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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조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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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라 함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외교안보연구원장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 차관보, 의전장,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

② 이 영에서 외교통상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등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외교통상부직제의 규정에 의한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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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변인, 재외동포영사대사, 대테러국제협력대사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경력교수

3. 국장, 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 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장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4.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경력교수 및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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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영에서 외교통상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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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통상부직제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전문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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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본조신설 2007·11·12]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의 방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2]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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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의 위임)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안보연구원소속 조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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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7·11·12>

1.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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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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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변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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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채용의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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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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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일반직공무원중 특별채용시 시험면제)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공무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7·11·12> [전문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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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의 직위(제3조제1항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 및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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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2.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5. 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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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전문개정 2005·12·28]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1.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가.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 공무원

나.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 또는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④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⑤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고위외교역량평가,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 전직 공관장 또는 인사행정이나 외교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무영사직 또는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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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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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② 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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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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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외교통상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5호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중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보직·전보·승진·전직(전보·승진·전직은 외교통상부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채용(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후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의 경우

2.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통상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경우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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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위에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된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제한기간 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하려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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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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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2>

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1·12]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제13조에 따라 특별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과원(過員)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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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위하여 인사평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되, 제2항(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인사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기간중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④ 외무공무원이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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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무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평정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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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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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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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구분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⑧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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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대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1. 제1차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공무원의 신규임용일(특별채용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일)부터 제1차 적격심사 전일까지

2. 제2차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공무원의 제1차 적격심사일(제1차 적격심사를 받지 아니한 특별채용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일)부터 제2차 적격심사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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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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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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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가 인사평정의 결과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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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한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에 재직 중인 5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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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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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11·12>

②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보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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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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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중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5·12·28]

제40조
삭제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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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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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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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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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 중인 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11·12> [본조신설 2005·12·28]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제45조의4(특별임용)
외교통상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본조신설 2007·11·12]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부칙 <2005ㆍ12ㆍ28 대령19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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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1ㆍ12 대령20368>

[별표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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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적격 결정기준

[별표 4] 삭제

[별표 5]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