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06-27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8-17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관리인 및 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하는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5·12, 2001·6·27> | 좌동 |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3.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2000·5·12> | 좌동 |
|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대기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따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 좌동 |
|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 좌동 |
|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산정한다. | 좌동 |
|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2> | ①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2, 2002·8·17> |
| 1. 삭제 <2000·5·12> | 좌동 |
| 2.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 좌동 |
|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환경관련업의등록증·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4.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 좌동 |
| 2.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 좌동 |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관리대행기관의 준수사항) 관리대행기관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삭제 <2000·5·12> | 좌동 |
| 2.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 좌동 |
| 3.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좌동 |
| 제6조(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관리인 또는수질환경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2 환경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환경부령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2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제5조 생략 |
|
| [별표 1]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
| [별표 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