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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04 해운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08해운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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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이하 "법"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23> |
좌동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
좌동 |
| 제2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3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 좌동 |
| 1. 삭제 <95·1·9> | 좌동 |
| 2.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삭제 <99·10·8> | 좌동 |
|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 좌동 |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5.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 좌동 |
| 6. 삭제 <99·10·8>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선박의 확보여부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8·7, 97·2·6, 97·8·7> | 좌동 |
| ④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등의 시설의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89·5·15> | 좌동 |
| 제4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교부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
좌동 |
|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여객선 보유량의 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99·10·8> | 좌동 |
| ② 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선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7, 98·10·17>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은 당해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86·2·3, 96·8·7, 97·8·7, 98·10·17> | 좌동 |
| 제5조의2(외국인의 국내지사설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의설치 또는 설치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의2서식의국내지사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 좌동 |
|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 좌동 |
|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해상여객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모집, 운임·요금의 신고 및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본조신설 99·10·8] | 좌동 |
| 제6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7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좌동 |
|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로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97·8·7, 99·10·8> | 좌동 |
| 1. 원가계산서등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 좌동 |
|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9, 97·2·6> | 좌동 |
| 1. 운임 및 요금의 신고요령 | 좌동 |
| 2.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계산 방법 | 좌동 |
| 3.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전문개정 93·6·23] | 좌동 |
| 제8조(외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기타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3, 97·2·6, 99·10·8> |
좌동 |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9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전문개정 93·6·23] |
좌동 |
|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삭제 <99·10·8> |
좌동 |
| 제11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과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8·7> |
좌동 |
| 1. 수입·지출명세서 | 좌동 |
| 2. 수입·지출증빙서류 | 좌동 |
| 제11조의2(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과영 제4조의2제1항 및 영 제5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의2서식의손실보상금정액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10·8> | 좌동 |
| 1. 당해연도의 예상수입·지출명세서 | 좌동 |
| 2. 최근 2년간 지급받은 손실보상금내역서 | 좌동 |
| 3. 분기별 손실보상금 정액지급신청액의 산정내역서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손실보상금의정액지급여부와 연간손실보상금액 및 분기별 지급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7>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기별 지급액을 매 분기초에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7>[본조신설 96·8·7] | 좌동 |
|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99·10·8> |
좌동 |
| 제15조(휴업신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휴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7, 97·2·6, 97·8·7, 99·10·8> |
제15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
좌동 |
| 제16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17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의경우를 제외한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7, 97·2·6,97·8·7, 99·10·8> |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의경우를 제외한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7, 97·2·6,97·8·7, 99·10·8, 2003·4·8> |
|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99·10·8>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석유·화학류를운송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에한하여 이를 기재한다. <개정 96·8·7, 99·10·8>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8> |
|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항로도(내항정기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
|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내항정기화물운송사업 및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 4. 및 5. 삭제 <99·10·8> | 4.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정기 및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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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 삭제 |
| 7.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삭제 |
| 8. 삭제 <99·10·8> | 삭제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선박의 확보여부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8·7, 97·2·6, 97·8·7> | ③ 삭제 <2003·4·8> |
|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99·10·8> |
좌동 |
| 제18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97·2·6, 97·8·7, 99·10·8>[전문개정 96·8·7] |
좌동 |
| 제18조의2(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제18조의2(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 ① 제5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변경의 신고에 관하여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본다. |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화물집하,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공표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 99·10·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하고자 하는 기간 및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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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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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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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변경의 신고에 관하여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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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화물집하,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공표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4·8>[전문개정 9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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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선박의 보유량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당해사업의 재정적 기초·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9·10·8> | 좌동 |
| ② 삭제 <99·10·8>[전문개정 96·8·7] | 좌동 |
| 제20조(운임의 공표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공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임발효예정일5일전까지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컴퓨터통신망에 각각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8>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계획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7일전까지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98·12·31>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약서 및 협약개요서를 협약당사자가 연명하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2·6, 98·12·31> | 좌동 |
| ④ 외국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공표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신고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8>[전문개정 91·9·6] | 좌동 |
