 애로사항의수렴 및 처리 | 좌동 |
| 5. 부품·소재분야의 국제산업협력 및 교류촉진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국제표준화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나 관련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부품·소재나 관련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을 경우 국내·외에서 파급효과가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비용 | 좌동 |
| 2.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품·소재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분할지급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및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9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신뢰성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기업의 신뢰성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3. 신뢰성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 | 좌동 |
| 4. 그 밖에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제20조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법인 | 좌동 |
| 2.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조합 | 좌동 |
| 4.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한국표준협회 | 좌동 |
| 제30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 좌동 |
| 3. 소요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사업실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공장심사 수행능력 및 신뢰성평가결과의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신뢰성평가인력 및 평가장비 등의 평가능력을갖추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의 평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좌동 |
| 3. 그 밖에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평가장비·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 좌동 |
| 4. 그 밖에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이하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인증기관 또는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증기관또는지정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의 분야 또는 범위 | 좌동 |
|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 좌동 |
| 제32조(신뢰성인증 대상품목의 공고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을 통보받은때에는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신뢰성인증기관이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를 공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품명, 생산기업명 | 좌동 |
|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종류 또는 용도 | 좌동 |
| 4.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등급(수명 또는 고장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긴 등급을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인증번호, 인증일자, 평가기준번호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신뢰성인증기관이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뢰성보장사업자(이하 "신뢰성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와 인증제품의 사용자간에 인증제품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등 신뢰성유지여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3조(신뢰성유지확인 검사결과의 보고) 지정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부품·소재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심사는다음 각호의 심사로 한다. | 좌동 |
| 1. 신뢰성심사: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결과가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뢰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 | 좌동 |
| 2. 공장심사: 당해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 좌동 |
| 1.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 좌동 |
| 제35조(신뢰성인증의 표시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의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뢰성평가기준 및 신뢰성평가기준번호 | 좌동 |
| 2.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종류 및 용도 | 좌동 |
| 3.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등급 | 좌동 |
| 4. 신뢰성인증번호 및 신뢰성인증일자 | 좌동 |
| 5. 신뢰성평가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부품·소재의 제조일 | 좌동 |
| 6.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이 경우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를포함한다. | 좌동 |
| 7. 지정인증기관명 | 좌동 |
| 8. 별표 3의 신뢰성인증 표시도표 | 좌동 |
| 제36조(시정결과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정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품·소재의 인증의표시 및 판매의 허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및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38조(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당해 부품·소재의 가액 | 좌동 |
| 2. 부품·소재의 회수·검사와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손해보상을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신뢰성보장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기간은 당해 부품·소재의 수명으로 하되 수명이 장기간인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신뢰성보장사업자(법 제3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계공제사업단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성보장사업에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신뢰성보장사업자는 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뢰성분쟁조정업무의 기관별 업무분장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기계공제사업단체가 실시하는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은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 사단법인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사업자가 실시하는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기관은 신뢰성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신뢰성분쟁조정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할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관에 신뢰성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지원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을 준용하고, 지원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은"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신뢰성향상사업"으로 본다. | 좌동 |
| 제41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부품·소재발전기반구축사업"이라한다)에 대한 평가 및 그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유통·활용사업 | 좌동 |
| 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 | 좌동 |
|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사업 | 좌동 |
| 5.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의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국제표준화 사업 | 좌동 |
| 7.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중 전문적인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통합연구단 | 좌동 |
| 2. 투자기관협의회 | 좌동 |
| 3. 사업자단체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 | 좌동 |
|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부품·소재발전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경제인단체,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자단체 그 밖에 무역·투자관련기관 또는단체의 장 | 좌동 |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연구단의 단장 또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장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부품·소재에 대하여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④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의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품·소재발전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44조(안건의 부의요구)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청장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나. 신뢰성기술과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신뢰성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뢰성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의 지정 및 신뢰성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신뢰성향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④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의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46조(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이하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 좌동 |
| 2.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부품·소재발전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수당)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 및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에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8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수수료의금액은 별표 5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산정한다. | 좌동 |
| ② 통합연구단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은법 제10조제6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서 그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산업자원부 소관분야의 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 신뢰성평가, 공고 및 출입·검사 | 좌동 |
|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신청서접수 및 심사 | 좌동 |
|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 | 좌동 |
|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취소 | 좌동 |
| 5. 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의등록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관련 통계작성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단체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것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⑬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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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부품·소재산업 대상업종 | 좌동 |
| [별표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투자대상기금 | 좌동 |
| [별표 3] 신뢰성인증 표시도표 | 좌동 |
| [별표 4]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5] 비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