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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13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3-09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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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현황내역서 | 좌동 |
| 가. 동·식물사육·증식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현황 | 좌동 |
| 나. 온도·습도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 좌동 |
| 2. 운영현황내역서 | 좌동 |
|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 좌동 |
| 나. 동·식물의 사육·관리 및 증식 현황 | 좌동 |
| 3. 야생동·식물 보전계획서 | 좌동 |
| 가. 보전 대상 야생동·식물의 명세 | 좌동 |
| 나. 보호·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 좌동 |
| 다. 보호·관리계획 | 좌동 |
|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 좌동 |
|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 좌동 |
|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학술연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 등의 사업을 하는 자임을증명하는 서류 및 사육·재배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4. 동·식물의 이용계획서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작성한 피해확인서(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증식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당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및 보호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지장이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보관신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그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사진 | 좌동 |
|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승인)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승인신청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가.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서 사본[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동·식물에 한한다] | 좌동 |
| 나.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의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크기의 가죽견본) | 좌동 |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삭제> | 좌동 |
| 2. 재수출하는 경우 | 좌동 |
|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승인서 | 좌동 |
| 나. 수입신고필증 사본 | 좌동 |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살아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가. 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사용계획서 | 좌동 |
|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승인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좌동 |
| 사.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인공번식된 식물의 종류) 영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1. 선인장과 | 좌동 |
| 2. 소철과 | 좌동 |
| 3. 알로에속 | 좌동 |
| 4. 난초과중 별표 1의 종 | 좌동 |
| 제8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에 관한 기록유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협약적용전에 획득한 동·식물의 증명서)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당해 종을 소유하게 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파생물·가공품으로서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승인서 사본 | 좌동 |
| 2. 용도변경계획서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 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보호시설) 영 제1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12조(보호시설) |
| 1.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2. 산림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좌동 |
| 3.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곤충류에 한한다) | 좌동 |
| 4. 국립수산진흥원(수산생물에 한한다) | 4. 국립수산과학원(수산생물에 한한다) |
| 5.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 | 좌동 |
|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며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12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는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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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표지)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태계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 좌동 |
|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 좌동 |
| 5.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좌동 |
| 6. 당해 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제15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 좌동 |
| 2. 자연발화성 물질 | 좌동 |
| 3. 기체 연료 | 좌동 |
| 제16조(출입제한 등의 예외행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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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 좌동 |
|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 좌동 |
|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조사 | 좌동 |
| 제17조(출입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
좌동 |
| 1.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 좌동 |
| 2. 위반시의 과태료 | 좌동 |
|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출입제한 등의 표지)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자연유보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관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완충지역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승인신청)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지정의 필요성 | 좌동 |
| 3. 자연환경현황 | 좌동 |
| 4.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 | 좌동 |
| 5. 지정구역을 표시한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 좌동 |
| 제22조(자연환경조사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밀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 좌동 |
| 2. 조사내용 및 방법 | 좌동 |
| 3. 조사인원 및 예산 | 좌동 |
|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 좌동 |
| 제23조(생태계의 변화관찰)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한다. | 좌동 |
|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좌동 |
|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서식지·도래지 | 좌동 |
| 3.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상지역의 선정 | 좌동 |
| 2. 관찰요원의 배치 | 좌동 |
| 3. 관찰시기 및 주기 | 좌동 |
| 4. 관찰내용 및 방법 | 좌동 |
| 5. 관찰결과의 기록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의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변화관찰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자연환경조사원)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5조(자연환경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협의한다. |
좌동 |
|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물다양성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28조(협의회의 회의) | 좌동 |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에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위원은 10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간사) | 좌동 |
|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32조(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 좌동 |
| 4. 기타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영 제3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2조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 좌동 |
| 제33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승인)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용계획서 | 좌동 |
|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수송계획서 | 좌동 |
| 4.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명시한 서류 | 좌동 |
| 5.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대처방안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삭제 <99·3·26> | 좌동 |
| ②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4조 내지 제36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37조(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3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설치사업 내용 | 좌동 |
| 2. 시설의 배치·구조·형태에 관한 도면 | 좌동 |
| 3. 설치사업의 실시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 좌동 |
|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좌동 |
| 제40조(시설의 이용료)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료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13> | 좌동 |
| 1.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사람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좌동 |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좌동 |
| 5. 삭제 <2001·10·13> | 좌동 |
| 6. 기타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시설의이용을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2001·10·13> | 좌동 |
|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4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2호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제4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50조제2항,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좌동 |
|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2001·10·13> | 좌동 |
| 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 좌동 |
| ① 영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생태계 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목적 | 좌동 |
| 2. 사업내용 | 좌동 |
|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좌동 |
|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 좌동 |
| 5. 사업추진 일정 | 좌동 |
| 6. 소요 사업비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 좌동 |
|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한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 좌동 |
|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 좌동 |
| ④ 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0·13] | 좌동 |
| 제47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 좌동 |
|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노천탐광·채굴: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0·13] | 좌동 |
|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9조(재결신청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0조(한국자연보전협회의 조직)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전문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사업계획 등) | 좌동 |
| ①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3조(위임사항의 보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2와같다. <개정 2001·10·13> |
좌동 |
|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개정규정은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3 환경부령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9 해양수산부령2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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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공번식된 난초과의 종 | 좌동 |
| [별표 2] 위임업무 보고사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보전 야생동·식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 수출, 반출, 유통, 보관)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포획, 채취, 이식, 가공, 수출, 반출, 유통, 보관)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보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보관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수 출입등의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재수출·반출·수입·반입 승인서(증명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 검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 반입)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수입, 반입)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분할납부안내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조정부과, 환급, 반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 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3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4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 등의 통지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