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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6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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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31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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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일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통일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인사조직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비상계획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
| ②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으로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서기관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인사조직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③ 인사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1. 부내 인사관련 규정·제도의 운영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2. 공무원의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 3.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 3. 공무원의 교육훈련 |
|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4. 공무원의 복무관리 |
5. 조직진단·평가 및 조직·정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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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및 임시조직 등의 운영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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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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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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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의 총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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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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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
|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4.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의 총괄·관리 | 4. 국회 및 정당협조업무 총괄 |
| 5.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종합·조정 | 삭제 |
| 6. 국회 및 정당협조 업무총괄 | 삭제 |
| 7. 법령안의 심사 | 삭제 |
| 8.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삭제 |
| 9.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삭제 |
| 10. 훈령의 공포 | 삭제 |
| 1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삭제 |
|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 2. 충무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
| 3.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 3. 정부비상훈련 |
| 4.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 |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 5.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5.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종합·조정 |
| 6.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보수 | 6. 법령안의 심사 |
| 7. 전산교육의 수립·시행 | 7.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 8.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 8.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 9. 정보화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9. 훈령의 공포 |
| 10.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 1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11. 그 밖에 비상계획과 법무업무와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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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으 보좌한다.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
| 2. 충무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 2. 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
| 3. 정부비상훈련 | 3.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
|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4.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 |
|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5.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6.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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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산교육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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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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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화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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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터넷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전문개정 200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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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통일정책실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및 정책기획과를 두고, 실장밑에 정책1담당관·정책2담당관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둔다. | ①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및 정책기획과를 두고, 실장밑에 정책참여담당관·평화협력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둔다. <개정 2004·1·31> |
| ② 정책총괄과장 및 정책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정책1담당관·정책2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정책총괄과장 및 정책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참여담당관·평화협력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대북정책 전략개발·추진 | 좌동 |
| 4. 한반도 평화체제관련 대책수립 | 좌동 |
| 5. 남북한 군비통제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6.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7.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남북회담사무국의 지도·감독 | 좌동 |
| 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정책수립 | 좌동 |
| 2.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합 및 체제전환 정책개발 | 좌동 |
| 4. 통일대비요원 양성 | 4. 삭제 <2004·1·31> |
|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5. 삭제 <2004·1·31> |
| 6. 통일이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⑤ 정책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정책참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 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민의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일정책관련 대내 현안의 대책수립·추진 | 좌동 |
| 4. 통일정책논리의 개발·보급 | 좌동 |
| 5. 통일문제에 관한 학계·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좌동 |
| 6. 통일고문회의의 운영 | 좌동 |
| 7. 통일정책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 좌동 |
8.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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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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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정책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평화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 1. 통일홍보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 및 평화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사항 |
| 2. 통일홍보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 3. 통일홍보지침의 수립 | 3. 남북간 평화증진 및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진전략과 관련한 사항 |
| 4. 통일홍보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
| 5. 통일에 관한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 5.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협상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6. 국내 통일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통일교육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삭제 |
| 8.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9. 통일교육제도의 정비 | 삭제 |
| 10.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 삭제 |
| 11. 통일교육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12. 통일교육원의 지도·감독 | 삭제 |
|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 좌동 |
| 2.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3. 관련국가와의 통일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외국민에 대한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정책홍보 | 좌동 |
| 6. 통일정책관련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4조(정보분석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정보분석국에 분석총괄과를 두고, 국장밑에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경제과학담당관 및 정보자료담당관을 둔다. | ① 정보분석국에 분석총괄과를 두고, 국장밑에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경제과학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1·31> |
| ② 분석총괄과장 및 정보자료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 및 경제과학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분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 및 경제과학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
| ③ 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총괄 | 좌동 |
| 2.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정세분석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 좌동 |
| 5.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6.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실태파악 및 평가 | 좌동 |
| 7. 통일문제 조사·연구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 좌동 |
7의2.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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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북한방송 영상자료의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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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북한정세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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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5. 북한자료의 취급기관과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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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치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 정치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 1.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1. 북한의 정치·외교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2.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동향추적 및 분석평가 | 2. 삭제 <2004·1·31> |
| 3.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4.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⑤ 사회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⑤ 사회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 1.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2. 북한의 주민생활·의식구조·인권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4. 북한의 행정·법제 및 주요인물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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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경제과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북한의 경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2.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의 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⑦ 정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⑦ 삭제 <2004·1·31> |
| 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 삭제 |
| 2. 북한방송 영상자료의 관리운영 | 삭제 |
| 3. 북한정세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수집 | 삭제 |
| 4.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 삭제 |
| 5. 북한자료 취급기관과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 삭제 |
| 6. 북한자료실의 운영·관리 | 삭제 |
| 7. 통일관련 문서의 수집·정리·보존 | 삭제 |