| 제21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22조 삭제 <97·8·7> |
좌동 |
| 제23조(협의방법)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8·7] |
좌동 |
| 제24조 내지 제26조 삭제 <86·5·15> |
좌동 |
| 제27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28조(준용규정)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제10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10·8] |
좌동 |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
좌동 |
| 제29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3, 95·1·9, 96·8·7,97·2·6, 97·8·7, 99·10·8, 2001·12·4> | 좌동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확인한 서류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의 사본(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그 번역문(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또는 외국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삭제 <2001·12·4> | 좌동 |
| 7. 삭제 <99·10·8> | 좌동 |
| 9. 삭제 <96·8·7>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 좌동 |
| 3. 보유시설현황 | 좌동 |
|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법한 때에는별지 제26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교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별표 3에 의한해운중개업등의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6·23,96·8·7, 97·2·6, 97·8·7, 99·10·8, 2001·12·4>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 좌동 |
| 2. 상호 및 주소 | 좌동 |
|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좌동 |
|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주된 사무소외의 국내외지사 또는 영업소의 수·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삭제 <99·10·8> | 좌동 |
| ⑤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4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6, 96·8·7,97·2·6, 97·8·7> | 좌동 |
| 제30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의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3·6·23, 96·8·7, 99·10·8> |
좌동 |
| 제30조의2 삭제 <93·6·23> |
좌동 |
| 제31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32조(영업보증금의 예치등) | 좌동 |
| ①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가입명령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23, 95·1·9, 96·8·7, 97·2·6,99·10·8> | 좌동 |
| 1. 삭제 <96·8·7> | 좌동 |
| 2. 삭제 <93·6·23> | 좌동 |
| 3.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공증인의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2이상의 동종사업자가 각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경우의 그 사업자(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보증보험에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이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영업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하여 부득이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다시 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7·2·6> | 좌동 |
| 제33조(영업보증금등의 금액) 법 제36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96·8·7, 99·10·8> |
좌동 |
| 제34조(영업보증금 예치증서의 보관등)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증서를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96·8·7,97·2·6, 99·10·8> |
좌동 |
| 제35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36조 삭제 <97·8·7> |
좌동 |
| 제37조 삭제 <99·10·8> |
좌동 |
제5장 삭제 <99·10·8>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52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53조 삭제 <97·8·7>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54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54조의2 삭제 <98·10·17> |
좌동 |
| 제55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35호서식,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 징수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
제55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
| 제56조(검사공무원증)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7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4·22>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29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3중 해무사에 관한 부분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해운업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8조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여객선의 선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할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해운산업육성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포함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할 선박의 보유량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의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일콘테이너운임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계열선사 부칙 <8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면허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산업주선업·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업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일반운항사업 또는 원양컨테이너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원양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동남아구역운항사업 또는 한·일구역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근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사업의 범위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항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선박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 규칙 시행당시 한·일구역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일구역운항사업만을 영위하는 행위 2. 교통부령 제794호(1984.10.10) 부칙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선사 부칙 <91·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3·6·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중 특수화물에 관한 부분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별표 2의2,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4항제7호, 제30조 단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구역 범위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야야 한다. 제3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특수화물)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원양 또는 근해)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선 및 컨테이너선외의 선박으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의 해무사기준에 관한 특례) ①교통부령 제794호 해운업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선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인이상의 해무사를 둘 수 있다. ②교통부령 제942호 해운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일구역운항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인이상의 해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해기관리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해기관리사를 두어야 할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기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신하여 제38조의2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96·8·7> ②삭제 <97·2·6> 제6조 (해기관리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에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기관리사를 두어야 할 해운업체에서 5년이상의 선박관리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기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6·4·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부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와별표 2중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12·4 해양수산부령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4ㆍ8 해양수산부령2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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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보유량기준 | |
| [별표 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내지 [별표 5의3] 삭제삭제 | 좌동 |
| [별표 6]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외국인운송사업자국내지사설치(변경)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외항·기타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손실보상금정액지급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선박운항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6호서식] 해운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독촉장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신분증명서 | |
| [별지 제3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