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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16 안마사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9-16안마사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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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10·22> |
제1조(목적) |
|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사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개정 87·10·22> |
좌동 |
| 제3조(안마사의 자격) | 좌동 |
|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6·7·16, 2000·6·16>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좌동 |
| 2.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좌동 |
| ②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5, 96·7·16> | ②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5, 96·7·16, 2003·9·16> |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진단서 | 좌동 |
|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3. 삭제 <2003·9·16> |
| 4. 사진 2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고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개서·재교부 및 등록사항의 정정) 안마사자격증의 개서·재교부 또는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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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전문개정 200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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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안마수련기관)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16>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6·7·16> | 좌동 |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사무실 | 좌동 |
| 2. 강의실(4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실습실(1실에서 10인정도의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 좌동 |
| 5. 소독시설 | 좌동 |
| 6. 화재·전기·가스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 좌동 |
| 제6조(안마시술소의 시설규모등) | 제6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
| ① 안마사가 안마시술을 위하여 개설하는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한다)는위생적이고 깨끗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연면적 83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개정 91·9·5> | 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② 시술소는 욕실 및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규모는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하이어야 한다.<개정 91·9·5>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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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숙박업의 업소 또는 호텔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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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전문개정 200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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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시설이 있는건축물에는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16> | 삭제 |
| 1.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이 없는 건축물일 것 | 삭제 |
| 2. 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 삭제 |
| 3. 시술소 시설이 숙박업 시설과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아니할 것 | 삭제 |
| 4. 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시설이 있을 것. 다만, 시술소가 개설된 후 다른 업종의 시설이 시술소 개설자의귀책사유 없이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삭제 |
| ④ 삭제 <96·7·16> | 삭제 |
| 제7조(시술소개설자의 준수사항) 시술소를 개설한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87·10·22, 91·9·5,96·7·16> |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사항) |
| 1. 시술소를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유지할 것 |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
| 2. 시술소 또는 그 부대시설인 욕실이나 발한실을 안마시술목적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하지 말 것 |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 3. 부대시설인 욕실의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목욕장업의 욕조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 3.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
| 4. 여자종업원의 수는 고용 안마사 수의 3분의 2이하의 비율로 할 것(이 경우소숫점이하는 사사오입한다) |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
| 5. 시술소안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 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
| 6. 삭제 <2000·6·16> | 6.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내부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
| 7. 삭제 <91·9·5> | 7.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안마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
| 8.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안마사회(이하 "안마사회"라 한다)가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종업원의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것 |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전문개정 2003·9·16] |
| 9. 삭제 <2000·6·16> | 삭제 |
| 10. 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업무를 하도록 하지 말 것 | 삭제 |
| 11. 그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삭제 |
| 제8조(시술소에 대한 지도검검) |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검검) |
| ① 시·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시술소에 대하여 매반기 1회이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적합여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1·9·5, 2000·6·16> | ① 시·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하여 매반기 1회이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적합여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1·9·5, 2000·6·16, 2003·9·16>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점검의면제를 받은 업소가 우수업소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1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를 별지제5호서식의 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당해 시술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를 별지제5호서식의 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당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6> |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안마사 및 시술소에 대한 법규위반시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
| 제10조 삭제 <2000·6·16> |
좌동 |
| 제11조(시술소 개설신고의 특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술소개설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한후에는 그 사실을 안마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마사회는 시술소 개설에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16>[전문개정 87·10·22] |
제11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 제12조(준용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9조, 제22조,제22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9조, 제33조 및제53조의 규정은 안마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1조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실제로 의견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0·6·16] |
제12조(준용규정)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술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규모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안마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제58조 및 제60조"로, "침사·구사 및 안마사"를 "침사 및 구사"로 한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별로"를 "의료유사업자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를 "간호보조원 또는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를 "의료유사업자"로 하고, "(안마사를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87·10·22 보건사회부령8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 및 제9호의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술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시설규모가 5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부대시설규모가 50제곱미터이상인 시술소로서 1984년 10월 14일이전에 개설신고된 시술소는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술소로 한다. 부칙 <89·2·28 보건사회부령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재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9·5 보건사회부령8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술소의 시설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술소의 시설규모등이 제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술소는 199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시설규모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96·7·16 보건복지부령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안마시술소 및 안마사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6·16 보건복지부령15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9·16 보건복지부령2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안마시술소중 그 시설 등이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마시술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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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안마사자격증 | |
| [별지 제3호서식] 안마사등록대장 | |
|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자격증 재교부·등록사항변경 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안마시술소지도·점검기록부 | |
| [별지 제6호서식] 안마시술소개설에 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