| 제5조(교류협력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류협력국에 총괄과·교류1과·교류2과·교역과 및 협력과를 둔다. | ① 교류협력국에 총괄과·교역과·협력과·협력기금과 및 경협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1·3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좌동 |
|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3. 삭제 <2004·1·31> |
|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7. 남북교류협력 관련단체의 지도·육성·관리 | 좌동 |
| 8.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8의2.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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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 ④ 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
| 1. 교육·학술·과학·기술·체육·관광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교육분야등"이라한다)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2.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3. 삭제 <2003·11·26> | 좌동 |
| 4.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4.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
| 5.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
| 6. 교육분야등에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남북한 교역품목의 공고 |
| 7.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7.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8.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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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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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0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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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한간 물자(교육분야등·종교분야등·남북경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에관한 물자는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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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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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한간 결제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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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육로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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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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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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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교류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 ⑤ 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
| 1. 종교·언론·출판·문화·예술·보건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종교분야등"이라한다)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2.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3. 삭제 <2003·11·26> | 좌동 |
| 4.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5.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5.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 6. 종교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7. 기타 남북한 인적 교류분야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국제관계 사항 |
8.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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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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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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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 ⑥ 협력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
| 1.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수립 |
| 2.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남북협력기금의 운용평가 |
| 3. 삭제 <2003·11·26> |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및 회계처리 |
| 4.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 4.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 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 6. 남북한 교역품목의 공고 | 6.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 7.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7.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8.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개발 | 8.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9.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 삭제 |
| 10.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11. 남북한간 물자(교육분야등·종교분야등·남북경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에관한 물자는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삭제 |
| 12.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삭제 |
| 13. 남북한간 결제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육로를 제외한다) | 삭제 |
| 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삭제 |
|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⑦ 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 ⑦ 경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
| 1.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경제교류협력(이하 이 항에서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2.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3. 삭제 <2003·11·26> | 3.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4.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 5.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5.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6.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국제관계 사항 | 7.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8.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삭제 |
| 제6조(인도지원국에 두는 과) | 제6조(사회문화교류국에 두는 과) |
| ① 인도지원국에 인도지원기획과·이산가족1과·이산가족2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1·4·24> | ① 사회문화교류국에 사회문화기획 과·사회교류과·문화교류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도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사회문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및 북한자연환경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등"이라 한다)와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 | 1.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문제 등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 |
| 2.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의 개선 및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및관계기관과의 협조 | 2.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3.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
| 4.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회·조정 및 승인 | 4.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 5.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5.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조 |
| 6.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에 관한 국제적 협조 |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지원 |
| 7.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관리 |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8.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9.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
| 10.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10.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 ④ 이산가족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④ 사회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이산가족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보건·복지·노동·환경·인권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사회분야등"이라 한다)의 교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2.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 및 재결합 관련대책의 수립 | 3.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4. 이산가족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4.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5. 납북억류자·국군포로 등 특수한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업무 | 5.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지원 |
| 6. 이산가족 실태의 조사·연구 | 6.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7.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7.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8.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 8.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
| 9. 그 밖에 이산가족 관련업무로서 이산가족2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북한인권과 관련한 전담관의 지정·운용 |
| ⑤ 이산가족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 ⑤ 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의 계획수립·조정 및 집행 | 1. 남북한간 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문화분야등"이라 한다)의 교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 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 2.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및 승인 |
| 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및 재결합 관련업무의 집행 | 3.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4.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왕래의 기획·조정·승인및 사후관리 | 4.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5.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5.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지원 |
|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 및 조정 | 6.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 7.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8.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8.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
| 9. 이산가족과 관련한 민원업무의 처리 | 삭제 |
|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연구 |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3.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한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집행 |
|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 4. 이산가족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결정·지급 | 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
|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보호 |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
| 7.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추진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
|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지원 |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 9.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사회편입자의 직업훈련·취업알선 |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 및 조정 |
|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
|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11.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1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
| 13. 기타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 13.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⑦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연구 |
|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
|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결정·지급 |
|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보호 |
|
7.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추진 |
|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지원 |
|
9.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사회편입자의 직업훈련·취업알선 |
|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관련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1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4·1·31] |
|
제3장 통일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7조(교수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수부에 기획과·교육과 및 지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 ① 교수부에 교육총괄과·사이버교육과 및 지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4·1·31> |
| ② 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과장 및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4·24> | ②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 2.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수립 |
| 3.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이수자의 관리 | 3.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
| 4.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4.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이수자의 관리 |
| 5.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 5.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 6.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 6.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7. 교육진행 및 강사섭외와 분임활동 및 합숙활동의 지도 |
|
8.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
|
9.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
10. 국내·외 순회연수의 실시 |
|
| ④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④ 사이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
| 2. 교육진행 및 강사섭외와 분임활동 및 합숙생활의 지도 | 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 3.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 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
| 4.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4. 전산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
| 5. 국내외 순회연수의 실시 | 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
6.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
|
| ⑤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개발지원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과 및 연구개발과를 둔다. | 좌동 |
| ② 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지원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좌동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통일교육전문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좌동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통일전망대 및 북한관의 운영지원 |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북한관의 운영지원 |
| 7. 삭제 <2001·4·24> | 좌동 |
|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3. 통일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 좌동 |
| 4.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좌동 |
|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좌동 |
7.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
|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9조(기획과) | 제9조(회담운영부에 두는 과) |
| ① 남북회담사무국에 기획과를 둔다. | ① 회담운영부에 회담기획과·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4·1·31> |
| ② 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회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회담1과장·회담2과장 및 회담3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회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
|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 좌동 |
|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3. 남북회담행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좌동 |
| 6. 남북회담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
|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 7.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
| 8.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삭제 |
|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삭제 |
| 10.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삭제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삭제 |
| 12. 청사 및 장비관리 | 삭제 |
| 13. 그밖에 국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4·24] | 삭제 |
|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④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 1. 경제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 2. 경제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 3. 경제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 4. 경제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5. 경제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 6.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7.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 8. 민간차원의 경제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 삭제 |
| 9.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 삭제 |
⑤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
|
1. 경제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
2. 경제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
3. 경제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
4. 경제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5. 경제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
6.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7.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
8. 민간차원의 경제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
|
9. 삭제 <2004·1·31> |
|
⑥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
1.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
2.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
3.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
4.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
6.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7.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
8.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
|
| 제9조의2(회담운영부에 두는 과) | 삭제 |
| ① 회담운영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둔다. <개정 2001·4·24> | 삭제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삭제 |
| 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삭제 |
| 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삭제 |
| 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삭제 |
| 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삭제 |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삭제 |
|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삭제 |
| 1.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삭제 |
| 2.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삭제 |
| 3.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삭제 |
| 4.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삭제 |
| 6.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7.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삭제 |
| 8.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 삭제 |
| 제10조(회담연락부에 두는 과) | 제10조(회담연락지원부에 두는 과) |
| ① 회담연락부에 연락과 및 관리과를 둔다. |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회담연락과및 회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1·31>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회담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남북한 연락에 관한 기본지침의 작성 | 좌동 |
| 2.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좌동 |
| 4.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 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 좌동 |
| 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 좌동 |
8. 판문점 지역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
|
9. 판문점 지역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
|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
|
|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 1.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 2.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3.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행사의 지원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 4. 판문점 출입 및 행사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 5. 남북한간 통신협조 및 통신망의 관리·운용 |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
| 6. 판문점의 방문주선 및 방문자에 대한 북한실상 등 남북관계의 소개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
7. 판문점 방문주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
|
8. 남북회담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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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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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출입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0조의2(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 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둔다. | 좌동 |
| ② 경의선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동해선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의 출입심사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경의선 출입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3. 경의선 철도, 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 4.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경의선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의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연락관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 7. 경의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좌동 |
|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무원의 인사, 보안 및 문서관리 | 좌동 |
| 11.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 13. 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식당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동해선 출입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3. 동해선 철도, 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 4.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동해선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동해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연락관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 7. 동해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좌동 |
| 8. 동해선 출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5] | 좌동 |
| 9. 그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1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훈련과·생활지도과 및 관리후생과를 둔다. <개정 2002·10·4> | 좌동 |
| ② 교육훈련과장은 서기관으로, 생활지도과장 및 관리후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4> | 좌동 |
| ③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4>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좌동 |
| 5. 자원봉사자의 관리·지원 및 단체결연·후원의 주선 | 좌동 |
| 6.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7. 예산안의 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 좌동 |
| 8. 백서 및 교육훈련 교재의 발간 | 좌동 |
| ④ 생활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4>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취적·주민등록 및 거주지 편입 등의 지원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지도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심리상담 | 좌동 |
| 4. 보호대상자의 정착가산금 지급을 위한 평가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좌동 |
| 7. 보호대상자의 생활관 숙소 배정 및 자치회 운영 지원 | 좌동 |
| 8.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⑤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4> | 좌동 |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3. 회계 및 경리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좌동 |
| 8. 식당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2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3와 같다. | 좌동 |
| ③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3·11·26> | 좌동 |
|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6 통일부령제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31 통일부령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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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일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통일교육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남북회담사무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남북출입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